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법률가이드 3.0: AI 시대의 법과 혁신
도서명:스타트업 법률가이드 3.0: AI 시대의 법과 혁신
저자/출판사:스타트업법률지원단/박영사
쪽수:392쪽
출판일:2024-09-01
ISBN:9791130347639
목차
제3판 발간사 … ⅰ
제2판 발간사(한경수ㆍ안희철 공동단장) … ⅴ
초판 발간사(김호철 회장, 박순성·백승헌 이사장) … ⅶ
추천사(고영하 회장) … ⅹ
제1장 창업,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한경수ㆍ김성진ㆍ김재희 변호사]
1. 프롤로그 … 4
2. 사업자등록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나 … 5
3.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에 대해 알아보자 … 6
4. 민간 부문의 창업지원정책에 대해 알아보자 … 7
5. 개인사업자, 주식회사…무슨 차이? … 8
6. 주식회사 설립시 유의사항 … 11
7. 창업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제도 … 13
8. 파트너와 동업할 경우 이것만은 알아두자 … 15
9. 핵심 기술 또는 영업비밀의 보호방법 … 17
제2장 투자,****인가 독인가? [차상익 변호사]
1. 투자, 반드시 받아야 하나? … 25
2. 투자와 대출은 무엇이 다른가? … 28
3. 연대보증은 꼭 피하자 … 29
4. 주식을 매각할 것인가, 아니면 신주를 발행할 것인가? … 34
5. 보통주 vs 우선주 … 35
제3장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안희철 변호사]
1. 계약, 왜 중요한가? … 42
2.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 43
3. 용역계약(하도급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 52
4. 지식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 관련 계약 시 유의사항 … 55
5. 양해각서(MOU) 체결 시 유의사항 … 58
6.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 59
7. RSU(제한조건부주식, Restricted Stock Unit) 부여 시 유의사항 … 64
제4장 스타트업 투자계약 체결,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안희철 변호사]
1. 체계적이고 공정한 스타트업 투자계약 체결의 중요성 … 70
2. 신주인수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 73
3. 주주간 계약과 동업자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109
4. SAFE(조건부지분인수계약,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116
5.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전략-플립(Flip) …120
제5장 어떤 사업 인·허가를 받아야 하나 [이동주ㆍ이동균 변호사]
1. 인ㆍ허가, 왜 중요한가? …125
2. 인ㆍ허가의 방법 …126
3. 규제 샌드박스 …128
제6장 지식재산권,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 [김정욱 변호사]
1. 지식재산권은 무엇인가? …144
2. 지식재산권에는 어떤 것이 있나? …145
3. 지식재산권은 등록이 필요한가? …146
4. 특허권에 대해 알아보자 …147
5. 상표권에 대해 알아보자 …170
6. 디자인권에 대해 알아보자 …180
7. 실용신안권에 대해 알아보자 …182
8.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자 …183
9. 부정경쟁방지법이란? …209
10. 영업비밀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218
제7장 직원을 채용할 때, 이것만은 알아두자 [이주한 변호사]
1. 직원과의 관계, 왜 중요한가? …228
2. 근로계약서는 꼭 써야 하나? …229
3. 근로자 야근수당, 휴일근무에 대한 규정 및 지급방법은 어떻게 되나? …233
4.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매달 일정금액으로 미리 지급할 수 있나? …235
5.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237
6. 경업금지약정이 왜 필요한가? …241
7. 직원들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도 중요하다. …244
8. 해고시 이것만은 유의하자 …245
9. 사업주와 다른 성(性)의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도 잊지 말자 …248
10. 직원에게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 알아보자. …250
제8장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하지? [권오훈 변호사]
1. 분쟁의 종류를 이해하자 …255
2. 분쟁 해결의 흐름을 알아보자 …266
3. 내용증명이란? …268
4. 분쟁의 빠른 해결-독촉절차 …269
5. 소송 전 가압류, 가처분으로 상대방을 압박하자 …270
6.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구분하자 …273
제9장 경영자로서 이것만큼은 알아두자 [성춘일 변호사]
1.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 …284
2. 하도급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은 경우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 …318
3. 개인정보, 취득과 보관할 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327
4. 내 사무실 임차보증금,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지? …329
제10장 실패하더라도 다시 시작하자 [오세범ㆍ이은종 변호사]
1. 회생 또는 면책의 필요성 …344
2. 법인회생ㆍ파산절차의 주요 내용 …346
3. 개인회생과 파산의 주요 내용 …354
4.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362
찾아보기 … 3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