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판례백선: 민사·신청편
도서명:가상자산 판례백선: 민사·신청편
저자/출판사:이정엽,이석준,김성인/박영사
쪽수:630쪽
출판일:2023-03-16
ISBN:9791130343815
목차
제1장 가상자산의 채굴
[1] 가상자산 채굴업을 영위하기 위한 임대차 계약의 해지 3
부산지방법원 2020. 8. 18. 선고 2019가단12455 판결, 2021. 7. 3. 항소기각 확정
[2] 채굴기 구매 및 운영대행계약의 확정 및 관리비 정산 문제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0. 선고 2019가단5074863 판결, 2021. 2. 5. 확정
[3] 가상자산 채굴기 판매자의 구매자에 대한 의무 18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 7. 8. 선고 2021나10192 판결, 2021. 7. 24. 확정
[4] 가상자산 채굴장 운영을 목적으로 한 건물 매매계약의 취소 가부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20. 선고 2020가합506603 판결
[5] 독보적 기술과 노하우를 가진 가상자산 채굴장의 근로자 이직이 전직금지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전직시 손해배상금****정의 유효 여부 3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17. 선고 2020가단500810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4013로 항소 중
[6] 보관 중인 채굴기의 무단 판매(횡령)에 따른 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44
광주지방법원 2022. 4. 12. 선고 2021가단520743 판결, 2022. 5. 4. 확정
[7] 채굴기 위탁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직원이 무단으로 중복채굴을 한 경우 회사에 대한 법적 책임 49
수원지방법원 2022. 7. 8. 선고 2019가단533952 판결, 2022. 7. 30. 확정
제2장 가상자산의 발행
[8] 가상자산 거래소가 자체 발행한 토큰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6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3. 25. 선고 2019가단225099 판결
[9] 가상자산발행자가 작성한 백서에 기재된 내용의 진술보장책임과 관련한 손해배상책임 6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25. 선고 2019가합578367 판결, 2021. 4. 10. 확정
[10] 코인공개모집(ICO, Initial Coin Offering)과 손해배상책임 7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19가합53007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9451 항소기각, 대법원 2022다263943으로 상고 중
[11] 가상자산 판매대행을 하는 자가 가상자산 발행자에 대한 권리 8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20가합533292 판결, 2021. 11. 20. 확정
[12] 가상자산 용역업무 관련 원고가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이고 피고가 원사업자인지 여부 90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0가합11048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나2051134로 항소 중
[13] ICO 중인 가상자산 투자계약의 이행거절, 이행지체 및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해제 성부 99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21나2024514 판결
[14] 가상자산 개발 및 발행을 위한 계약에서 수수료, 인센티브 등의 지급 의무 1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8. 선고 2019가합583048 판결, 2022. 7. 26. 확정
제3장 가상자산의 상장
[15] 가상자산 상장에 관한 게시글을 허위라고 보도한 언론사의 법적 책임 1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9. 선고 2019가합524445 판결, 2020. 9. 25. 확정
[16] 토큰 스왑이 불가능한 것이 하자담보책임의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하자있는 토큰에 대한 손해액 산정의 문제 130
수원지방법원 2018가합27297 판결, 2021. 8. 25. 선고, 수원고등법원 항소심 계속 중화해권고결정으로 종국 처리 됨
제4장 개인간의 가상자산 거래 및 투자
[17] 가상자산 투자계약에서 채무불이행에 따른 채무자의 책임 및 간접강제 가부 14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9. 20. 선고 2018가합21610 판결, 2018. 10. 13. 확정
[18] 투자를 위해 송금한 가상자산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 14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가단5102259 판결, 2019. 1. 29. 확정
[19] 매매계약 체결을 위임받은 수임인이 매매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지급받은 경우의 법적 책임 15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 10. 16. 선고 2019가단52978 판결, 2019. 11. 5. 항소취하간주 확정
[20] 가상자산 매매계약의 당사자 확정 및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와 원상회복반환청구 15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9. 선고 2020나49463 판결, 2021. 4. 23. 상고이유서 부제출로 확정
[21] 가상자산 렌딩(Lending)계약의 법적 성격 167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7. 28. 선고 2018가합1415 판결
