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에 관한 외국 판례 연구
도서명:소멸시효에 관한 외국 판례 연구
저자/출판사:이은경/박영사
쪽수:334쪽
출판일:2023-02-25
ISBN:9791130343174
목차
제1장 소멸시효 개관
제1절 현대적 소멸시효 3
1. 개요 3
가. 소권 3
나. ne autem lites immortales essent, dum litigantes mortales sunt 4
다. extinctive prescription과 limitation of action 5
라. 공익 vs 권리자의 이익 vs 채무자의 이익 6
2. 외국 소멸시효 개정 방향 7
가. 주관주의 체계(subjective criterion) 7
나. contra non valentem(agere non valenti non currit praescriptio) 9
다. 시효제도의 통합 및 기간의 단축 10
라. 이중체계-주관주의와 객관주의 11
3. 독일 12
가. 주관주의 체계 12
나. 고도의 인격적 법익 침해에 대한 보호 13
다. 최장기간(long-stop) 14
4. 프랑스 15
가. 주관주의 체계 도입 15
나. 일반 소멸시효의 통합화 16
다. 특별 시효-사람의 생명ㆍ신체 법익 보호 17
라. 장기 시효(Délai butoir) 18
5. 일본 18
가. 서설 18
나. 주관주의 체계의 도입 19
다. 생명ㆍ신체 침해에 관한 소멸시효 특칙 20
라. 최장기간에 관한 소멸시효 명문화 21
제2절 손해배상청구권 22
1. 불법행위에서의 손해 22
2. 예측 가능한 손해와 예측 불가능한 손해 23
가. 독일 23
나. 프랑스 24
다. 일본 25
라. 손해의 발생 26
3. 최장기간(Long-stop)에서 ‘손해 발생’에 관한 논쟁 27
제3절 발생주의(the time of act)와 발견주의(discovery rule) 29
1. 발생주의(the time of act) 29
2. 발견주의(discovery rule) 31
3. 발견주의(discovery rule) 적용 확대 35
제2장 과실책임소송
들어가며 39
제1절 미국 40
1. Carrell v. Denton 소송 41
가. 개요 41
나. 법원의 판단 42
2. Gaddis v. Smith 소송 43
가. 개요 43
나. 법원 판단 43
다. 판결의 의의 44
3. Ruth v. Dight 소송 45
가. 개요 45
나. 법원의 판단 45
다. 판결의 의의 46
4. Hansen v. AH Robins, Inc. 46
가. 개요 46
나. 위스콘신 주 대법원의 판단 47
다. 판결 분석 48
5. Borello v. US Oil Co. 49
가. 개요 49
나. 위스콘신 주 대법원의 판단 50
다. Stoleson v. United States 51
라. 판결에 대한 분석 51
제2절 프랑스 52
1. 노령 연금 소송 52
가. 개요 52
나. 프랑스 파기원(Cour de cassation)의 판단 53
다. 판결 분석 53
2. 연금 미지급 소송 54
가. 개요 54
나. 프랑스 파기원(Cour de cassation)의 판단 55
다. 판례 분석 56
제3절 일본 57
1. 맹장절제 의료과실소송 57
가. 개요 57
나. 법원의 판단 58
다. 판결 분석 59
2. 신생아 뒤바뀐 사건 60
가. 사실관계 60
나. 항소법원의 판단 60
다. 판결 분석 61
3. 예방접종 사건 62
가. 사실관계 62
나. 최고재판소의 판단 63
다. 판결 분석 63
4. B형 간염 소송 판결 65
가. 사실관계 65
나. 법원의 판단 66
다. 판결 분석 68
5. Eşim v Turkey ECtHR 68
가. 사실관계 68
나. 유럽 인권재판소의 판단 69
제3장 잠재적 손해
제1절 영국 74
1. 개요 74
2. Cartledge v. E. Jopling & Sons Ltd. 소송 75
3. Pirelli General Cable Works Ltd. v. Oscar Faber & Partners 76
제2절 미국 77
1. 개요 77
2. Urie v. Thompson 소송 78
가. 사실관계 78
나. 판단 78
다. 판결 분석 79
3. Wilson v. Johns-Manville Sales Corp. 80
가. 사실관계 80
나. 법원의 판단 81
다. 판결 설명 82
4. Martinez-Ferrer v. Richardson-Merrell 83
가. 사실관계 83
나. 항소법원의 판단 83
제3절 덴마크 84
1. 서설 84
2. Dansk Eternit-Fabrik v. Möller 소송 86
가. 개요 86
나. 최고법원(Højesteret)의 판단 86
다. 판결분석 88
3. Phønix 소송과 Cheminova 소송 88
가. A/S Phønix Contractors mod Frederikssund Kommune 88
나. Cheminova 소송 89
제4절 일본 90
1. 개요 90
가. 아연제련소 소송 91
나. 크롬 소송 91
다. 삿포로 크롬 소송 91
2. 비소 중독소송 92
가 개요 92
나. 판결 분석 93
3. 진폐 관련 소송 93
가. 개요 93
나. 법원의 판단 94
