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형법
도서명:특별형법
저자/출판사:이주원/홍문사
쪽수:886쪽
출판일:2024-09-01
ISBN:9788977707641
목차
제1장 도로교통법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무면허운전(제152조·제154조, 제43조)
제3절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불응
제4절 업무상과실·중과실 재물손괴(제151조)
제5절 교통사고발생시 조치의무 불이행(미조치)
제6절 기 타
제2장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117
제2절 교특법의 적용대상 118
제3절 처벌의 특례: 반의사불벌의 원칙과 예외
제4절 교특법위반죄(제3조 제1항)
제5절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12개 예외사유)의 해석
제3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제5조의3)
제3절 운전자폭행등의 가중처벌(제5조의10)
제4절 위험운전 등 치사상(제5조의11) 및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제5조의13)
제5절 뇌물죄의 가중처벌(제2조) 및 뇌물죄 적용대상의 확대(제4조)
제6절 알선수재(제3조)
제7절 상습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제5조의4)
제8절 ****·향정 및 산림의 가중처벌
제9절 기 타
제4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제3조)
제3절 금융회사등 임직원의 수재등(제5조) 및 그에 대한 증재등(제6조)
제4절 알선수재(제7조)
제5절 사금융알선등(제8조)
제6절 기 타
제5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특수강도****등(제3조)
제3절 특수****등(제4조)
제4절 친족관계에 의한 ****등(제5조)
제5절 장애인에 대한 ****등(제6조)
제6절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등(제7조)
제7절 ****등 상해·치상(제8조) 및 ****등 ****·치사(제9조)
제8절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제10조)
제9절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제11조) 및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제12조)
제10절 통신매체이용 ****(제13조)
제11절 카메라등 이용 촬영(제14조), 허위영상물등의 반포등(제14조의2) 및 촬영물등 이용 협박·강요(제14조의3)
제12절 절차상 특례 등(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6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등(제7조)
제3절 장애인인 아동·청소년 및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등(제8조·제8조의2)
제4절 ****등 상해·치상(제9조) 및 ****등 ****·치사(제10조)
제5절 기 타
제6절 절차상 특례 등(제19조, 제20조)
제7장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공동 폭행등(제2조)
제3절 집단적 폭행등(제3조)
제4절 단체등의 구성활동(제4조) 및 단체등의 이용지원(제5조)
제5절 기 타
제8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제3절 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
제4절 정보통신망 침입
제5절 정보통신망 장애발생
제6절 정보훼손·비밀침해등
제7절 기 타
제9장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부정수표 발행인의 형사책임(제2조)
제3절 법인·단체 등의 형사책임(제3조)
제4절 수표위조·변조(제5조)
제5절 거짓신고(제4조)
제6절 고발의무위반(제7조)
제7절 형사소송법의 특례(필요적 가납명령 및 계속구속)
제10장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신용카드 관련 범죄의 유형
제3절 신용카드·직불카드의 부정사용등(제70조 제1항 제3호·제4호)
제4절 신용카드의 취득·사용 관련 주요범죄
제5절 기타 신용카드등의 취득·사용 관련 범죄
제6절 가맹점등의 신용카드 범죄(제70조 제3항)
제11장 변호사법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알선(제109조 제1호)
제3절 변호사의 독직, 비변호사의 알선·동업등(제109조 제2호)
제4절 교제명목 금품수수등(제110조)
제5절 공무원취급사건 청탁명목 금품수수등(제111조)
제6절 기 타
제12장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 위반(제8조 제1호)
제3절 계약서검인의무 위반(제9조, 제4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