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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법칙의 이해와 오해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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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국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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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법칙의 이해와 오해

    9791130346489.jpg

    도서명:전문법칙의 이해와 오해
    저자/출판사:김희균/박영사
    쪽수:230쪽
    출판일:2024-02-14
    ISBN:9791130346489

    목차
    제1부 전문법칙의 이해와 오해
    제1장 우연히 알게 된 전문법칙◆3
    Ⅰ. 들어가며 3
    Ⅱ. 특신상태란 무엇인가 9
    Ⅲ. 제정법 상 특신성의 의미와 판례의 해석 21
    Ⅳ. 나오며 45

    제2장 조사자의 증언도 증거가 될 수 있을까?◆46
    Ⅰ. 들어가며 46
    Ⅱ. 피의자의 진술에도 전문법칙이 적용되는지 48
    Ⅲ. 전문법칙과 특신성: 제316조 제1항 52
    Ⅳ. 나오며 69

    제3장 피고인의 ‘말’도 증거가 될 수 있을까?◆70
    Ⅰ. 들어가며 70
    Ⅱ.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71
    Ⅲ. 피고인 진술기재서류의 증거능력 90
    Ⅳ. 나오며 96

    제4장 크로포드 판결에서 우리가 배울 게 있다면◆99
    Ⅰ. 들어가며 99
    Ⅱ. 이상한 판결과 이상한 계수 102
    Ⅲ. 나오며: 개정 방향 124


    제2부 그림으로 풀어보는 전문법칙
    제1장 성추행 피해자: “저 사람이에요!”◆129
    Ⅰ. 증거재판주의의 여러 개념들 131
    Ⅱ. 간접증거와 전문증거 137
    Ⅲ. [대상판결]의 검토 140
    Ⅳ. 결론 156

    제2장 “내 말대로 해!”를 해석하는 방법◆157
    Ⅰ. 들어가며 158
    Ⅱ. 다양한 선택지들 163
    Ⅲ. [대상판결]의 문제점 170
    Ⅳ. 나오며 172

    제3장 “뽑아라, 말이야!”◆175
    Ⅰ. 들어가며 176
    Ⅱ. 총장의 부당한 지시 177
    Ⅲ. 입학처장의 부당한 지시 193
    Ⅳ. 나오며 194

    미주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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