[22] 가상자산의 이전을 구하는 방법(지급청구 v. 인도청구) 17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9. 3. 선고 2019가합112183 판결, 2020. 9. 26. 확정
[23] 가상자산 투자에서의 원금보장약정과 손해배상책임 17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4. 30. 선고 2020가합103798 판결, 2021. 5. 18. 확정
[24] 가상자산투자대행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185
대전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18가단229349 판결, 2021. 7. 9. 확정
[25] 가상자산을 거래대금으로 수수하는 내용의 계약의 효력 193
수원지방법원 2020나65524 판결, 2021. 10. 29. 확정
[26]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 투자에 업무처리상 과실이 있는 경우 수탁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성질 20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20가합553692 판결
[27] 가상자산투자권유가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과실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 및 과실상계 가능여부 208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 4. 14. 선고 2021나11230 판결, 2022. 5. 6. 확정
[28] 가상자산 대여계약에 대한 경개약정의 성부 216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4. 19. 선고 2021가합10079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나2016732로 항소 중
[29] 대여금에 대한 가상자산 대물변제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223
부산지방법원 2022. 4. 20. 선고 2021나46018 판결, 대법원 2022다239360으로 상고 중
[30] 가상자산의 시가평가 기준 시점 22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2. 5. 11. 선고 2021가합1488 판결, 광주고등법원(전주) 2022나10816호로 항소 중
[31] 가상자산 매수 및 상장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채무불이행 책임 233
대구지방법원 2022. 5. 25. 선고 2021나1719 판결, 2022. 6. 14. 확정
[32] 투****탁계약에서 수탁자의 권한 범위 및 손실금 반환 각서에 의한 책임 23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26. 선고 2020가합603177 판결, 2022. 6. 11. 확정
[33] 수수료를 받고 가상자산 투자거래를 하는 자의 지위 및 위임인에 대한 주의의무 24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 6. 7. 선고 2021나31016 판결, 2022. 6. 24. 확정
제5장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거래 및 관련 분쟁
[34] 알고리즘거래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한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제한 조치의 위법성 여부 25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8가합525502 판결, 2019. 1. 25. 확정
[35] 가상자산거래소가 피싱사이트를 통한 회원들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의 정도 26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8가단5048171 판결
[36] 잘못 입금된 가상자산을 매각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 26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13. 선고 2018가합577534 판결, 확정
[37] 제3자에 의해 출금한도초과로 거래가 이루어져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상자산 거래소의 책임 27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9. 25. 선고 2019가단201222 판결, 2019. 10. 11. 확정
[38] 자동화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에도 가상자산 거래소의 수수료 페이백 이벤트가 적용되는지 여부 27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9나10254 판결, 2019. 10. 17. 확정
[39] 가상자산 거래소 자체 발행 코인에 대한 거래량에 비례한 무상배분 이벤트의 법적 성격과 이에 따른 거래소의 책임 285
서울고등법원 2020. 4. 24. 선고 2019나2043598 판결
[40] 가상자산거래소의****관 중 롤백 부분의 효력 및 롤백의 위법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 291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6. 24. 선고 2019가합33135 판결, 2020. 7. 10. 확정
[41] 가상자산의 오송금에 대한 가상자산 거래소의 책임 295
청주지방법원 2020. 8. 14. 선고 2019나14791 판결, 2020. 9. 5. 확정
[42]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거래소의 책임 성부 30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18가합504376 판결
[43] 위법한 거래소 이용제한조치에 대한 가상자산거래소의 손해배상책임 313
서울고등법원 2021. 5. 28. 선고 2020나2034712 판결, 2021. 6. 16. 확정
[44] 가상자산 거래소의 채권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효력 323
서울고등법원 2020. 9. 10. 선고 2019나2004142 판결
