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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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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명:신 국제법
    저자/출판사:이재민/박영사
    쪽수:304쪽
    출판일:2024-01-03
    ISBN:9791130345741

    목차
    제1장 국제법의 의의와 역사 /1
    Ⅰ. 국제법의 의의/3
    Ⅱ. 국제법의 역사/14
    Ⅲ. 정부와 조치/15
    Ⅳ. 동의/24
    Ⅴ. 각국은 왜 국제법을 준수하는가/31

    제2장 국제법의 법원 /33
    Ⅰ. 조약과 관습국제법/35

    제3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41
    Ⅰ.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43
    Ⅱ. 일원주의와 이원주의/48
    Ⅲ. 자기집행적 조약과 비자기집행적 조약/51

    제4장 조약법 /57
    Ⅰ. 조약의 의의/60
    Ⅱ. 조약의 체결/66
    Ⅲ. 조약의 효력/74
    Ⅳ. 조약의 종료/83
    Ⅴ. 조약의 유보/88
    Ⅵ. 조약의 개정과 변경/94
    Ⅶ. 조약 해석의 원칙/95

    제5장 국가의 관할권 행사 /107
    Ⅰ. 입법관할권과 집행관할권/109
    Ⅱ. 국내법의 역외적용/117
    Ⅲ. 범죄인인도조약/133

    제6장 외교관의 특권ㆍ면제 /141
    Ⅰ. 의의 및 근거/143
    Ⅱ. 특권과 면제의 내용/144
    Ⅲ. 특권과 면제의 인정범위/150

    제7장 주권면제 /153
    Ⅰ. 의의/155
    Ⅱ. 주권면제의 향유주체/156
    Ⅲ. 주권면제의 인정범위/157

    제8장 국가책임 /163
    Ⅰ. 의의/165
    Ⅱ. 국가책임의 성립/168
    Ⅲ. 국가책임의 해제/204
    Ⅳ. 외교적 보호권/208

    제9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215
    Ⅰ. 국제분쟁의 사법적 해결/217
    Ⅱ. 국제분쟁의 재판 외 해결/230

    제10장 국제법의 새로운 도전 /251
    Ⅰ. 비인간주체(AI)의 등장/254
    Ⅱ. 국가안보의 중요성 대두/258
    Ⅲ. 디지털 교역과 개인정보/271
    Ⅳ. 국제법의 파편화/273
    Ⅴ. 디지털 경제와 과세권/277

    제11장 맺는 말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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