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에 대처하기
도서명:사이버 명예훼손에 대처하기
저자/출판사:김학재/박영사
쪽수:218쪽
출판일:2024-07-10
ISBN:9791130347707
목차
01 ｜ 명예훼손 사건에서 기소유예받는 비법 5
02 ｜ 명예훼손 사건에서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를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무엇을 해야 하나요. 13
03 ｜ 사이버명예훼손 고소를 각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19
04 ｜ 모욕죄, 모욕을 당해야만 모욕죄가 성립하는가? 27
05 ｜ 인터넷상에서 욕설하였다. 모욕죄로 처벌될까? 33
06 ｜ 트위치 TV 관련, 모욕죄를 해결한 사****39
07 ｜ 직장 내 명예훼손, 그 해결 과정에 관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45
08 ｜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기소유예를 받는 또 다른 방법? 51
09 ｜ 인터넷 기사에 작성한 댓글, 고소당하셨나요? 55
10 ｜ 아르바이트생이 동료 험담, 해결한 사****69
11 ｜ 유튜버,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사이버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사례 77
12 ｜ 사이버명예훼손죄 사이버모욕죄 기소유예에 관해서 85
13 ｜ 경찰서에서 모욕죄 관련 조사받을 경우,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하나, 거짓말을 해야 하나 93
14 ｜ 사이버모욕죄 불송치한 이유, 다른 범죄들과 전혀 다르다고? 101
15 ｜ 유명정치인 명예훼손 고소 건 무혐의 결정?! 107
16 ｜ 인터넷 명예훼손, 공소시효 언제부터 시작될까? 113
17 ｜ 사이버명예훼손죄, 사이버모욕죄 어떤 규정을 적용할까? 117
18 ｜ 명예훼손 성립요건 회사 내부 제보메일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121
19 ｜ 통신매매****죄의 거의 모든 것 127
20 ｜ 경쟁업체가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괴로우신가요? 133
21 ｜ 헤어진 남자친구가 아직도 괴롭히나요? 해결해 드립니다. 137
22 ｜ 네이버주식 종목게시판 증권 ****리스트, 명예훼손 고소 진행 141
23 ｜ 욕설해도 모욕죄 처벌 ****한다? 145
24 ｜ 중식당 배달의민족 허위 리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151
25 ｜ 일타 강사 명예훼손은 처음이지? 157
26 ｜ 언론 보도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할까 말까 161
27 ｜ 명예훼손 성립요건 중 공연성이란 무엇일까요? 167
28 ｜ 메이플스토리 명예훼손, 디스코드, 길드, 그리고 길드장에 대한 이야기 171
29 ｜ 명예훼손 성립요건 중 공연성은 무엇일까요? 어려운 공연성 쉽게 알아보자. 175
30 ｜ 모욕이란 무엇일까요? 모욕을 당해야 모욕은 아니다. 179
31 ｜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 모욕 특정성(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27769 판결) 특정성 쉽게 알아보기 183
32 ｜ 명예훼손 고의를 언제 부정할까? 187
33 ｜ 명예훼손, 가족 간에만 공연성이 부정될까? -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도 부정될 수 있다. 191
34 ｜ 정치인에 대한 비판, 처벌할까? - 쓴****이 정치인 몸에는 좋다. 195
35 ｜ 이미 아는 사실 퍼뜨려도 처벌할까? -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건 아니다. 199
36 ｜ 소비자들이 작성한 리뷰들 처벌할까? - 배민 리뷰 작성은 솔직하게 합시다. 203
37 ｜ 글 퍼나르기 처벌될까? - 소문을 퍼뜨린 졸부도 혼난다. 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