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주해 5: 각칙(2)
도서명:형법주해 5: 각칙(2)
저자/출판사:조균석,김현철,오규성,최환,이영훈,이완형,이창원,서정/박영사
쪽수:784쪽
출판일:2023-01-15
ISBN:9791130341088
목차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1절 직무범죄
〔총설〕 〔김 현 철〕 … 1
제122조(직무유기) 〔김 현 철〕 … 8
제123조(직권남용) 〔김 현 철〕 … 31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김 현 철〕 … 55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김 현 철〕 … 74
제126조(피의사실공표) 〔김 현 철〕 … 84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김 현 철〕 … 97
제128조(선거방해) 〔김 현 철〕 … 114
제2절 뇌물범죄
〔총설〕 〔오 규 성〕 … 119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오 규 성〕 … 230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오 규 성〕 … 256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오 규 성〕 … 269
제132조(알선수뢰) 〔오 규 성〕 … 279
제133조(뇌물공여 등) 〔오 규 성〕 … 310
제134조(몰수, 추징) 〔최 환〕 … 317
제135조(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오 규 성〕 … 3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