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쓰는 시간
도서명:헌법을 쓰는 시간
저자/출판사:김진한/메디치미디어
쪽수:432쪽
출판일:2025-02-14
ISBN:9791157063970
목차
개정판을 펴내며
프롤로그
제1부 법과 정치 이야기
제1장 법 이야기
제2장 정치 이야기
제2부 권력을 제한하는 ‘권력의 원칙들’
제3장 모든 자의와 폭력의 지배를 배제한다 ― 법치주의 원칙
제4장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민주주의 원칙
제5장 권력은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 ― 권력분립 원칙
제6장 권력분립 원칙의 설계도, 정부형태
제3부 자유의 원칙들
제7장 자유는 어디까지 보장되는 것인가? ― 헌법 제37조 제2항의 원칙들
제8장 가장 혐오스런 표현이 누릴 수 있는 자유 ― 표현의 자유
제4부 권력을 제한하는 새로운 장치, 헌법재판제도
제9장 헌법재판제도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제10장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는 어떻게 재판하는가?
제11장 헌법재판은 누구에게, 어떻게 맡겨야 하는가?
제12장 헌법재판소를 독립시키는 방법
제13장 또 다른 헌법재판기관: 대법원
에필로그
부록: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심판 2차 변론〉 전문
감사의 글
초판 추천의 글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