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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국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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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집중 행정법 총론

    9791155865378.jpg

    도서명:단기집중 행정법 총론
    저자/출판사:이상현/에듀피디
    쪽수:484쪽
    출판일:2024-04-15
    ISBN:9791155865378

    목차
    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
    제1절 행정의 의의
    제2절 통치행위
    제3절 행정의 분류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법치행정
    제3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제4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5절 행정법의 효력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私法)관계
    제2절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제4절 행정법 관계의 특질
    제5절 행정법 관계에서의 사인의 공권
    제6절 행정법 관계에 대한 사법(私法)규정의 적용
    제7절 특별행정법 관계

    제4장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서설
    제2절 공법상 사건
    제3절 사인의 공법행위
    제4절 공법상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3절 재량행위
    제4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6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8절 행정행위의 소멸

    제3장 기타 행정작용
    제1절 행정계획
    제2절 행정상 사실행위
    제3절 공법상 계약
    제4절 확약

    제4장 행정절차법
    제1절 서설
    제2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제3절 행정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5장 행정정보
    제1절 행정정보공개
    제2절 개인정보보호제도

    제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행정상 강제집행
    제2장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제3장 행정벌
    제4장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서설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
    제1절 개설
    제2절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3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4장 행정소송
    제1절 개설
    제2절 취소소송
    제3절 기타 소송
    제5장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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