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입문
도서명:행정법 입문
저자/출판사:박균성/박영사
쪽수:392쪽
출판일:2024-07-20
ISBN:9791130347967
목차
제1부 행정법총칙
제1장 행정과 행정법
제1절 행정의 개념 3
제2절 행정법의 의의 및 특수성 4
Ⅰ. 행정법의 의의 4
Ⅱ. 행정법의 특수성 4
제3절 행정에 대한 사법(私法)의 적용 5
Ⅰ. 국고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5
Ⅱ.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6
제2장 행정법의 법원
제1절 법원의 의의 7
제2절 행정법상 법원의 특징 7
제3절 성문법원 8
Ⅰ. 헌 법 8
Ⅱ. 국제법규 8
Ⅲ. 법 률 9
Ⅳ. 명 령 9
Ⅴ. 자치법규 10
제4절 불문법원 10
Ⅰ. 관 습 법 10
Ⅱ. 판 례 10
Ⅲ. 행정법상 일반 법원칙 10
Ⅳ. 조 리 20
제5절 법원의 단계구조 21
Ⅰ. 법원의 상호관계 21
Ⅱ. 위헌·위법인 법령의 효력과 통제 21
제6절 행정법의 효력 22
Ⅰ. 시간적 효력 22
Ⅱ. 지역적 효력 23
Ⅲ. 대인적 효력 23
제7절 행정법규정의 흠결과 보충 24
Ⅰ. 개 설 24
Ⅱ. 행정법규정의 유추적용 24
Ⅲ. 헌법규정 및 법의 일반원칙의 적용 24
Ⅳ. 사법규정의 적용 24
Ⅴ. 조리의 적용 25
제8절 행정법의 집행과 행정법의 해석 25
제3장 행정법관계(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제1절 행정법관계의 의의 및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27
Ⅰ. 행정법관계의 의의 27
Ⅱ.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27
Ⅲ. 2단계설 30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30
Ⅰ. 공법관계 30
Ⅱ. 사법관계 31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행정주체와 행정객체) 33
Ⅰ. 행정주체 33
Ⅱ. 행정객체 34
제4절 사인의 공법상 행위 35
Ⅰ. 개 념 35
Ⅱ. 종 류 35
Ⅲ.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법적 규율 41
제5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41
Ⅰ. 행정주체의 특권 41
Ⅱ. 공권과 공의무의 특수성 49
제6절 공 권 50
Ⅰ. 공법관계와 공권 50
Ⅱ.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 50
Ⅲ. 공권, 법적 이익 및 반사적 이익의 구별 51
제7절 특별행정법관계(종전의 특별권력관계) 56
Ⅰ. 개 념 56
Ⅱ. 특별권력관계이론의 성립, 발전과 소멸(특별행정법관계이론의 등장) 56
Ⅲ. 특별행정법관계의 성립 57
Ⅳ. 특별행정법관계와 법치주의 57
제8절 행정법관계의 변동(발생·변경·소멸) 58
Ⅰ. 법률요건 58
Ⅱ. 행정주체의 공법행위 58
Ⅲ. 행정법상 사건 59
제4장 기간의 계산 등
Ⅰ. 기간의 계산 62
Ⅱ.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63
Ⅲ. 수수료 및 사용료 63
제2부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개설
Ⅰ. 행정조직법의 의의 67
Ⅱ. 행정조직법정주의 67
제2장 행정기관
Ⅰ. 행정기관의 개념 68
Ⅱ. 국가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 72
제3장 행정청의 권한
Ⅰ. 권한의 의의 74
Ⅱ. 행정권한법정주의 74
Ⅲ. 권한의 한계 74
Ⅳ. 권한의 효과 75
Ⅴ. 권한의 대리 76
Ⅵ. 권한의 위임 77
Ⅶ. 권한의 위탁 80
제4장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Ⅰ. 상하행정관청간의 관계 82
Ⅱ. 대등행정관청간의 관계 85
제5장 지방자치법
제1절 지방자치의 의의와 근거 87
제2절 지방자치단체 88
Ⅰ.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88
Ⅱ.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88
Ⅲ.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관계 89
Ⅳ.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및 구성 89
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90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90
