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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국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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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 종교

    9791157309405.jpg

    도서명:법과 종교
    저자/출판사:윤종행/피앤씨미디어
    쪽수:358쪽
    출판일:2024-07-17
    ISBN:9791157309405

    목차
    제1장 종교와 법의 관계
    I. 종교의 개념
    II. 종교와 자유민주주의
    III. 종교와 법의 관계
    IV. 종교와 법의 교차점
    V. 종교의 자유와 타 법익 간의 충돌

    제2장 종교와 인권
    I. 서
    II. 종교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미국 헌법의 형성
    III. 종교 공동체 내의 평등과 자유
    IV. 연루된 양심적 주장
    V. 기회의 평등과 제3자 피해 원칙
    VI. 소 결

    제3장 신앙의 자유 관련 미국과 우리나라 판례의 동향
    I. 서 설
    II. 신앙의 자유 관련 미국에서의 논의의 흐름
    III. 신앙의 자유 관련 우리나라 판례의 동향
    IV. 소 결

    제4장 종교활동의 자유에 관한 우리나라 판례의 동향
    I. 서 설
    II. 종교활동의 자유 관련 미국 판례의 흐름 개관
    III. 종교활동의 자유 관련 우리나라 판례의 동향
    IV. 소 결

    제5장 종교인과 종교단체의 지위에 관한 우리나라 판례의 동향
    I. 서
    II. 종교인과 종교단체의 지위에 관한 우리나라 판례의 동향
    III. 종교단체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우리나라 판례의 동향
    IV. 소 결

    제6장 종교단체의 내부 의사결정과정 등에 관한 우리나라 판례의 동향
    I. 서
    II. 종교단체 총회 재판의 효력
    III. 종교단체의 내부결의에 대한 다툼
    IV. 종교단체의 징계처분에 대한 다툼
    V. 기 타
    VI. 소 결

    제7장 종교 관련 범죄와 재판
    I. 서 설
    II. 종교의 범죄억지 효과
    III. 종교 활동의 자유의 한계와 형사처벌
    IV. 소 결

    제8장 종교인의 종교활동상 발생하는 범죄에 관한 우리나라 판례의 동향
    I. 서
    II. 종교인의 종교활동상 발생하는 범죄에 관한 우리나라 판례의 흐름
    III. 소 결

    제9장 증오범죄와 종교
    I. 서 설
    II. 유럽에서의 증오범죄
    III. 미국에서의 증오범죄
    IV. 우리나라에서의 증오범죄
    V. 소 결

    제10장 법관, 배심원의 개인적 신앙과 판결
    I. 법관 개인의 신앙이 판결에 미치는 영향
    II. 배심원의 종교적 확신이 평결에 미치는 영향
    III. 소 결

    제11장 종교인과 신자가 나눈 대화내용에 대한 증언거부의 특권
    I. 서 설
    II. 종교인과 신자가 나눈 대화내용에 대한 증언거부 특권의 의의 및 인정 요건
    III. 종교인과 신자가 나눈 대화내용에 대한 증언거부의 특권이 제한되는 경우
    IV. 우리나라에서 종교인과 신자 간 증언거부권의 보호
    V. 소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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