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총론
도서명:채권법총론
저자/출판사:송덕수/박영사
쪽수:604쪽
출판일:2024-06-30
ISBN:9791130347684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채권법 일반론 1
Ⅰ. 채권법의 의의 1
Ⅱ. 채권법의 기능 2
Ⅲ. 채권법의 법원(法源) 2
1. 서 설 / 2 2. 성 문 법 / 2 3. 불 문 법 / 3
Ⅳ. 민법전 「제 3 편 채권」의 내용과 이 책의 기술순서 3
1. 민법전 「제 3 편 채권」의 내용 / 3 2. 이 책의 기술순서 / 5
Ⅴ. 채권법의 특질 6
1. 채권법의 법적 성격 / 6 2. 채권법의 특질 / 7
제 2 절 채권의 본질 8
Ⅰ. 채권의 의의ㆍ작용 8
1. 채권의 의의 / 8 2. 채권의 작용 / 9
Ⅱ. 채권의 특질 10
1. 청 구 권 / 10 2. 상 대 권 / 10
3. 평등성(배타성 없음) / 10
Ⅲ. 채권과 청구권 11
1. 존재평면상의 차이 / 11 2. 청구권 종류의 다양성 / 12
3. 채권의 효력의 다양성 / 12 4. 이행기가 되지 않은 채권의 경우 / 13
5. 결 론 / 13
Ⅳ. 채권과 채권관계 13
1. 채권관계의 의의 / 13 2. 호의관계(好意關係)와의 구별 / 15
Ⅴ. 채권의 효력 18
1. 서 설 / 18 2. 채권의 효력 일반론 / 18
3. 대내적 효력 / 21
4. 대외적 효력(제 3 자에 의한 채권침해) / 32
5. 책임재산 보전의 효력 / 41
제 2 장 채권의 발생
Ⅰ. 채권의 발생원인 개관 43
Ⅱ.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의 발생 43
1. 단독행위에 의한 발생 / 44 2. 계약에 의한 발생 / 44
Ⅲ.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생 45
1. 사무관리 / 45 2. 부당이득 / 45 3. 불법행위 / 45
제 3 장 채권의 목적
Ⅰ. 서 설 47
1. 민법 제 3 편 제 1 장 제 1 절(채권의 목적)의 의의 / 47
2. 기술순서 / 48
Ⅱ. 「채권의 목적」 일반론 48
1. 채권의 목적의 의의 / 48 2. 채권의 목적의 요건 / 50
3. 채무자의 의무 / 54 4. 채권의 목적(급부)의 분류 / 56
Ⅲ. 특정물채권 60
1. 의 의 / 60 2. 선관주의(善管注意)로 보존할 의무 / 60
3. 목적물의 인도의무 / 63
Ⅳ. 종류채권 65
1. 서 설 / 65
2. 특정이 있기 전의 위험부담(종류채무의 조달채무성) / 67
3. 목적물의 품질 / 67 4. 종류채권의 특정 / 70
Ⅴ. 금전채권 76
1. 의 의 / 76 2. 금전채권의 종류와 각 종류별 채무이행 / 76
3. 금전채무불이행의 특칙 / 79 4. 기타의 특수문제 / 83
Ⅵ. 이자채권 84
1. 서 설 / 84 2. 이 자 / 84 3. 이자채권 / 87
4. 이자의 제한 / 89 5. 복리(複利) / 96
Ⅶ. 선택채권 97
1. 의 의 / 97 2. 종류채권과의 구별 / 98
3. 선택채권의 특정 / 99
Ⅷ. 임의채권 103
1. 의 의 / 103 2. 선택채권과의 구별 / 103
3. 임의채권의 발생 / 104 4. 임의채권의 효력 / 104
제 4 장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
제 1 절 채무불이행 107
제 1 관 서 설 107
Ⅰ. 채무불이행의 의의 107
Ⅱ. 채무불이행의 모습(유형) 107
1. 문제의 제기 / 107 2. 제390조의 일반조항성 / 108
3. 채무불이행의 유형 / 109
Ⅲ. 채무불이행의 요건과 효과 개관 115
1. 채무불이행의 요건 / 115 2. 채무불이행의 효과 / 117
제 2 관 채무불이행의 유형별 검토 118
Ⅰ. 이행지체 118
1. 의의 및 요건 / 118 2. 이행지체의 효과 / 139
3. 이행지체의 종료 / 140
Ⅱ. 이행불능 141
1. 의의 및 요건 / 141 2. 이행불능의 효과 / 148
Ⅲ. 불완전급부(不完全給付) 155
1. 의의 및 법적 근거 / 155 2. 불완전급부의 요건 / 156
3. 불완전급부의 효과 / 158
Ⅳ. 「기타의 행위의무」 위반 160
1. 의 의 / 160 2. 요 건 / 160
3. 「기타의 행위의무」 위반의 효과 / 162
