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주요 쟁점 및 이슈 36선
도서명:공정거래 주요 쟁점 및 이슈 36선
저자/출판사:이동규/박영사
쪽수:824쪽
출판일:2023-11-15
ISBN:9791130344843
목차
이슈 1 공정거래법의 기초개념: ‘사업자(단체)’, ‘일정한 거래분야’, ‘거래(거래관계의 존재, 거래상대방)’
이슈 2 공정거래법의 관할권
이슈 3 공정거래법 집행과 법률해석의 원칙
이슈 4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
이슈 5 공정거래법 집행상 책임성 판단과 ‘고의나 과실’ 유무의 관련성
이슈 6 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 및 그 한계
이슈 7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사법상 효력
이슈 8 공정거래법의 형사적 집행 관련 몇 가지 이슈
이슈 9 처분시효
이슈 10 공정위 단계에서의 무혐의, 심의절차종료 및 신고인의 헌법소원
이슈 11 공정거래법 집행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이슈 12 공정거래법 집행과 내부지침
이슈 13 과징금 납부명령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이슈 14 과징금 부과에 있어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및 부과기준율(기본 산정기준)
이슈 15 공정거래법의 적용제외: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이슈 16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부당성 판단 기준
이슈 17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
이슈 18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의 동시 적용
이슈 19 거래거절행위와 공정거래법 적용
이슈 20 공정거래법상 단독행위 중 가격 관련 위법행위
이슈 21 불공정거래행위 중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
이슈 22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
이슈 23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행위
이슈 24 불공정거래행위 중 사업활동방해행위
이슈 25 부당지원행위의 위법성 요건 중 ‘부당성’ 요건
이슈 26 상당한 규모에 의한 거래행위와 지원행위의 성립
이슈 27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행위의 부당성에 관한 법리
이슈 28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행위에 있어서 지시·관여자의 책임
이슈 29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
이슈 30 부당한 공동행위 성립요건의 하나인 “합의”의 존재
이슈 31 부당한 공동행위 성립요건의 하나인 “부당한 경쟁제한”
이슈 32 정보교환 합의
이슈 33 부당한 공동행위의 시기와 종기, 개수
이슈 34 입찰담합에서의 경쟁제한성 및 관련매출액 개념
이슈 35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중 순위 인정을 둘러싼 쟁점
이슈 36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중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판례색인 768
공정위 의결 7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