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 선거론
도서명:신용협동조합 선거론
저자/출판사:신우용/박영사
쪽수:596쪽
출판일:2024-01-03
ISBN:9791130346038
목차
제1장 임원선거의 출마자격: 피선거권
제1절 피선거권의 규정형식과 관련 규범 3
제2절 갖추어야 할 자격: 적극적 요건 5
제3절 입후보 결격사유: 소극적 요건 12
제4절 후보자등록을 위한 서류와 기탁금 35
제2장 허용된 선거운동과 금지된 선거운동
제1절 선거운동의 정의 47
제2절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 55
제3절 임원선거의 선거운동 주체·기간·방법 60
제4절 제한·금지된 선거운동 85
제5절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99
제3장 기부행위 제한과 50배 과태료
제1절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113
제2절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 127
제3절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되는 행위 139
제4절 기부행위 위반죄와 다른 벌칙과의 관계 143
제5절 기부받은 사람에 대한 50배 과태료 149
제4장 이사장선거의 위탁과 선거관리위원회
제1절 이사장선거 관리의 의무 위탁 159
제2절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체계 172
제3절 두 개의 선거관리위원회 178
제4절 위탁선거법규와 상충되는 신협규범의 효력 181
제5절 이사장선거 위탁관리의 기대효과 185
제5장 이사장선거의 절차와 참여방법
제1절 이사장선거의 선거일 등 공고 195
제2절 이사장선거의 선거인명부 작성 200
제3절 후보자 등록신청과 자격 검증 207
제4절 공영제가 적용되는 선거운동 210
제5절 이사장선거의 투표관리 220
제6절 이사장선거의 개표 관리 239
제7절 재선거와 보궐선거 256
제6장 미위탁 임원선거의 선거범죄
제1절 선거범죄의 적용대상과 적용시기 263
제2절 미위탁 임원선거의 매수죄 266
제3절 미위탁 임원선거의 기타 선거범죄 280
제7장 의무위탁 이사장선거의 선거범죄
제1절 이사장선거의 위탁선거범죄 개요 287
제2절 위탁선거법의 매수죄 291
제3절 허위사실공표죄 298
제4절 후보자비방죄 312
제5절 부정투표죄 324
제6절 선거관리 침해죄 329
제7절 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337
제8장 위탁선거의 선거범죄 신고와 조사
제1절 위탁선거범죄 조사권 341
제2절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360
제3절 위탁선거 위반행위 신고 369
제9장 위탁선거의 특별 형사제도와 과태료
제1절 선거범죄에 관한 단기의 공소시효 383
제2절 위탁선거법의 자수자에 대한 특례 390
제3절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396
제4절 위탁선거 위반행위 신고자 포상과 보호 399
제5절 형의 분리선고제도 도입 검토 407
제6절 위탁선거법 과태료의 특례 414
제10장 선거에 관한 분쟁과 그 처리절차
제1절 위탁선거 이의제기제도 개요 423
제2절 이의제기와 당선취소 청구 426
제3절 선거무효와 당선무효 소송 431
부 록
■ 신용협동조합법 449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463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규칙 467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474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476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495
■ 신용협동조합 표준정관 505
■ 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약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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