제 3 관 손해배상 163
Ⅰ. 서 설 163
Ⅱ. 손해배상의 의의 163
1. 손 해 / 163 2. 손해의 배상 / 169
Ⅲ. 손해배상청구권 169
1. 발생요건 / 169 2. 손해배상청구권자 / 170
3.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 171
Ⅳ. 손해배상의 방법 172
1. 입법주의 / 172 2. 우리 민법의 경우: 금전배상주의의 원칙 / 172
Ⅴ. 손해배상의 범위 173
1. 서 설 / 173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배상범위의 구별 / 173
3. 손해배상범위의 결정기준 / 174
4. 제393조의 해석(손해배상의 범위) / 178
5.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 / 183
Ⅵ.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특수문제 187
1. 손익상계(損益相計) / 187 2. 과실상계(過失相計) / 189
3. 중간이자의 공제 / 198 4. 손해배상액의 예정 / 199
Ⅶ. 손해배상자의 대위 210
1. 의 의 / 210 2. 요 건 / 210 3. 효 과 / 211
제 4 관 강제이행(현실적 이행의 강제) 212
Ⅰ. 서 설 212
Ⅱ. 직접강제 212
Ⅲ. 대체집행 213
Ⅳ. 간접강제 213
Ⅴ. 기 타 214
제 2 절 채권자지체 215
Ⅰ. 의 의 215
Ⅱ. 채권자지체의 법적 성질 215
Ⅲ. 채권자지체의 요건 217
Ⅳ. 채권자지체의 효과 219
Ⅴ. 채권자지체의 종료 222
제 5 장 책임재산의 보전
제 1 절 서 설 223
Ⅰ. 서 설 223
제 2 절 채권자대위권 224
Ⅰ. 채권자대위권의 의의 및 성질 224
1. 의 의 / 224 2. 성 질 / 225
Ⅱ.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225
1.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것 / 225
2. 채무자가 제 3 자에 대하여 대위행사에 적합한 권리를 가지고 있을 것 / 236
3. 채무자가 스스로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 239
4. 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에 있을 것 / 240
Ⅲ.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240
1. 행사의 방법 / 240 2. 행사의 범위 / 242 3. 행사의 효력 / 243
Ⅳ.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246
1. 효과의 귀속 / 246 2. 비용상환청구권 / 246
3. 대위소송의 판결의 효력 / 246
제 3 절 채권자취소권 248
Ⅰ.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및 성질 248
1. 의 의 / 248 2. 성 질 / 249
Ⅱ.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251
1. 채권자의 채권(피보전채권)의 존재 / 251 2. 사해행위(詐害行爲) / 258
3. 채무자 등의 악의(惡意) / 280
Ⅲ.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282
1. 행사의 방법 / 282 2. 행사의 범위 / 285
Ⅳ.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295
Ⅴ.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301
제 6 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 1 절 서 설 309
Ⅰ. 의 의 309
Ⅱ.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의 종류 및 기능 309
Ⅲ.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서 살펴보아야 할 중요문제 310
Ⅳ. 채권ㆍ채무의 공동적 귀속 310
1. 채권ㆍ채무의 공유적 귀속(준공유) / 311
2. 채권ㆍ채무의 합유적 귀속(준합유) / 311