Ⅰ. 의 의 90
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종류 91
Ⅲ.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구별기준 91
Ⅳ. 자치사무와 국가의 기관위임사무의 구별기준 92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 92
Ⅰ. 조례의 의의와 성질 92
Ⅱ. 위임조례와 직권조례, 자치조례 93
Ⅲ. 조례제정권의 범위 93
Ⅳ. 법률유보의 문제 93
Ⅴ. 법률우위의 문제 94
Ⅵ.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와 광역자치단체의 조례와의 관계 94
제5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 및 통제 94
Ⅰ. 개 설 94
Ⅱ. 감독기관 94
Ⅲ. 일반적·후견적 감독의 인정 여부 95
Ⅳ. 명령·처분의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 95
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및 대집행 96
Ⅵ. 지방의회에 대한 감독청의 재의요구지시, 제소지시 및 직접제소 96
Ⅶ. 승 인 98
Ⅷ. 감 사 98
제3부 일반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 설 103
Ⅰ. 의 의 103
Ⅱ.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비교 103
제2절 법규명령 104
Ⅰ. 의 의 104
Ⅱ. 법규명령의 근거 104
Ⅲ. 법규명령의 종류 105
Ⅳ. 법규명령의 한계 106
Ⅴ. 법규명령의 성립·효력·소멸 107
Ⅵ. 행정입법의 통제 108
Ⅶ. 행정입법부작위 111
제3절 행정규칙 113
Ⅰ. 행정규칙의 의의 113
Ⅱ. 행정규칙의 종류 113
Ⅲ.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및 구속력 115
Ⅳ. 위법한 행정규칙의 효력 117
Ⅴ. 행정규칙의 시행일 117
Ⅵ.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법규적 성질(효력)을 갖는 행정규칙 118
제2장 행정계획
Ⅰ. 의 의 121
Ⅱ.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121
Ⅲ. 행정계획절차 122
Ⅳ. 계획재량과 통제 122
Ⅴ. 행정계획과 신뢰보호(계획보장청구권) 124
Ⅵ. 행정계획과 권리구제제도 124
제3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125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126
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구분 126
Ⅱ.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의 내용에 따른 분류 126
Ⅲ.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26
Ⅳ. 침해적 행정행위, 수익적 행정행위, 이중효과적 행정행위(복효적 행정행위) 127
Ⅴ. 일방적 행정행위와 쌍방적 행정행위 127
Ⅵ. 대인적 행정행위, 대물적 행정행위 및 혼합적 행정행위 127
Ⅶ. 적극적 행정행위와 소극적 행정행위 128
Ⅷ. 일반처분과 개별처분 128
제3절 재량권과 판단여지 129
Ⅰ. 재량권과 재량행위의 개념 129
Ⅱ. 기속재량행위(거부재량행위)의 개념 130
Ⅲ. 판단여지 130
Ⅳ. 재량과 판단여지의 구분 131
Ⅴ.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 132
Ⅵ. 재량권 행사의 문제 134
Ⅶ. 재량권의 한계 135
Ⅷ.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 135
제4절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의 내용 136
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36
Ⅱ.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43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145
Ⅰ. 부관의 개념 145
Ⅱ. 부관의 종류 145
Ⅲ. 부관의 한계 150
제6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효력발생요건, 적법요건, 유효요건 151
Ⅰ. 성립요건 151
Ⅱ. 효력발생요건 151
Ⅲ. 적법요건 152
Ⅳ. 유효요건 153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흠)와 그 효과 154
