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시위의 이론과 실제
도서명:집회, 시위의 이론과 실제
저자/출판사:정준선,김선일/박영사
쪽수:308쪽
출판일:2024-01-31
ISBN:9791130345727
목차
Ⅰ. 집회·시위의 자유
1. ‘집회의 자유’의 의의 3
2. ‘집회의 자유’의 보장 및 제한 6
3. ‘집회의 자유’ 제한의 한계 18
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연혁 및 구조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연혁 25
2. 집회ㆍ시위의 개념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구조 34
Ⅲ. 집회·시위의 신고
1. 집시법상 신고의 법적 성질 49
2. 집회 신고의 주체 57
3. 집회ㆍ시위의 신고 대상 58
4. 집회ㆍ시위 신고서의 제출 및 보완 87
Ⅳ. 집회·시위의 금지·제한
1. 집회 및 시위의 금지 105
2.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시간적 제한 111
3. 옥외집회 및 시위의 장소적 제한 115
4. 후순위 집회의 금지ㆍ제한 132
5. 시설보호요청에 의한 금지ㆍ제한 135
6. 교통 소통을 위한 금지ㆍ제한 145
7. 금지ㆍ제한통고의 대상 150
8. 금지ㆍ제한통고에 대한 이의신청 154
Ⅴ. 집회·시위의 질서유지
1. 질서유지선의 설정 161
2. 확성기 등 소음 유발 도구의 사용 제한 166
3. 집회ㆍ시위 참가자가 지켜야 할 사항 178
Ⅵ. 집회·시위의 해산
1. 집회ㆍ시위 해산의 헌법적 근거와 한계 191
2. 해산명령 195
Ⅶ. 기타 집회·시위 관련 규정
1. 경찰관의 출입 제한 207
2. 집회ㆍ시위 자문위원회 210
Ⅷ. 집회·시위의 자유와 인권
1. 경찰개혁위원회의 ‘집회ㆍ시위 자유 보장방안’ 권고 215
2. 집회ㆍ시위의 자유에 대한 국ㆍ내외 기관ㆍ단체의 입장 223
3. 집회ㆍ시위 관련 주요 쟁점 비교ㆍ분석 228
4. 집시법의 인권친화적 개정 방향 247
참고자료
경찰개혁위원회 ‘집회ㆍ시위 자유보장 방안’ 257
적정한 집회관리를 위한 10개 주요 원칙 및 실천적 권고사항 270
관련 법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28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8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