3. 채권ㆍ채무의 총유적 귀속(준총유) / 312
제 2 절 분할채권관계 312
Ⅰ. 의의 및 성립 312
1. 의 의 / 312 2. 성 립 / 313
Ⅱ. 분할채권관계의 효력 314
1. 대외적 효력 / 314 2. 대내적 효력 / 315
제 3 절 불가분채권관계 316
Ⅰ. 불가분채권관계의 의의 316
Ⅱ. 불가분채권 317
1. 대외적 효력(모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 / 317
2. 대내적 효력(채권자들 상호간의 관계) / 318
Ⅲ. 불가분채무 318
1. 대외적 효력(모든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관계) / 318
2. 대내적 효력(채무자들 상호간의 내부관계) / 319
제 4 절 연대채무 319
Ⅰ. 연대채무의 의의 및 성질 319
1. 의 의 / 319 2. 성 질 / 320
Ⅱ. 연대채무의 성립 321
1. 법률행위에 의한 성립 / 321 2. 법률규정에 의한 성립 / 321
Ⅲ. 연대채무의 대외적 효력 322
1. 채권자의 이행청구와 채무자의 이행 / 322
2. 연대채무자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 323
Ⅳ. 연대채무의 대내적 효력(구상관계) 327
1. 구 상 권 / 327 2. 연대채무자 사이의 부담부분 / 328
3. 구상권의 성립요건 / 329 4. 구상권의 범위 / 330
5. 구상권의 제한 / 331
6. 상환무자력자가 있는 경우의 구상권자의 보호(구상권의 확장) / 335
7. 구상권자의 대위권 / 336
Ⅴ. 부진정연대채무 336
1. 의 의 / 336 2. 효 력 / 340
Ⅵ. 연대채권 344
제 5 절 보증채무 345
Ⅰ. 서 설 345
1. 보증채무의 의의 / 345 2. 보증채무의 법적 성질 / 346
3. 보증의 종류 / 348
Ⅱ. 보증채무의 성립 348
1. 보증계약 / 348 2. 보증채무의 성립에 관한 요건 / 352
Ⅲ. 보증기간 354
Ⅳ. 보증채무의 내용 355
1. 보증채무의 목적 / 355 2. 보증채무의 범위 / 355
3. 보증채무의 모습 / 356 4. 보증채무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 356
Ⅴ. 보증채무의 대외적 효력 358
1. 채권자의 이행청구와 채무자의 이행 / 358
2.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 363
Ⅵ. 보증채무의 대내적 효력(구상관계) 365
1. 서 설 / 365 2.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 366
3. 부탁 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 371
4. 주채무자가 수인 있는 경우의 구상관계 / 372
5. 보증인의 변제에 의한 대위권 / 372
Ⅶ. 특수한 보증 373
1. 연대보증 / 373 2. 공동보증 / 375 3. 계속적 보증 / 378
4. 신원보증(身元保證) / 383 5. 손해담보계약 / 385
제 7 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 1 절 채권의 양도 387
제 1 관 서 설 387
Ⅰ. 채권양도의 의의 및 법적 성질 387
1. 의 의 / 387 2. 법적 성질 / 388
Ⅱ. 채권양도의 모습 390
제 2 관 지명채권(指名債權)의 양도 391
Ⅰ. 지명채권의 양도성 391
1. 지명채권의 의의 / 391 2. 양도의 원칙 / 391
3. 양도의 제한 / 393
Ⅱ.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398
1. 서 설 / 398 2.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 399
3. 채무자 이외의 제 3 자에 대한 대항요건 / 408
제 3 관 증권적 채권의 양도 414
Ⅰ. 서 설 414
Ⅱ. 지시채권(指示債權)의 양도 414
1. 지시채권의 의의 / 414 2. 지시채권의 양도방법 / 415
3. 배 서 / 415 4. 양수인의 보호 / 416
5. 채무자의 보호 / 417 6. 증권의 멸실ㆍ상실 / 418
Ⅲ. 무기명채권의 양도 418
Ⅳ. 지명소지인출급채권(指名所持人出給債權)의 양도 419
