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과 경쟁의 장: WTO 분쟁해결절차 이야기
도서명:공정과 경쟁의 장: WTO 분쟁해결절차 이야기
저자/출판사:정해관/박영사
쪽수:420쪽
출판일:2023-01-16
ISBN:9791130343198
목차
제1장 WTO 분쟁해결절차 들어가기
1. WTO 분쟁은 마이다스의 손인가? 3
2. WTO 분쟁의 역할 5
3. WTO 분쟁해결절차의 유래 8
4. WTO 분쟁해결절차에 등장하는 주요 행위자 13
5. 분쟁해결절차 진행과정 요약 16
제2장 WTO 분쟁 준비 단계
1. 분쟁의 대상조치 관련 고려사항 24
2. 제소의 법적 근거 발굴 및 제소 방식 30
3. 분쟁해결의 주요 원칙 35
4. 국제법률회사 고용 39
제3장 WTO 분쟁 개시: 양자협의 요청(제소)
1. 양자협의 요청을 통해 분쟁을 시작하는 의미 48
2. 양자협의요청서(제소장) 작성 시 고려사항 53
3. 양자협의요청서 공개(WTO 홈페이지 등재) 56
4. 양자협의요청 답변 및 협의 진행 57
제4장 패널 단계
1. 패널 설치 67
2. 패널 구성(패널의장 및 위원 임명) 79
3. 패널 작업절차 설정 및 진행 86
4. 잠정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단계 99
5. 패널보고서 채택 103
제5장 패널 절차에서 제기되는 주요 사안들
1. 패널의 검토 기준(Standard of review) 109
2. 협정의 해석 방법 111
3. 입증 책임(Burden of Proof) 114
4. 패널의 폭넓은 증거수집 권한 116
5. 전문가 협의 및 의견 반영 120
6. 사법 경제(Judicial Economy) 124
7. WTO 사무국(법률국 또는 규범국)의 역할 126
8. 일부 협정상 분쟁해결절차 특별규정(주요 사항) 129
9.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 특별대우 133
제6장 상소 단계
1. 상소기구의 역할 및 의미 137
2. 상소기구 구성 및 운영 138
3. 상소 고지 및 상소심 절차 143
4. 상소기구의 주요 과제 149
5. 상소기구보고서 채택 154
제7장 이행 단계
1. 개요 159
2. WTO 권리구제의 특성 및 한계 160
3. 이행과정 개시: 이행의사 표명 162
4. 합리적 이행기간 결정 164
5. 이행의무국의 이행현황 보고 의무(다자적인 이행촉진책) 169
6. 이행분쟁 170
제8장 불이행 시의 구제
1. 보상 협상 182
2. 보복(양허 혹은 다른 의무의 정지) 승인 요청 185
3. 보복 중재심 189
4. 보복수준 확정 후 절차 201
5. 보복 후 이행 시 철회 202
제9장 분쟁해결절차 개선 노력
1. 개요 207
2. 분쟁절차의 흠결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 필요사항 209
부록 1. 사례이야기
부록 2. 인용된 분쟁보고서 목록(Table of Reports Cited)
부록 3. 예시문
참고문헌 387
찾아보기 3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