Ⅰ. 행정행위의 하자(흠)의 개념 154
Ⅱ. 행정행위의 하자의 효과: 행정행위의 부존재, 무효, 취소 156
Ⅲ. 행정행위의 하자(위법사유) 158
Ⅳ. 하자의 승계 160
Ⅴ. 흠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164
제8절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와 변경 165
Ⅰ. 행정행위의 취소 165
Ⅱ. 행정행위의 철회 171
Ⅲ. 처분의 변경 177
제9절 행정행위의 실효 178
Ⅰ. 의 의 178
Ⅱ. 실효사유 179
Ⅲ. 권리구제수단 179
제10절 단계적 행정결정 180
Ⅰ. 단계적 행정결정의 의의 180
Ⅱ. 확 약 180
Ⅲ. 가행정행위(잠정적 행정행위) 183
Ⅳ. 사전결정 183
Ⅴ. 부분허가 184
제11절 행정의 자동결정과 자동적 처분 185
Ⅰ. 의 의 185
Ⅱ. 법적 성질 185
Ⅲ. 행정의 자동결정과 재량행위 186
제4장 공법상 계약
Ⅰ. 의 의 187
Ⅱ. 인정범위 및 한계 188
Ⅲ. 공법상 계약의 성립요건과 적법요건 189
Ⅳ. 공법상 계약의 법적 규율 190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Ⅰ. 의 의 192
Ⅱ. 사실행위의 처분성 192
Ⅲ. 독일법상 비공식적(비정형적) 행정작용 192
제6장 행정지도
Ⅰ. 의의와 법적 성질 194
Ⅱ. 행정지도의 필요성과 문제점 194
Ⅲ. 행정지도의 종류 195
Ⅳ.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 195
Ⅴ. 행정지도의 한계 196
Ⅵ. 행정지도와 행정구제 197
제7장 행정조사
Ⅰ. 의 의 198
Ⅱ. 행정조사의 법적 성질 198
Ⅲ.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198
Ⅳ. 행정조사기본법 199
Ⅴ. 행정조사의 한계 199
Ⅵ. 위법한 행정조사와 행정행위의 효력 201
제8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의 의 202
제2절 행정강제 202
제1항 개설 202
Ⅰ. 행정강제의 의의와 종류 202
Ⅱ.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의 일반원칙 203
제2항 행정상 강제집행 204
Ⅰ. 의 의 204
Ⅱ. 근 거 205
Ⅲ. 대집행 205
Ⅳ. 이행강제금(집행벌) 207
Ⅴ. 직접강제 209
Ⅵ. 행정상 강제징수 210
제3항 즉시강제 212
Ⅰ. 의 의 212
Ⅱ. 법적 근거 213
Ⅲ. 즉시강제의 요건 213
Ⅳ. 즉시강제의 한계 213
제3절 행정벌 214
제1항 의 의 214
제2항 종 류 215
제3항 행정범과 행정형벌 215
Ⅰ. 의 의 215
Ⅱ. 행정범과 형사범의 구별 215
Ⅲ. 행정범과 행정형벌의 특수성과 법적 규율 216
Ⅳ. 행정형벌규정의 변경·폐지와 행정형벌 217
제4항 행정질서벌(과태료) 217
Ⅰ. 의 의 217
Ⅱ. 형법총칙 적용문제 217
Ⅲ.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행정질서벌의 부과 217
Ⅳ. 행정질서벌 부과행위의 법적 성질과 권리구제 219
제4절 그 밖의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220
제1항 과징금 220
Ⅰ. 의 의 220
Ⅱ. 과징금의 종류 220
Ⅲ. 과징금의 근거 및 기준 221
Ⅳ. 과징금의 성질과 부과(벌금 등과 과징금의 이중부과가능성) 222
Ⅴ. 법적 성질, 법적 규율 및 법적 구제 222
Ⅵ.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222
제2항 명단의 공표(위반사실의 공표) 222
제3항 공급거부 224
제4항 관허사업의 제한 224
Ⅰ. 의 의 224
Ⅱ. 종 류 224
제5항 시정명령 224
Ⅰ. 의 의 224
Ⅱ. 시정명령의 대상 225
제6항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 225
Ⅰ. 행정기본법에서의 제재처분의 개념 225
Ⅱ. 제재처분의 대상 225
Ⅲ. 제재처분에 관한 입법 226
Ⅳ. 제재처분시 고려사항 226
Ⅴ. 제재처분과 형벌의 병과 226
Ⅵ.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227
제7항 국외여행제한 등 227
제9장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 228
Ⅰ. 개 념 228
Ⅱ. 필요성 228
제2절 행정절차의 헌법적 근거 228
Ⅰ. 적법절차의 원칙 228
Ⅱ. 적법절차의 원칙과 행정절차 229
제3절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229