다. 판결 분석 97
4. 치쿠호 진폐 소송 99
가. 개요 99
나. 법원의 판단 100
다. 판결 분석 101
5. 미나마타 소송 102
가. 개요 102
나. 최고재판소 판단 102
다. 판결 분석 104
제5절 네덜란드 104
1. 서설 104
2. Van Hese v. Schelde 소송 105
가. 사실관계 105
나. 최고법원(Hoge Raad) 판단 106
다. 판결 설명 107
3. Nefalit 사건 109
가. 개요 109
나. 최고법원(Hoge Raad) 판단 109
다. 판결 설명 110
제6절 프랑스 111
1. 암염 광산 소송 111
가. 사실관계 111
나. 파기원(Cour de cassation)의 판단 112
다. 판결 분석 112
2. 후유증 소송 113
가. 개요 113
나. 파기원(Cour de cassation)의 판단 113
다. 판결 설명 114
제4장 아동 성 학대(CSA)
제1절 서설 117
제2절 영국 119
1. Stubbings v Webb소송 119
가. 사실관계 119
나. 최고법원의 판단 121
다. 판결에 대한 비판 121
2. A v Hoare 소송 122
가. 개요 122
나. 최고 법원의 판단 123
다. 판결 설명 125
제3절 미국 및 캐나다 126
1. Tyson vs Tyson 소송 127
가. 개요 127
나. 워싱턴 주 대법원의 판단 127
다. 판결의 한계 130
2. Hammer vs Hammer 사건 130
가. 개요 130
나. 위스콘신 주 대법원의 판단 132
다. 판결 설명 133
3. Johnson vs Johnson 사건 133
가. 사실관계 133
나. 일리노이 주 대법원의 판단 134
다. 판결 설명 135
4. M. (K.) v. M. (H.) 소송 136
가. 개요 136
나. 법원의 판단 136
다. 판결 분석 137
제4절 독일 139
1. 개정 전 아동 성학대 판결 비교 139
가. OLG Köln 법원 판단 139
나. OLG Hamm 법원의 판단 140
다. 판례 비교 141
2.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로 인한 청구권의 시효정지 141
가. 제208조 신설 141
나. 규정 설명 142
3. OLG Oldenburg 판결 143
가. 사실관계 143
나. Oldenburg 주 고등법원의 판단 144
다. 독일 연방대법원 판단 144
라. 판결 설명 145
4. OLG Schleswig 판결 146
가. 개요 146
나. Schleswig 고등법원의 판단 147
다. 판결 분석 148
제5절 일본 148
1.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소송 148
가. 개요 148
나. 항소법원의 판단 149
다. 판결 설명 151
제6절 우리나라 아동성학대 소송 152
가. 사실관계 152
나. 법원의 판단 153
다. 판결 설명 154
제5장 사해적 은폐행위
제1절 영미법계 158
1. Lewey v. H. C. Frick Coke Co. 159
가. 사실관계 159
나. 법원의 판단 159
2. Pashley v. Pacific Electric Railway Co. 판결 160
가. 개요 160
나. 판단 161
3. Guerin v. R 판결 162
가. 개요 162
나. 법원의 판단 162
다. 판결 설명 164
제2절 프랑스 165
1. 보험계약소송 165
가. 사실관계 165
나. 파기원(Cour de cassation)의 판단 166
2. 파이프 매설 소송 167
가. 사실관계 167
나. 파기원(Cour de cassation)의 판단 167
제3절 일본 168
1. 신의칙에 의한 권리남용 판결 168
가. 무단 전대소송 168
나. 농지전용신청 사건 169
2. 살해 후 시신 은닉 사건 169
가. 사실관계 169
나. 최고재판소의 판단 170
다. 판결 설명 171
제6장 우리나라 소멸시효
제1절 민법 제166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175
1. 일본 175
가. 법률상 장애 175
나. 현실적 기대가능성 도입 176
다. 나가사키 지방법원 판례 177
라. 시즈오카 법원 판례 178
마. 변제공탁 소송 179
바. 보험금 청구 소송 180
사. 중국인 강제 연행 히로시마 소송 181
2. 우리나라 182
가. 과세처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소송 182
나. 후유증 소송 183
다. 이사회 결의 부존재 소송 185
라. 보험금 청구 소송 186
3. 제언 187
제2절 제766조 제1항 고찰 188
1. 독일 188
가. 서설 188
나. 오토바이 사고 소송 189
2. 일본 190
가. 서설 190
가. 허위자백사건 192
나. 교토 통신 판결 192
다. C형 감염 판결 194
라. 후쿠오카 항공사건 195
3. 우리나라 196
가. 특별규정의 의미 196
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인식 197
다. 납북 관련 손해배상소송 197
라. 유죄 판결에 대한 재심 사건 199