[45]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용제한조치의 위법성 3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7. 선고 2019가합532958 판결, 2020. 12. 15. 확정
[46]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따른 은행의 가상자산 거래소 입금정지조치 해제 여부 33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2. 선고 2019가합540577 판결, 2020. 12. 30. 확정
[47]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상자산 거래소 명의의 집금계좌가 이용된 경우 그 거래소의 책임 여부 348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2. 3. 선고 2020나42658 판결
[48] 자본시장법상 ‘현실거래 시세조종행위’ 법리의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적용가능성 35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4. 선고 2018가합58504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1375(원심 일부 변경), 2021. 6. 10. 상고기각 확정
[49] 가상자산 거래소에서의 착오주문과 관련하여, 거래 상대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성부 36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28. 선고 2020가합573443 판결
[50] 거래소 해킹 사고에 따른 거래소 운영회사와 대표자의 책임 373
서울고등법원 2021. 5. 27. 선고 2020나2031997 판결, 2021. 6. 17. 확정
[51]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상자산에 대한 일방적 소각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379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0가합113205 판결, 2021. 8. 10. 확정
[52] 가상자산 거래소 웹페이지에 발생한 하자로 인한 소프트웨어 공급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부 38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9. 16. 선고 2019가합104731(본소), 2019가합116888(반소)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나2037787로 항소 중
[53] 보이스피싱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로 송금된 금원과 관련하여 거래소의 피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책임 성부 391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 10. 21. 2020나14492 판결
[54] 해킹 사고에 따른 회원에 대한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코인레일 사건 1) 39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2019가합57433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나2043201로 항소 중
[55] 해킹 사고에 따른 회원에 대한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코인레일 사건 2) 40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5. 선고 2018가합56758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나2047876로 항소 중
[56] 비트코인의 법적 성격 및 오송금시 거래소의 책임 409
서울고등법원 2021. 12. 8. 선고 2021나2010775 판결
[57] 거래소의 전산시스템 오류로 인한 투자자 잔고 미차감에 따른 투자자의 부당이득반환책임 419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0가합3800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나2011577로 항소 중
[58] 이용자 명의 휴대전화 해킹에 따라 가상자산을 탈취당한 경우 거래소의 책임 4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16. 선고 2020나85261 판결, 2022. 3. 4. 확정
[59] 가상자산 거래소 웹프로그램의 영업비밀 해당성 및 그 침해 여부 4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25. 선고 2019가합533746 판결, 2022. 5. 4. 확정
[60] 시스템 오류로 롤백을 한 가상자산 거래소의 책임 438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6. 9. 선고 2021가합105802 판결, 2022. 6. 25. 항소취하로 확정
[61] 휴면계정상태에서 가상자산 예약매도주문이 체결된 경우 가상자산거래소의 책임유무 44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13. 선고 2021가합55751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8773으로 항소 중
[62] 가상자산 거래소 플랫폼 제작계약의 법적 성격 및 이행 여부 452
서울고등법원 2022. 7. 21. 선고 2021나2014425 판결, 확정
[63] 거래소 서버증설 미비로 인한 거래소의 책임 성부(비트코인캐시 급등락 사건) 460
서울고등법원 2022. 8. 25. 선고 2020나2032211 판결
제6장 가상자산 관련 범죄 등
[64]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가상자산 거래소의 법적 책임 47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4. 선고 2018가단5215377 판결, 2020. 2. 1. 확정
[65] 가상자산 개발사의 사용자 책임 48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9. 선고 2019가단5204800 판결, 2020. 7. 8. 확정
[66] 적법한 가상자산 투자중개와 위법한 다단계 방조와의 구별 484
