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가 함께 보는 중대재해처벌법
도서명:노사가 함께 보는 중대재해처벌법
저자/출판사:유성규 , 한창현 , 손익찬/매일노동뉴스
쪽수:192쪽
출판일:2023-11-24
ISBN:9788997205585
목차
Ⅰ.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의의
1. 산재 발생 실태와 특성 11
2. 법 제정의 배경 및 의의 14
Ⅱ.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1. 목적 23
2. 적용 범위 24
3. 중대재해의 정의 26
4. 보호 대상 31
5. 의무 주체 33
6. 의무의 범위 36
7. 처벌조항에 관한 이해 41
8. 안전보건교육 수강의무 50
9. 형 확정 사실의 통보와 공표 51
10. 징벌적 손해배상 52
Ⅲ.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의무 이행 방안
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란 무엇인가 57
2. 안전보건관리체계란 무엇인가 59
3.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69
4. 총괄관리 전담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할 것인가 74
5. 유해·위험요인을 어떻게 확인하고 개선·점검할 것인가 80
6.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것인가 94
7. 안전보건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 수행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102
8. 안전보건 전문 인력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106
9. 종사자 의견청취와 이를 반영한 조치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114
10. 어떻게 매뉴얼을 마련하고 점검할 것인가 120
11.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 무엇을 할 것인가 127
Ⅳ.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과 개선·시정 명령 이행 방안
1. 재발방지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139
2. 개선·시정 명령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147
Ⅴ.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 관리상의 조치란 153
2. 어떻게 점검할 것인가 154
3.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을 때 무엇을 해야 하나 157
4.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대한 점검을 어떻게 할 것인가 158
5. 안전보건교육이 실시되지 않았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 162
【부록 1】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사례 분석
1. 들어가며 167
2. 어떤 논리로 기소됐나 168
【부록 2】 위험성 평가 활동
1. 위험성 평가의 개념 178
2. 위험성 평가의 대상 178
3. 위험성 평가의 실시 주체 179
4. 근로자의 참여 179
5. 위험성 평가 조직운영체계 180
6. 위험성 평가의 방법 180
7. 위험성 평가의 종류와 시기 185
8. 위험성 평가 절차 186
Q&A
①도급이나 파견의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될까 25
②출퇴근 재해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될까 27
③ 질병으로 인한 사망도 이 법으로 처벌받게 될까 28
④ 경영책임자를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 누구를 경영책임자로 볼까 34
⑤ 학교의 경영책임자는 누구일까 35
⑥ 제5조에서 말하는 제3자의 종사자는 구체적으로 누구일까 39
⑦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될 수 있을까 48
자율 점검표
■ 자율점검표 1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경영자 리더십) 수립 73
■ 자율점검표 2 전담 조직의 구성 및 운영 79
■ 자율점검표 3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방****93
■ 자율점검표 4 안전·보건 예산 편성 및 집행 101
■ 자율점검표 5 안전보건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평가 105
■ 자율점검표 6 안전보건 전문 인력의 배치 113
■ 자율점검표 7 종사자 의견청취 및 참여 119
■ 자율점검표 8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구축 및 조치 126
■ 자율점검표 9 도급·용역·위탁 등 업체 선정 업체 선정 및 점검 135
■ 자율점검표 10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조치 146
■ 자율점검표 11 개선·시정 명령 이행 149
■ 자율점검표 12 안전보건 관계법령 의무 이행을 위한 조치 163
■ 자율점검표 13 위험성 평가 실시 1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