제3절 민법 제766조 제2항의 ‘불법행위 한 날’ 202
1. 독일 202
2. 일본 203
가. 서설 203
나. 훗카이도 강제연행사건 204
다. 독가스 병기 방치 사건 205
3. 우리나라 207
가. 문제의 소재 207
나. 대법원 1979. 12. 26. 선고 77다1894,1895 전원합의체 판결 207
다. 무권리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210
라. 혈우병 소송 212
마. 압수폐기물 사건 213
제7장 소멸시효 전망
제1절 ‘contra non valentem’의 확대 219
1. 법언 ‘valentem agere nulla currit praescriptio’ 219
2. 독일 시효정지(Hemmung der Verjährung) 220
가. 서설 220
나. 정치적 제약(konkreter politischer Zwänge) 판례 222
다. 의료과실 소송 224
3. 프랑스 시효정지 226
가. 불가항력(force majeure)의 시효정지 226
나. 불가항력(force majeure) 판례 227
다. 소송 수행 조항(clause de direction du procès) 판례 229
라. 신체 침해에 대한 ‘확정’ 판례 231
4. ‘contra non valentem’ 적용 범위 확대 232
제2절 생명ㆍ신체 침해와 최장기간(long-stop) 233
1. 개요 233
2. 입법 현황 234
가. 영국 234
나. 네덜란드 235
다. 프랑스 235
3. Howald Moor and Others v. Switzerland 236
가. 사실관계 236
나. 유럽 인권재판소 판단 237
다. 판결 설명 238
4. 사람의 생명ㆍ신체 침해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239
가. 개요 240
나. 판례의 태도 241
다. 헌법재판소의 객관적 기산점 적용 위헌 결정 242
라. 헌재재판소 결정 의의 243
제3절 유죄 판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244
1. 일본 244
가 학설대립 244
나. 판례 246
다. 1982년 최고재판소 판결 246
2. 우리나라 247
가. 개요 247
나.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다258148 판결 248
다. 검토 249
제4절 위자료에 관한 지연손해 기산점 250
1. 문제제기 250
2. 외국과의 비교 251
가. 독일 251
나. 일본 252
3. 지연 손해 발생시점 253
가. 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1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253
나. 비판적 검토 253
다. 지연 손해의 기산점 255
제8장 위안부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2015년 한일합의 또는 국가면제에 의해 제한되는가?
Ⅰ. Introduction 261
Ⅱ. Does the 1965 Korea-Japan Agreement Limit the Rights of Comfort Women Victimsto Claim Compensation? 263
1. 1965 Korea-Japan Agreement 263
2. Japan’s Position on Individual Claims for Compensation 265
3. Korea’s position on Individual Claims for Compensation 277
Ⅲ. Whether the claim rights of ‘comfort women’ victims have been extinguished under the 2015 Korea-Japan Agreement 281
1.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2006 Heonma 788) 281
2. 2015 Korea-Japan Agreement 282
Ⅳ. Whether the State immunity applies to ‘comfort women’ Victims’ Right to Claim Compensation 292
1. Whether the 2015 Korea-Japan Agreement can limit individual claims 292
2. Concerns about the outcome of the ICJ’s judgment and its judicial approach to jus cogens violations. 295
3. Whether the mobilization of ‘comfort women’ victims, sexual abuse, and coercion of sexual slavery were ‘unpredictable damages during armed conflict’ 300
Ⅴ. Conclusion 301
국문색인 303
영문색인 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