울산지방법원 2021. 5. 25. 선고 2019나13971 판결, 2021. 6. 11. 확정
[67] 유사수신행위를 이용한 가상자산 모집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책임 489
부산지방법원 2021. 9. 29. 선고 2019가합43098 판결, 부산고등법원 2021나58786으로 항소 중
[68] 보이스피싱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공모관계 49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10. 28. 선고 2020가단204130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나97528로 항소 중
[69] 보이스피싱의 과실방조 불법행위 책임 성부 501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5. 18. 선고 2019가단234610 판결, 2022. 6. 8. 확정
제7장 신청사건
[70] 채무자의 제3채무자인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가상자산 관련 반환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의 가부 507
울산지방법원 2018. 1. 5.자 2017카합10471 결정
[71] 가상자산 가압류에 있어 가상자산 시가 산정 기준시점에 관하여 511
대전지방법원 2018. 7. 25.자 2018카단52300 결정
[72] 가상자산 거래소의 집금계좌로 사용되는 다른 은행의 계좌가 존재하는 경우 특정 은행의 집금계좌에 대한 입금정지조치가 있을 때의 가처분 인용 여부 5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23.자 2018카합349 결정, 2019. 2. 8. 확정
[73] 가상자산인도 내지 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 한 처분금지가처분의 가부 519
수원지방법원 2020. 3. 13.자 2019카합10503 결정
[74] 가상자산거래소를 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각종 장부 열람등사 신청 가처분 5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4.자 2020카합20458 결정
[75] 거래소에서 투자자에게 IEO로 판매한 가상자산에 대하여 투자자들의 출금을 제한한 조치의 적법성 530
서울고등법원 2020. 11. 6.자 2020라20613 결정, 2020. 11. 19. 확정
[76] 채무자 명의 전자지갑에 대한 보전처분 가부 534
광주지방법원 2021. 2. 3.자 2021카합50078 결정
[77] 가상자산 거래소 사이의 영업비밀침해 관련 가처분 53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22.자 2020카합21624 결정
[78] 가상자산인도청구권의 집행불능을 대비한 대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의 가부 543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5. 31.자 2021카단51208 결정
[79] 가상자산에 관한 집행권원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이 가능한지 54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9.자 2021카불668 결정
[80] 가상자산거래소의 토큰상장폐지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54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카합20936 결정, 2021. 8. 18. 확정
[81] 거래소 법인의 운****좌에 대하여도 거래소의 집금계좌로 간주하여, 특금법에 근거한 이용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55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13.자 2021카합21134 결정
[82] 가상자산거래소와 에스크로 계약을 체결하고 입출금업무를 한 법무법인이 특정금융거래정보법상의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55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13.자 2021카합21055 결정, 2021. 8. 27. 확정
[83]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일부 투자자들에 대하여 거래소 이용제한처분을 하는 경우 그 근거가 되는****관조항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의 가부 56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25.자 2021카합21030 결정
[84] 가상자산 거래소의 등록상표와 유사명칭을 자동차 회사 모델명에 사용한 경우 상표권 침해 여부 판단 57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2.자 2021카합21852 결정, 서울고등법원 2022라20234 항고 중
[85] 메인넷 개발 용역의무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에 대한 효력 정지 등 가처분 57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18.자 2022카합20203 결정, 서울고등법원 2022라20276으로 항고 중
[86] 가상자산 전자지갑 시스템의 특허성 여부 58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29.자 2021카합21753 결정, 2022. 5. 7. 확정
[87] 유사수신행위 의심을 받는 가상자산 이용자에 대한 거래정지처분의 적법성 58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3.자 2022카합20001 결정, 2022. 5. 24. 확정
[88] 가상자산의 발행과 저작권 침해 59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합20467 결정, 서울고등법원 2022라20743호로 항고심 중
제8장 기타
[89] 가상자산 관련 기사의 저작물 여부 60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29. 선고 2021가단5132908 판결
판례색인 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