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주해 4
도서명:형법주해 4
저자/출판사:조균석,책임편집,이상원,김성돈,강수진,편집,한제희,김/박영사
쪽수:424쪽
출판일:2023-01-15
ISBN:9791130341071
목차
제2편 각 칙
〔총설〕 〔오 영 근〕 …… 1
제1절 각칙의 연혁 2
제2절 제정형법의 내용과 특징 7
제3절 현행형법까지의 개정 내용 24
제4절 판례의 검토 66
제5절 입법론 127
제1장 내란의 죄
〔총설〕 〔이 완 규〕 … 169
제87조(내란) 〔이 완 규〕 … 180
제88조(내란목적의 ****) 〔이 완 규〕 … 195
제89조(미수범) 〔이 완 규〕 … 199
제90조(예비, ****, 선동, 선전) 〔이 완 규〕 … 200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이 완 규〕 … 211
제2장 외환의 죄
〔총설〕 〔조 균 석〕 … 219
제92조(외환유치) 〔조 균 석〕 … 226
제93조(여적) 〔조 균 석〕 … 231
제94조(모병이적) 〔조 균 석〕 … 234
제95조(시설제공이적) 〔조 균 석〕 … 235
제96조(시설파괴이적) 〔조 균 석〕 … 237
제97조(물건제공이적) 〔조 균 석〕 … 239
제98조(간첩) 〔이 창 온〕 … 240
제99조(일반이적) 〔조 균 석〕 … 277
제100조(미수범) 〔조 균 석〕 … 279
제101조(예비, ****, 선동, 선전) 〔조 균 석〕 … 280
제102조(준적국) 〔조 균 석〕 … 281
제103조(전시군수계약불이행) 〔조 균 석〕 … 284
제104조(동맹국) 〔조 균 석〕 … 287
제104조의2(국가모독등) 삭제〈1988.12.31.〉 〔조 균 석〕 … 288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총설〕 〔김 택 균〕 … 291
제105조(국기, 국장의 모독) 〔김 택 균〕 … 296
제106조(국기, 국장의 비방) 〔김 택 균〕 … 301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총설〕 〔김 택 균〕 … 303
제107조(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김 택 균〕 … 308
제108조(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김 택 균〕 … 312
제109조(외국의 국기, 국장의 모독) 〔김 택 균〕 … 315
제110조(피해자의 의사) 〔김 택 균〕 … 318
제111조(외국에 대한 사전) 〔김 택 균〕 … 319
제112조(중립명령위반) 〔김 택 균〕 … 323
제113조(외교상기밀의 누설) 〔김 택 균〕 … 327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총설〕 〔김 영 기〕 … 331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김 영 기〕 … 334
제115조(소요) 〔김 영 기〕 … 349
제116조(다중불해산) 〔김 영 기〕 … 357
제117조(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김 영 기〕 … 362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김 영 기〕 … 366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총설〕 〔김 영 기〕 … 371
제119조(폭발물사용) 〔김 영 기〕 … 373
제120조(예비, ****, 선동) 〔김 영 기〕 … 381
제121조(전시폭발물제조 등) 〔김 영 기〕 … 384
[부록] 제4권(각칙 1) 조문 구성 387
사항색인 393
판례색인 3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