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를 지키는 법 > 법학

기본설명

약자를 지키는 법



도서명:약자를 지키는 법
저자/출판사:배태준/더좋은책
쪽수:340쪽
출판일:2023-12-25
ISBN:9788998015534

목차
들어가며

1장 ┃ 나를 지키기 위한 법
1. 가정폭력
남들에게는 행복의 울타리, 내게는 감옥
2. 학교폭력
아직도 그 아이가 무섭습니다
3. 스토킹
더 이상 내게 접근하지 말아요
4. 노년부양
늙고 보니 아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5. 장애인
먼저 떠나기도, 먼저 떠나 보내기도 무섭습니다


2장 ┃ 다양한 가족을 위한 법
1. 이혼 가정
양육비도, 면접교섭도 없이 잠적해버렸습니다
2. 재혼 가정
‘성(姓)’이 다르고 싶지 않아요
3. 미혼(한)부모 가정
어떠한 선택을 해야 후회하지 않을까요?
4. 사실혼/동거 가정
사랑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3장 ┃ 비정규직을 위한 법
1. 계약직 근로자 차별
왜 같은 일을 하는데 나는 이렇게 적게 받죠?
2. 계약기간
2년이 지나니 나가라고 합니다
3. 사내하도급(파견)
같은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데 왜 우리만 하청이죠?
4. 특수고용근로자
일 시킬 때는 자기 일만 하라고 하더니,
갑자기 남남이라고 하네요
5. 외국인 근로자
코리****드림… 그런데 그 꿈은 악몽


4장 ┃ 노동자를 위한 법
1. 52시간 근로/연장근로수당
야근도 싫지만, 돈 못 받는 야근은 더 싫어요
2. 산업재해/중대재해
다친 사람만 있고, 책임지는 사람은 없나요?
3. 직장 내 괴롭힘
하루에 8시간이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4. 노동조합
근로자들을 위해 싸울 뿐인데 그 대가는 가혹하네요

5장 ┃ 소상공인을 위한 법
1. 가맹사업
처음에 말한 것과 너무 많이 달라요
2. 전자상거래/플랫폼
재주는 내가 넘고 돈은 플랫폼이 벌어요
3. 상가임대차
월세를 감당할 수 없어요
4. 블랙컨슈머
손님이 왕이라지만, 왕도 잘못하면 혼나는 겁니다

6장 ┃ 중소기업을 위한 법
1. 불공정거래
열심히 키워놓은 사업을 본사에서 가져간다면?
2. 단가인하
제발 좀 그만 깎아달라고 하세요
3. 기술탈취/영업비밀
내 기술을 돌려주세요
4. 대규모유통
많이 팔아도 남기기가 쉽지 않아요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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