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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련 주용법령 해설



도서명:토지관련 주용법령 해설
저자/출판사:경기도/진한엠앤비
쪽수:332쪽
출판일:2023-02-11
ISBN:9791129045805

목차
[국토 관련 체계]
- 국토계획체계
- 토지이용계획체계

[국토 관련 법률]
- 국토기본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수도권정비계획법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도시개발 관련 법률]
- 택지개발촉진법
- 도시개발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스마트시티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주거 관련 법률]
- 공공주택특별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기반시설 관련 법률]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자연공원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기본법

[농지·산지 관련 법률]
- 농지법
- 산지관리법

[환경·재해·경관 관련 법률]
- 환경정책기본법
- 환경영향평가법
- 자연재해대책법
- 경관법

[토지 관리 및 개발이익 환수 관련 법률]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교통 관련 법률]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 도시교통정비촉진법(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산업단지 관련 법률]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물류단지 관련 법률]
- 물류정책기본법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역개발·지원 특별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경기도 및 시군 조례]
-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 시군별 도시계획조례상 건폐율
- 시군별 도시계획조례상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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