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과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 보호
도서명:재난과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 보호
저자/출판사:이부하/피앤씨미디어
쪽수:278쪽
출판일:2024-09-30
ISBN:9791157309535
목차
제1장 서 론
1. 위험(danger)과 리스크(risk)의 상시화와 빈번함
2. 국민의 안전권에 대한 요구
3. 안전권의 헌법 명문화 여부
4. 국민의 안전권에 대한 법이론적 토대 마련과 안전법제 개선 필요
제2장 안전의 의미와 국민의 안전권 보장
제1절 안전 사상의 역사적 전개와 법적 성격
1. 안전의 의미에 대한 사상사적 개관
2. 안전의 법적 성격
제2절 국민의 안전, 위험, 리스크
1. 서 론
2. 안전의 개념 및 안전과 리스크
3. 국민 안전의 헌법적 근거ㆍ법적 성격
4. 국민 안전에 대한 주관적 보호청구권 인정 여부
5. 안전 보장에 관한 헌법이론
6. 결 어
제3절 안전권에 관한 헌법적 고찰
1. 서 론
2. 안전에 관한 기본권에 대한 헌법적 고찰
3. 기본권의 탈(脫) 개인화와 기본권의 뒷면인 안전
4. 자유와 안전의 관계
5. 법적 안정성을 통한 안전
6. 불확실성 하에서 안전에 대한 법적 규율
7. 결 론
제3장 국민 안전권에 적용할 헌법원칙
제1절 비례성 원칙
1. 문제 제기
2. 구별개념
3. 비례성 원칙에 의한 심사기준
제2절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와 과소보호금지원칙
1.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2. 과소보호금지원칙의 내용과 심사기준
제4장 보장국가에서 국민의 안전권 보호
제1절 사법(私法)에의 기본권(안전권)의 효력
1. 주관적 공권과 방어권
2. 사적 자치(私的 自治)의 보장
3. 사법(私法)에 미치는 기본권 효력에 관한 판례
4. 기본권의 사법(私法)에의 효력에 관한 학설
5. 기본권의 제3자효와 기본권보호의무와의 관계
6. 결 어
제2절 보장국가와 국민의 안전
1. 보장국가의 내용
2. 보장국가에서 이행책임과 보장책임
3. 위험방지와 사전예방 과제의 민영화 문제
제5장 미국의 재난법 제도와 독일의 재난법 제도
제1절 미국의 재난법제 고찰
1. 서
2. 미국의 재난 지원 법제도
3. 재난 지원ㆍ복구ㆍ보상 제도
4. 연방 재난 지원 프로그램
5. 자연재난에 대한 국가의 대응
6. 중대재난 또는 비상사태의 선포 절차
7. 미국의 재난 복구 제도
8. 재난구호기금
제2절 독일의 재난법 제도
1. 재난 지원 관련 법제도
2. 재난 구호와 지원 체계
3. 홍수보험제도
제6장 외국 법제도로부터 시사점과 우리나라 재난법제
제1절 서
제2절 외국 재난법제로부터 시사점
1. 헌법상 재난 예방과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 보호의무
2. 재난의 새로운 유형화
3. 재난에 대한 컨트롤타워
4. 재난구호기금의 마련
제3절 우리나라 재난 및 안전법제
1. 우리나라의 재난 및 안전법제
2. 우리나라 재난 구호와 지원 법제도
3. 재난지원금 지원
4. 재난 관련 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4절 관견(管見)
참고문헌
찾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