Ⅴ. 면책증서(면책증권) 419
제 2 절 채무의 인수 420
Ⅰ. 채무인수의 의의 및 법적 성질 420
1. 의 의 / 420 2. 법적 성질 / 420
Ⅱ. 채무인수의 요건 421
1. 채무에 관한 요건 / 421 2. 인수계약의 당사자 / 421
Ⅲ. 채무인수의 효과 423
1. 채무의 이전 / 423 2. 항변권의 이전 / 424
3. 종된 채무와 담보 / 425
Ⅳ. 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 426
1. 병존적 채무인수 / 426 2. 이행인수 / 429
3. 계약인수 / 431 4. 계약가입 / 433
제 8 장 채권의 소멸
제 1 절 서 설 435
Ⅰ. 채권의 소멸과 그 원인 435
제 2 절 변 제 435
Ⅰ. 변제의 의의 및 성질 435
1. 변제의 의의 / 435 2. 변제의 성질 / 436
Ⅱ. 변 제 자 438
1. 채 무 자 / 438 2. 제 3 자 / 438
Ⅲ. 변제수령자 442
1. 의 의 / 442 2. 채 권 자 / 442
3. 채권자 이외의 변제수령자 / 444
4. 수령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 / 450
Ⅳ. 변제의 목적물 451
1. 특정물의 현상인도(現狀引渡) / 451
2. 타인의 물건의 인도 / 451
3. 양도능력 없는 소유자의 물건인도 / 452
Ⅴ. 변제의 장소 452
Ⅵ. 변제의 시기 453
Ⅶ. 변제비용의 부담 455
Ⅷ. 변제의 증거 455
1. 영수증청구권 / 456 2. 채권증서 반환청구권 / 456
Ⅸ. 변제의 충당 457
1. 서 설 / 457 2. 민법규정과 변제충당의 방법 / 457
3. 합의충당(계약충당) / 459 4. 지정충당 / 460
5. 법정충당 / 462
Ⅹ. 변제의 제공 464
1. 변제제공의 의의 / 464 2. 변제제공의 방법 / 464
3. 변제제공의 효과 / 470
XI. 변제에 의한 대위(변제자대위ㆍ대위변제) 472
1. 의의 및 법적 성질 / 472 2. 요 건 / 473
3. 효 과 / 476
제 3 절 대물변제(代物辨濟) 492
Ⅰ. 서 설 492
1. 의 의 / 492 2. 법적 성질 / 492
3. 사회적 작용 / 494
Ⅱ. 대물변제의 요건 494
1. 당 사 자 / 494 2. 당사자 사이에 합의 내지 계약이 있을 것 / 495
3. 채권이 존재할 것 / 495 4. 본래의 급부와 다른 급부를 할 것 / 495
5.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가 행하여질 것 / 497
Ⅲ. 대물변제의 효과 499
제 4 절 공 탁 500
Ⅰ. 공탁의 의의 및 법적 성질 500
1. 의 의 / 500 2. 법적 성질 / 502
Ⅱ. 공탁의 요건 503
1. 일정한 공탁원인의 존재 / 503 2. 공탁의 당사자 / 505
3. 공탁의 목적물 / 506 4. 공탁의 내용 / 507
Ⅲ. 공탁의 절차 508
Ⅳ. 공탁의 효과 509
1. 채권의 소멸 / 509 2. 채권자의 공탁물 인도(출급)청구권 / 511
3. 공탁물 소유권의 이전 / 512
Ⅴ. 공탁물의 회수(回收) 513
1. 민법상의 회수 / 513 2. 공탁법상의 회수 / 515
제 5 절 상 계 515
Ⅰ. 상계의 의의 515
1. 개 념 / 515 2. 기 능 / 516
3. 성 질 / 516 4. 상계계약 / 516
Ⅱ. 상계의 요건 517
1. 상계적상(相計適狀) / 517 2. 상계적상의 현존 / 530
Ⅲ. 상계의 방법 531
Ⅳ. 상계의 효과 533
제 6 절 경개(更改) 535
Ⅰ. 경개의 의의 및 성질 535
1. 의 의 / 535 2. 법적 성질 / 535
3. 사회적 작용 / 536
Ⅱ. 경개의 요건 537
1. 소멸할 채권(구채무)의 존재 / 537 2. 신채무의 성립 / 537
3. 채무의 중요한 부분의 변경 / 538 4. 경개계약의 당사자 / 539
Ⅲ. 경개의 효과 539
1. 구채무의 소멸과 신채무의 성립 / 539
2. 경개계약의 해제가능성 여부 / 540
제 7 절 면 제 541
Ⅰ. 의 의 541
Ⅱ. 요 건 542
Ⅲ. 효 과 542
제 8 절 혼동(混同) 543
Ⅰ. 혼동의 의의 및 효과 543
민법규정 색인 545
판례(대법원ㆍ헌법재판소) 색인 550
사항 색인 5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