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도서명:물권법
저자/출판사:곽윤직,김재형/박영사
쪽수:696쪽
출판일:2024-02-28
ISBN:9791130346106
목차
제1편 총 론
제1장 서 설
[1] Ⅰ. 물권법의 의의 1
[2] Ⅱ. 물권법의 내용과 법원(法源) 2
[3] Ⅲ. 물권법의 특질 4
제2장 물권의 본질
[4] Ⅰ. 총 설 6
[5] Ⅱ. 물권의 의의 6
[6] Ⅲ. 물권의 특질 7
[7] Ⅳ. 물권의 객체 12
제3장 물권의 종류
[8] Ⅰ. 물권법정주의 17
[9] Ⅱ. 민법 제185조의 해석 18
[10] Ⅲ. 물권의 종류와 분류 21
제4장 물권의 효력
[11] Ⅰ. 총 설 24
[12] Ⅱ. 우선적 효력 24
[13] Ⅲ. 물권적 청구권 26
제5장 물권의 변동
제1절 총 설
[14] Ⅰ. 물권변동의 의의와 종류 33
[15] Ⅱ. 물권의 변동과 공시 35
[16] Ⅲ.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36
제2절 물권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물권행위)
[17] Ⅰ. 물권행위의 의의 39
[18] Ⅱ. 물권행위와 공시방법 43
[19] Ⅲ. 물권행위의 독자성 52
[20] Ⅳ. 물권행위의 무인성 58
제3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제1관 부동산등기
[21] Ⅰ. 등기의 의의와 종류 67
[22] Ⅱ. 등기소와 등기관 71
[23] Ⅲ. 등기부와 대장 72
[24] Ⅳ. 등기사항 79
[25] Ⅴ. 등기절차 81
제2관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26] Ⅰ. 원칙: 성립요건주의 98
[27] Ⅱ. 요건으로서의 법률행위와 등기 107
제3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의 변동
[28] Ⅰ. 원 칙 131
[29] Ⅱ. 예 외 138
제4관 등기청구권
[30] Ⅰ. 의 의 138
[31] Ⅱ. 발생원인과 성질 139
제5관 등기의 효력
[32] 등기의 효력 일반 145
제6관 가 등 기
[33] 가 등 기 150
제4절 동산물권의 변동
[34] 개 관 157
제1관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35] Ⅰ. 원칙(성립요건주의) 157
[36] Ⅱ. 법률행위 158
[37] Ⅲ. 인 도 159
제2관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38] Ⅰ. 선의취득의 의의와 작용 162
[39] Ⅱ. 선의취득의 요건 163
[40] Ⅲ. 선의취득의 효과 167
[41] Ⅳ. 도품과 유실물에 관한 특칙 168
제5절 지상물에 관한 물권의 변동(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42] Ⅰ. 서 설 171
[43] Ⅱ. 입목에 관한 물권의 변동 172
[44] Ⅲ. 그 밖의 지상물에 관한 물권변동(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173
제6절 물권의 소멸
[45] Ⅰ. 서 설 175
[46] Ⅱ. 목적물의 멸실 175
[47] Ⅲ. 소멸시효 176
[48] Ⅳ. 물권의 포기 176
[49] Ⅴ. 혼 동 177
제2편 소유권과 점유권
제1장 점 유 권
제1절 총 설
[50] Ⅰ. 점유제도 181
[51] Ⅱ. 점유제도의 사회적 작용(점유제도의 근거론) 183
[52] Ⅲ. 점유권의 개념(점유의 권리성) 185
제2절 점 유
제1관 점유의 개념
[53] Ⅰ. 점유에 관한 주관설과 객관설(점유이론) 186
[54] Ⅱ. 민법에서의 점유 187
[55] Ⅲ. 점유보조자 189
제2관 간접점유
[56] Ⅰ. 간접점유의 의의 192
[57] Ⅱ. 간접점유의 성립요건 193
[58] Ⅲ. 간접점유자의 지위 194
제3관 점유의 여러 모습
[59] Ⅰ.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195
[60] Ⅱ. 선의 점유와 악의 점유 197
[61] Ⅲ. 그 밖의 점유의 모습 197
제3절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제1관 점유권의 취득
[62] Ⅰ. 서 설 198
[63] Ⅱ. 직접점유의 취득 198
[64] Ⅲ. 간접점유의 취득 200
[65] Ⅳ. 점유권 승계의 효과 201
제2관 점유권의 소멸
[66] Ⅰ. 서 설 202
[67] Ⅱ. 직접점유의 소멸원인 203
