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상 사업주 책임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도서명:임금채권보장법상 사업주 책임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출판사:고용노동부/진한엠앤비
쪽수:150쪽
출판일:2023-08-17
ISBN:9791129050762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제2장 변제금 회수에 있어 사업주 책임 강화 방****
1. 서론
2. 사업주융자 활성화 방안
3. 원칙적 사업주융자, 보충적 대지급금 방안
4. 변제금 회수 관련 제재 강화 방안
5. 변제금 회수 절차 강화
6.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제도 개선
제3장 독일의 파산급여
1. 개관
2. 파산기금의 법적 근거
3. 파산기금의 제도적 성격
4. 파산급여 제도
5. 파산급여의 선지급
6. 파산기금 운용의 특징
7. 파산기금의 남용 및 부정수급
8. 시사점
제4장 프랑스의 대지급금 관련 제도
1. 개관
2. AGS를 통한 임금채권보장제도
3. 체불임금의 선지급 담당기관과 절차
4. AGS의 재정균형과 관련한 제문제
5. 소결
제5장 미국의 대지급금 관련 제도
1. 개관
2. 메인(Maine)주 임금 보장 펀드(Maine Wage Assurance Fund)
3. 오레곤(Oregon)주 임금 보장 펀드(Wage Security Fund)
4. 캘리포니아(California)주 펀드들
5. 컬럼비아구(District of Columbia) 임금 체불 방지 펀드(Wage Theft Prevention Fund)
6. Paycheck Protection Program
7. 소결
제6장 일본의 대지급금제도와 사업주 책임 관련 규율
1. 들어가며
2. 일본의 대지급금제도의 개관
3. 일본의 대지급금제도와 사업주 책임 관련 규율
4. 그 밖의 제도에서의 부정수급에 관한 제재
5. 사업주 융자에 관한 새로운 논의(사업 성장 담보권)
6. 소결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