중대재해처벌법
도서명:중대재해처벌법
저자/출판사:정진우/중앙경제
쪽수:478쪽
출판일:2024-03-25
ISBN:9788970175553
목차
제1장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 및 특성
Ⅰ.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배경
1. 개설
2. 시민ㆍ노동단체의 역할
가. 청원의 취지
나. 청원의 이유 및 내용
3. 국회의원 발의안
가. 강은미 의원****제안이유(2020.6.11. 제안, 2020.6.16. 회부)
나. 박주민 의원****제안이유(2020.11.12. 제안, 2020.11.13. 회부)
다. 임이자 의원****제안이유(2020.12.1. 제안, 2020.12.2. 회부)
라. 기타 의원****제안이유
Ⅱ. 중대재해처벌법의 공식적 제정 이유
Ⅲ.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과정
Ⅳ. 중대재해처벌법의 위상 및 영향
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처벌 대상자
가. 위반행위자
나. 사업주
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관계
3.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 처벌 대상자
4.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사업장 안전보건관계법의 관계
제2장 영국 법인과실치사법 사례 분석 및 시사점
Ⅰ. 개 설
Ⅱ. 제정 배경
1. 제정 경위
2. 법인과실치사법 초안의 발표
3. 법인과실치사법 초안에 대한 반향
4. 법인과실치사법****발표와 심의과정
Ⅲ. 법률의 주요 내용
1. 위법행위
2. 관련 주의의무
3. 중대한 위반에 대한 고려요인
4. 구제명령 및 공표명령
5. 특정 범주의 조직체에 대한 적용
6. 적용범위 및 기존법과의 관계 등
Ⅳ. 법인과실치사법 평가
Ⅴ. 시사점：영국 법인과실치사법과 우리나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제3장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Ⅰ.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 및 성격
Ⅱ. 중대재해처벌법 축조 해설
1. 정의 및 개념(법 제2조)
가. 중대재해(법 제2조 제1호)
나. 중대산업재해(법 제2조 제2호, 시행령 제2조)
다. 중대시민재해(법 제2조 제3호)
라. 공중이용시설(법 제2조 제4호, 시행령 제3조)
마. 공중교통수단(법 제2조 제5호)
바. 제조물(법 제2조 제6호)
사. 종사자(법 제2조 제7호)
아. 사업주(법 제2조 제8호)
자. 경영책임자 등(법 제2조 제9호)
2. 중대산업재해
가. 적용범위(법 제3조)
나.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법 제4조, 시행령 제4조 제1~8호 및 제5조)
다. 도급ㆍ용역ㆍ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보건확보의무(법 제5조, 시행령 제4조 제9호)
라. 경영책임자 처벌(제6조)
마. 양벌규정(제7조)
바. 안전보건교육 수강(법 제8조, 시행령 제6조)
3. 중대시민재해
가. 원료ㆍ제조물 관련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법 제9조 제1항 및 제4항,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
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관련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법 제9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 시행령 제10조 및 제11조)
다. 경영책임자 처벌(법 제10조)
라. 양벌규정(법 제11조)
4. 보 칙
가.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법 제13조, 시행령 제12조)
나. 심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다. 손해배상의 책임(법 제15조)
5. 시행일(부칙 제1조)
Ⅲ. 조직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제4장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쟁점
Ⅰ. 총 설
Ⅱ.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취지에 대한 기본적 관점
1. 중대재해처벌법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2. 우리나라에서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3. 경영자 처벌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이 올바른 접근인가?
Ⅲ.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과정에서의 주요 법적 쟁점
1. 정의
2.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유해위험방지의무
3. 도급과 위탁관계에서 유해위험방지의무
4. 경영책임자의 처벌
5. 법인 등의 처벌
6. 인과관계의 추정
7. 손해배상의 책임
8. 벌칙의 하한형 설정
Ⅳ. 중대재해처벌법의 남겨진 과제
1. 경영책임자 개념의 불명확 및 불합리
2. 안전보건확보의무의 모호성
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다.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라.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마. 공통적인 문제
3. 평등의 원칙 또는 죄형균형의 원칙 위반
4. 불명확개념의 다수 사용으로 인한 혼란
5. 형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의 병과
제5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의 주요 쟁점
Ⅰ. 체계상의 문제
1. 입법 취지의 미반영
2. 도급, 용역, 위탁 시 적용규정의 불명확
3. 형벌체계의 균형성과 정당성 상실
4. 법령 간의 모순ㆍ충돌
Ⅱ. 내용상의 문제
1. 불명확한 개념 다수 사용
2. 과잉금지원칙의 위반
3. 안전보건교육 수강시기의 불합리
4. 현실과 실효성의 미고려
5. 표현상의 문제
6. 법률의 불명확한 개념에 대한 구체화 결여
Ⅲ. 집행상의 문제
1. 안전보건관계법의 포괄성 및 모호성
2. 안전보건관계법령 집행의 공백과 중복
3. 종사자 보호에의 역행 우려
제6장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회고와 향후 전망
[부록 1] 결과적 가중범과 책임주의의 조화
[부록 2] 부작위범의 인과관계
[부록 3] 중대재해처벌법의 판결문 분석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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