제4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230
제1항 공통사항 및 공통절차 230
Ⅰ.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230
Ⅱ. 투명성원칙과 법령해석요청권 230
Ⅲ. 행정청의 관할 230
Ⅳ. 행정절차법상 ‘당사자등’ 231
제2항 처분절차 231
Ⅰ.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232
Ⅱ. 처분의 이유제시 233
Ⅲ. 의견진술절차(의견청취절차) 234
Ⅳ. 처분의 방식: 문서주의 238
제3항 입법예고절차 239
제4항 행정예고 239
제5항 행정과정에서의 국민 참여 239
제5절 행정영장 240
제6절 인·허가의제제도 240
제7절 절차의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245
제10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제1절 정보공개제도 246
Ⅰ. 의 의 246
Ⅱ. 정보공개의 필요성과 법적 근거 246
Ⅲ. 정보공개의 내용 247
Ⅳ. 정보공개절차 250
Ⅴ. 정보공개쟁송 251
Ⅵ. 공공기관의 정보제공 노력의무 252
제2절 개인정보보호제도 252
Ⅰ. 의 의 252
Ⅱ. 법적 근거 252
Ⅲ. 개인정보보호의 기본원칙 253
Ⅳ.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의 주요 내용 254
제4부 행정구제법
제1장 개 설
Ⅰ. 행정구제의 개념 259
Ⅱ. 행정구제제도의 체계 259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개 설 261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 261
제1항 서 론 261
Ⅰ. 개 념 261
Ⅱ. 행정상 손해배상의 분류 261
Ⅲ. 국가배상책임의 실정법상 근거 262
Ⅳ. 국가배상책임(또는 국가배상법)의 성격 263
제2항 국가의 과실책임(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263
Ⅰ. 개 념 263
Ⅱ.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263
Ⅲ. 공무원의 배상책임 268
제3항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269
Ⅰ. 공공의 영조물 269
Ⅱ.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 270
제4항 국가배상책임의 감면사유 271
제5항 배상책임자 272
Ⅰ.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자 272
Ⅱ. 종국적 배상책임자 273
제6항 국가배상법상 특례규정 274
Ⅰ. 배상심의회에 대한 배상신청 274
Ⅱ. 손해배상의 기준에 관한 특례 274
Ⅲ. 군인 등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특별법에 따른 보상) 274
Ⅳ. 양도 등 금지 275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275
제1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275
제2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275
Ⅰ. 이론적 근거 275
Ⅱ. 실정법상 근거 276
제3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277
Ⅰ. 적법한 공용침해 277
Ⅱ. 공용침해로 손실이 발생하였을 것 278
Ⅲ. 특별한 희생(손해) 278
제4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279
Ⅰ. 행정상 손실보상의 일반적 기준: ‘정당한 보상’의 원칙 279
Ⅱ.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의 구체적 기준과 내용 279
제5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방법 285
제6항 보상액의 결정방법 및 불복절차 286
Ⅰ. 협의에 의한 결정 286
Ⅱ. 행정청의 결정 287
Ⅲ. 소송에 의한 결정 288
제7항 손실보상청구권 289
제8항 법률의 근거 없는 수용 또는 보상 없는 공익사업 시행의 경우 권리구제 289
Ⅰ. 손해배상청구 289
Ⅱ. 부당이득반환청구 289
제4절 현행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보충 290
Ⅰ. 현행 과실책임제도의 흠결 290
Ⅱ. 공법상 위험책임제도의 흠결과 보충 290
Ⅲ. 현행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흠결 290
제3장 행정쟁송