[68] Ⅲ. 간접점유의 소멸원인 203
제4절 점유권의 효력
제1관 총 설
[69] 개 관 204
제2관 권리의 추정
[70] Ⅰ. 권리의 적법 추정 204
[71] Ⅱ. 추정의 효과 205
제3관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72] Ⅰ. 서 설 206
[73] Ⅱ.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 206
[74] Ⅲ. 악의점유자의 과실반환의무 208
[75] Ⅳ. 점유물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책임 209
[76] Ⅴ.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210
제4관 점유보호청구권
[77] Ⅰ. 서 설 212
[78] Ⅱ. 각종의 점유보호청구권 213
[79] Ⅲ.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의 관계 217
제5관 자력구제
[80] Ⅰ. 점유자의 자력구제권 219
[81] Ⅱ. 자력방위권 220
[82] Ⅲ. 자력탈환권 220
제5절 준 점 유
[83] Ⅰ. 준점유의 의의 221
[84] Ⅱ. 준점유의 요건과 효력 221
제2장 소 유 권
제1절 총 설
[85] Ⅰ. 소유권의 사회적 작용 223
[86] Ⅱ. 소유권의 법적 성질 224
제2절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87] Ⅰ. 소유권의 내용 225
[88] Ⅱ. 소유권의 제한 225
제3절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89] Ⅰ. 토지소유권의 상하의 범위 229
[90] Ⅱ. 지 하 수 231
제4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91] Ⅰ. 서 설 232
[92] Ⅱ. 소유물반환청구권 233
[93] Ⅲ.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237
[94] Ⅳ.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238
제5절 상린관계
[95] Ⅰ. 총 설 239
[96] Ⅱ. 건물의 구분소유자 사이의 상린관계 240
[97] Ⅲ. 인지(隣地) 사용청구권 247
[98] Ⅳ. 생활방해의 금지 247
[99] Ⅴ. 수도 등의 시설권 252
[100] Ⅵ. 주위토지통행권 253
[101] Ⅶ. 물에 관한 상린관계 256
[102] Ⅷ.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260
[103] Ⅸ. 경계를 넘는 나뭇가지(‘樹枝’)ㆍ나무뿌리(‘木根’)에 관한 상린관계 261
[104] Ⅹ. 토지의 심굴(深掘)에 관한 상린관계 261
[105] ⅩⅠ. 경계선 부근의 공작물설치에 관한 상린관계 262
제6절 소유권의 취득
제1관 총 설
[106] 개 관 263
제2관 취득시효
[107] Ⅰ. 취득시효의 의의와 존재이유 264
[108] Ⅱ. 시효로 취득하는 권리 264
[109] Ⅲ.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265
[110] Ⅳ. 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273
[111] Ⅴ.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273
[112] Ⅵ. 취득시효의 중단ㆍ정지 274
제3관 선점ㆍ습득ㆍ발견
[113] Ⅰ. 무주물(無主物)의 선점(先占) 275
[114] Ⅱ. 유실물(遺失物)의 습득 276
[115] Ⅲ. 매장물(埋藏物)의 발견 279
제4관 첨 부
[116] Ⅰ. 총 설 280
[117] Ⅱ. 부 합 282
[118] Ⅲ. 혼 화 285
[119] Ⅳ. 가 공 285
제7절 공동소유
제1관 총 설
[120] 공동소유의 의의와 모습 286
제2관 공 유
[121] Ⅰ. 서 설 289
[122] Ⅱ. 공유의 지분 291
[123] Ⅲ. 공유자 사이의 공유관계 296
[124] Ⅳ. 공유관계의 대외적 주장 298
[125] Ⅴ. 공유물의 분할 299
제3관 합유와 총유
[126] Ⅰ. 합 유 304
[127] Ⅱ. 총 유 306
제4관 준공동소유
[128] 준공동소유 310
제3편 용익물권
제1장 지 상 권
제1절 총 설
[129] Ⅰ. 지상권의 의의와 성질 311
[130] Ⅱ. 지상권의 사회적 작용 313
제2절 지상권의 취득
[131] Ⅰ.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314
