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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의 이론과 실제(하)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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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쟁의 이론과 실제(하)

    9791130345710.jpg

    도서명:의료분쟁의 이론과 실제(하)
    저자/출판사:신현호,백경희/박영사
    쪽수:376쪽
    출판일:2023-12-07
    ISBN:9791130345710

    목차
    제1장 의료분쟁과 형사책임 1
    제1절 의료행위에 대한 형법의 적용 3
    제2절 의료형사책임의 성립 5
    제3절 설명의무 위반과 형사책임 17
    제4절 기타 의료범죄의 유형 22
    제5절 의료형사소송의 개시 69

    제2장 의료분쟁과 소송대체적 분쟁해결제도 91
    제1절 의료분쟁과 화해 93
    제2절 의료분쟁과 민사조정 101
    제3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운용 현황 104

    제3장 의료분쟁과 증거 111
    제1절 진료기록 113
    제2절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 133
    제3절 증명방법 136

    제4장 기타 특수 문제 237
    제1절 미용성형행위의 특수성 239
    제2절 의료기관 내 폭력 유형과 제재 253
    제3절 미성년자의 동의능력 262
    제4절 환자의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생명보호의무 270
    제5절 의료와 헌법재판 313
    제6절 의료와 행정소송 325

    찾아보기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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