제1절 개 설 291
Ⅰ. 행정쟁송의 의의 291
Ⅱ. 행정쟁송제도 291
Ⅲ. 행정쟁송의 종류 292
제2절 행정심판 293
제1항 행정심판의 의의 293
Ⅰ. 행정심판의 개념 293
Ⅱ. 행정불복과 행정심판 294
Ⅲ.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294
Ⅳ. 행정기본법상 처분의 재심사 297
Ⅴ. 행정심판에 의한 취소와 직권취소의 구별 300
Ⅵ. 감사원에의 심사청구와 행정심판 300
제2항 행정심판의 종류 300
Ⅰ. 취소심판 301
Ⅱ. 무효등확인심판 301
Ⅲ. 의무이행심판 301
제3항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302
Ⅰ. 청 구 인 302
Ⅱ. 피청구인 302
Ⅲ. 대리인의 선임 및 국선대리인제도 302
Ⅳ. 참가인(심판참가) 302
제4항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303
Ⅰ. 행정심판임의주의-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303
Ⅱ. 행정심판의 전심절차성 303
Ⅲ. 행정심판의 제기와 행정소송의 제기 303
제5항 행정심판의 대상 303
제6항 행정심판의 청구 304
Ⅰ. 행정심판청구기간 304
Ⅱ. 심판청구의 방식 305
Ⅲ. 행정심판청구서 제출기관 306
제7항 행정심판제기의 효과 306
Ⅰ.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효과 306
Ⅱ. 처분에 대한 효과: 계쟁처분의 집행부정지 또는 집행정지 306
제8항 행정심판법상의 가구제 306
Ⅰ. 집행정지 306
Ⅱ. 임시처분 307
제9항 행정심판기관 307
Ⅰ. 의 의 307
Ⅱ. 행정심판위원회 307
제10항 행정심판의 심리 309
Ⅰ. 심리의 내용 309
Ⅱ. 심리의 범위 309
Ⅲ. 심리의 기본원칙 310
Ⅳ.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진술권 311
Ⅴ.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311
제11항 행정심판의 재결 311
Ⅰ. 재결의 의의 311
Ⅱ.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312
Ⅲ. 재결의 종류 312
Ⅳ. 재결의 효력 314
Ⅴ. 재결에 대한 불복 317
제12항 고지제도 318
Ⅰ. 고지제도의 의의 318
Ⅱ. 직권에 의한 고지 318
Ⅲ. 청구에 의한 고지 318
Ⅳ. 불고지 또는 오고지의 효과 319
제13항 특별행정심판 320
제3절 행정소송 320
제1항 행정소송의 의의와 종류 320
Ⅰ. 행정소송의 의의 320
Ⅱ. 행정소송의 법원(法源) 320
Ⅲ. 행정소송제도의 유형 321
Ⅳ. 행정소송의 종류 321
Ⅴ. 항고소송 322
Ⅵ. 당사자소송 323
Ⅶ. 민중소송 325
Ⅷ. 기관소송 325
제2항 소송요건 327
Ⅰ. 행정소송의 대상 327
Ⅱ. 원고적격 332
Ⅲ. 협의의 소의 이익: 권리보호의 필요 335
Ⅳ. 피고적격이 있는 행정청을 피고로 할 것 337
Ⅴ. 제소기간 내에 제기할 것 338
Ⅵ.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할 것 339
Ⅶ. 관할법원 340
제3항 행정소송에서의 가구제 341
Ⅰ.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 341
Ⅱ. 가처분의 가부 342
제4항 행정소송의 심리 343
Ⅰ. 개 설 343
Ⅱ. 심리의 내용 343
Ⅲ. 심리의 범위 344
Ⅳ. 심리의 일반원칙 344
Ⅴ. 심리과정의 제문제 345
Ⅵ.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347
제5항 행정소송의 판결 348
Ⅰ. 판결의 의의 348
Ⅱ. 판결의 종류 348
Ⅲ. 항고소송에서의 위법판단의 기준시 349
Ⅳ. 취소소송의 판결의 종류 349
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판결의 종류 351
Ⅵ. 무효등확인소송의 판결의 종류 352
Ⅶ.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판결의 종류 353
Ⅷ. 취소판결의 효력 353
Ⅸ. 무효등확인판결의 효력 359
Ⅹ.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의 효력 359
ⅩⅠ. 기각판결의 효력 359
제4절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송 359
Ⅰ. 헌법소원 360
Ⅱ. 권한쟁의심판 360
제5절 대체적 분쟁해결수단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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