[132] Ⅱ.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취득 315
제3절 지상권의 존속기간
[133] Ⅰ. 계약으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 316
[134] Ⅱ. 계약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317
[135] Ⅲ. 계약의 갱신과 존속기간 317
[136] Ⅳ. 강행규정 319
제4절 지상권의 효력
[137] Ⅰ. 지상권자의 토지사용권 319
[138] Ⅱ. 지상권의 처분(투하자본의 회수) 320
[139] Ⅲ. 지료지급의무 321
제5절 지상권의 소멸
[140] Ⅰ. 지상권의 소멸사유 323
[141] Ⅱ. 지상권소멸의 효과 324
제6절 특수지상권
[142] Ⅰ. 서 설 325
[143] Ⅱ. 구분지상권 326
[144] Ⅲ. 분묘기지권 330
[145] Ⅳ. 관습상 법정지상권 335
제2장 지 역 권
제1절 총 설
[146] Ⅰ. 지역권의 의의 341
[147] Ⅱ. 지역권의 사회적 작용 343
[148] Ⅲ. 지역권의 존속기간 344
[149] Ⅳ. 지역권의 종류 344
제2절 지역권의 득실과 그 효력
[150] Ⅰ. 지역권의 취득 345
[151] Ⅱ. 지역권의 효력 346
[152] Ⅲ. 지역권의 소멸 347
제3절 특수지역권(입회권ㆍ총유적 토지용익권)
[153] Ⅰ. 특수지역권의 의의와 작용 348
[154] Ⅱ. 특수토지수익권의 규율 349
제3장 전 세 권
제1절 총 설
[155] Ⅰ. 전세권의 의의와 사회적 기능 350
[156] Ⅱ. 전세권의 법적 성질 352
제2절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
[157] Ⅰ. 전세권의 취득 356
[158] Ⅱ. 전세권의 존속기간 357
제3절 전세권의 효력
[159] Ⅰ. 전세권자의 사용ㆍ수익권 359
[160] Ⅱ. 전세권의 처분 362
제4절 전세권의 소멸
[161] Ⅰ. 전세권의 소멸사유 365
[162] Ⅱ. 전세권 소멸의 효과 368
제4편 담보물권
제1장 총 설
[163] Ⅰ. 담보물권의 의의와 사회적 작용 375
[164] Ⅱ. 물적 담보제도 378
[165] Ⅲ. 담보물권의 본질 382
[166] Ⅳ. 담보물권의 특성 383
[167] Ⅴ. 담보물권의 효력 385
[168] Ⅵ. 담보물권의 순위 386
제2장 유 치 권
제1절 총 설
[169] Ⅰ. 유치권의 의의와 사회적 작용 387
[170] Ⅱ. 유치권의 법적 성질 389
제2절 유치권의 성립
[171] 유치권의 성립요건 391
제3절 유치권의 효력
[172] Ⅰ. 유치권자의 권리 396
[173] Ⅱ. 유치권자의 의무 403
제4절 유치권의 소멸
[174] Ⅰ. 유치권의 일반적 소멸사유 403
[175] Ⅱ. 유치권에 특수한 소멸사유 404
제3장 질 권
제1절 총 설
[176] Ⅰ. 질권의 의의와 작용 406
[177] Ⅱ. 질권의 법적 성질 408
제2절 동산질권
제1관 동산질권의 성립
[178] Ⅰ. 동산질권설정계약 410
[179] Ⅱ. 목적동산의 인도 412
[180] Ⅲ. 동산질권의 대상(질물) 413
[181] Ⅳ. 동산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피담보채권) 414
[182] Ⅴ. 법정질권 415
제2관 동산질권의 효력
[183] Ⅰ. 동산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416
[184] Ⅱ. 유치적 효력 419
[185] Ⅲ. 우선변제적 효력 420
[186] Ⅳ. 동산질권자의 전질권 422
[187] Ⅴ. 동산질권의 침해에 대한 효력 425
[188] Ⅵ. 동산질권자의 의무 427
제3관 동산질권의 소멸
[189] 동산질권의 소멸 427
제4관 증권으로 표상되는 동산의 입질(入質)과 화환(貨換)
[190] Ⅰ. 증권에 의한 동산질 428
[191] Ⅱ. 화 환 430
제3절 권리질권
제1관 총 설
[192] Ⅰ. 권리질권의 의의와 작용 431
[193] Ⅱ. 권리질권의 성질 432
[194] Ⅲ. 권리질권의 목적 432
제2관 채권질권
[195] Ⅰ. 채권질권의 설정 433
[196] Ⅱ. 채권질권의 효력 437
제3관 그 밖의 권리질권
[197] Ⅰ. 주식 위의 질권 441
[198] Ⅱ. 지식재산권 위의 질권 442
제4장 저당권
제1절 총 설
[199] Ⅰ. 저당권의 의의와 사회적 작용 444
[200] Ⅱ. 저당권의 법적 성질 447
제2절 저당권의 성립
[201] Ⅰ. 서 설 449
[202] Ⅱ. 저당권설정계약 449
[203] Ⅲ. 저당권의 설정등기 450
[204] Ⅳ. 저당권의 객체로 할 수 있는 것 451
[205] 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피담보채권) 452
[206] Ⅵ. 부동산공사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청구권 453
[207] Ⅶ. 법정저당권의 성립 454
제3절 저당권의 효력
제1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08] Ⅰ. 피담보채권의 범위 454
[209] Ⅱ. 목적물의 범위 456
제2관 우선변제를 받는 효력
[210] Ⅰ. 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는 모습 461
[211] Ⅱ. 저당권자의 우선적 지위(우선순위) 463
제3관 저당권의 실행
[212] Ⅰ. 서 설 469
[213] Ⅱ. 담보권실행경매에 의한 저당권 실행 469
[214] Ⅲ. 담보권실행경매에 의하지 않는 저당권 실행: 유저당 474
제4관 저당권과 용익관계
[215] Ⅰ. 저당부동산의 용익관계 일반 476
[216] Ⅱ. 저당권과 용익권의 관계 477
[217] Ⅲ. 법정지상권 478
[218] Ⅳ. 저당토지 위의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권 486
[219] Ⅴ. 제3취득자의 지위 488
제5관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220] Ⅰ. 저당권 침해의 특수성 490
[221] Ⅱ. 각종의 구제방법 491
제4절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
[222] Ⅰ. 저당권의 처분 494
[223] Ⅱ. 저당권의 소멸과 말소등기 497
제5절 공동저당과 근저당권
[224] Ⅰ. 서 설 499
[225] Ⅱ. 공동저당 499
[226] Ⅲ. 근저당권 509
제6절 특별법에 의한 저당권
[227] Ⅰ. 의 의 531
[228] Ⅱ. 입목저당 531
[229] Ⅲ. 동산저당 532
[230] Ⅳ. 공장저당과 재단저당 534
제5장 동산담보권과 채권담보권
제1절 서 설
[231] Ⅰ. 개 설 538
[232] Ⅱ. 이 법의 주요 특징 538
제2절 동산담보권
[233] Ⅰ. 동산담보권의 의의와 성립 540
[234] Ⅱ. 동산담보권의 내용과 효력 543
[235] Ⅲ. 동산담보권의 실행 545
[236] Ⅳ. 공동담보 548
[237] Ⅴ. 근담보권 549
[238] Ⅵ. 선의취득 549
제3절 채권담보권
[239] Ⅰ. 채권담보권의 성립 550
[240] Ⅱ. 채권담보등기의 효력 551
[241] Ⅲ. 준용 규정 553
제4절 담보등기
[242] Ⅰ. 관장기관과 관할 554
[243] Ⅱ. 등기의 방식과 절차 등 554
제5절 지식재산권담보권에 관한 특례
[244] 지식재산권담보권 555
제6장 가등기담보와 양도담보
제1절 총 설
[245] Ⅰ. 비전형담보의 의의와 작용 557
[246] Ⅱ. 비전형담보의 여러 모습 558
[247] Ⅲ. 비전형담보에 대한 규제 560
제2절 가등기담보
제1관 서 설
[248] Ⅰ. 가등기담보의 의의와 작용 562
[249] Ⅱ. 가등기담보의 성질 566
제2관 가등기담보권의 설정과 이전
[250] Ⅰ. 가등기담보권의 설정 567
[251] Ⅱ. 가등기담보권의 이전 570
제3관 가등기담보권의 효력
[252] Ⅰ. 총 설 571
[253] Ⅱ. 일반적 효력 572
[254] Ⅲ.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573
[255] Ⅳ. 경매에서 가등기담보권자의 배당참가 583
제4관 가등기담보권의 소멸
[256] 가등기담보권의 소멸 585
제3절 양도담보
제1관 총 설
[257] Ⅰ. 양도담보의 의의와 작용 586
[258] Ⅱ. 양도담보의 법률구성 589
제2관 양도담보권의 설정
[259] 양도담보권의 설정 595
제3관 양도담보권의 대내적 효력
[260] Ⅰ. 효력이 미치는 범위 600
[261] Ⅱ. 목적물의 이용관계 601
[262] Ⅲ. 양도담보권자 및 설정자의 목적물보관의무 601
제4관 양도담보권의 대외적 효력
[263] Ⅰ. 변제기도래 전의 처분의 효력 602
[264] Ⅱ. 일반채권자와의 관계 605
[265] Ⅲ. 제3자에 의한 침해 608
제5관 우선변제를 받는 효력
[266] Ⅰ. 총 설 608
[267] Ⅱ. 양도담보권의 실행 609
제6관 양도담보권의 소멸
[268] 양도담보권의 소멸 611
부 록 615
조문색인 629
판례색인 635
사항색인 6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