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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한눈에 보는 COMPACT 어음수표법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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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국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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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한눈에 보는 COMPACT 어음수표법

    9791158249137.jpg

    도서명:2024 한눈에 보는 COMPACT 어음수표법
    저자/출판사:이관형/학연
    쪽수:96쪽
    출판일:2023-11-15
    ISBN:9791158249137

    목차
    Chapter 01. 어음법과 수표법의 개요

    제1절 어음 수표의 기원과 유통성 확보 3
    Ⅰ. 어음·수표의 기원과 기능 3
    제2절 어음과 수표의 종류와 실질관계 6
    Ⅰ. 어음과 수표의 종류 6
    Ⅱ. 어음과 수표의 실질관계 8
    제3절 어음·수표상의 권리 발생·취득·행사 11
    Ⅰ. 어음·수표상의 권리 발생 11
    Ⅱ. 어음·수표상의 권리 취득 12
    Ⅲ. 어음수표상의 권리행사 17

    Chapter 02. 어음·수표행위

    제1절 어음·수표행위의 의의 18
    Ⅰ. 어음·수표행위의 개념 18
    제2절 어음·수표행위의 특성 22
    Ⅰ. 문언성 22
    Ⅱ. 무인성 22
    Ⅲ. 독립성 23
    제3절 어음·수표행위의 대리 25
    Ⅰ. 유권대리 25
    Ⅱ. 표현대리 27
    Ⅲ. 무권대리 29
    Ⅳ. 명의대여에 의한 어음·수표행위 32
    제4절 어음·수표의 위조와 변조 32
    Ⅰ. 의의 32
    Ⅱ. 위조의 효과 34
    Ⅲ. 변조의 효과 36

    Chapter 03. 어음·수표상의 권리의무 발생

    제1절 어음·수표의 발행 38
    Ⅰ. 발행의 의의 38
    Ⅱ. 어음·수표 요건 40
    Ⅲ. 임의적 기재사항 46
    제2절 백지어음·수표 48
    Ⅰ. 의의 48
    Ⅱ. 요건 48
    Ⅲ. 보충 전 백지어음·수표의 지위 49
    Ⅳ. 보충권의 행사 50
    제3절 어음·수표보증 53
    Ⅰ. 의의 53
    Ⅱ. 어음·수표보증의 방식 54
    Ⅲ. 효력 55

    Chapter 04.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이전

    제1절 어음·수표 항변 57
    Ⅰ. 의의 57
    Ⅱ. 어음·수표항변의 분류 59
    Ⅲ. 제3자의 항변 64
    제2절 배 서 66
    Ⅰ. 의의 66
    Ⅲ. 배서의 연속 69
    Ⅳ. 배서의 말소 71
    제3절 특수배서 71
    Ⅰ. 개요 71

    Chapter 05.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소멸

    제1절 어음·수표 시효 81
    제2절 이득상환청구 83
    Ⅰ. 의의 83
    Ⅱ. 발생요건 83
    Ⅲ. 당사자 84
    Ⅳ. 행사 85
    Ⅴ. 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 86

    Chapter 06. 어음·수표법의 특수쟁점 87

    제1절 특수한 수표 87
    Ⅰ. 자기앞수표 87
    Ⅱ. 횡선수표 87
    Ⅲ. 선일자수표 88

    부록 판례색인 89

    부록
    판례색인

    1961. 07. 31. 4293민상841 86
    1961. 12. 21. 4294민상324 86
    1962. 09. 20. 62다383 58
    1962. 10. 11. 62다446 59
    1962. 12. 20. 62다680 83
    1964. 05. 26. 63다967 74
    1964. 12. 15. 64다1030 83
    1965. 07. 27. 65다1002 16
    1970. 03. 10. 69다1370 85
    1970. 03. 10. 69다1870 83
    1970. 03. 10. 69다2184 49, 51
    1970. 03. 13. 69다1730 84
    1970. 07. 24. 70다965 44, 47
    1970. 08. 31. 70다1360 21, 46
    1973. 11. 26. 73마910 44
    1976. 03. 09. 75다984 48
    1978. 03. 14. 77다2020 52
    1978. 03. 28. 78다4 27
    1981. 07. 28. 80다1295 42
    1981. 11. 24. 80다2345 33
    1982. 03. 23. 81다540 77
    1982. 04. 13. 81다카353 75
    1983. 03. 08. 83다40 85
    1983. 09. 27. 83다429 84
    1984. 10. 10, 82도2595 19
    1985. 05. 28. 84다카2451 88
    1986. 03. 11. 85다카1600 55
    1986. 09. 09. 84다카2310 53
    1987. 03. 24. 86다카37 33
    1987. 03. 27. 86다카37 37
    1988. 08. 09. 86다카1858 56, 65
    1988. 10. 25. 86다카2026 15
    1990. 02. 09. 89다카14165 37
    1990. 04. 27. 89다카16215 17
    1991. 06. 11. 91다3994 29
    1992. 03. 10. 91다28313 48
    1992. 03. 31. 91다40443 84
    1992. 06. 23. 91다43848 35
    1993. 03. 23. 92다50942 84
    1993. 07. 12. 93다10897 84
    1993. 07. 13. 93다753 34
    1993. 08. 24. 93다4151 36
    1993. 11. 09. 93다11203 10
    1993. 12. 10. 93다35261 69
    1994. 02. 25. 93다50147 85
    1994. 06. 14. 94다6598 41
    1994. 11. 08. 93다21514 35
    1994. 11. 18. 94다23098 50
    1994. 11. 22. 94다20709 35
    1994. 11. 22. 94다30201 77
    1994. 12. 02. 93다59922 10
    1995. 02. 10. 94다55217 14
    1995. 05. 09. 94다40659 34
    1995. 06. 09. 94다41812 50
    1995. 08. 22. 95다10945 52
    1995. 09. 15. 94다54856 62
    1995. 09. 29. 94다58377 70
    1995. 10. 13. 93다12213 9
    1996. 02. 23. 95다49936 37
    1996. 09. 24. 96다23030 11
    1996. 10. 11. 94다55163 15
    1997. 01. 24, 96도524 19, 20
    1997. 05. 07. 97다4517 42
    1997. 05. 16. 96다49513 21, 22, 61
    1997. 08. 26. 96다36753 27
    1998. 02. 10. 97다31113 34
    1998. 04. 23. 95다36466 46
    1999. 02. 09. 98다37736 52
    1999. 07. 09. 98다47542 10
    1999. 08. 24. 99다24508 10
    1999. 11. 26. 99다34307 61
    1999. 12. 24. 99다13201 28
    2000. 03. 23. 99다50385 29
    2000. 04. 25. 98다59682 42
    2001. 02. 23. 2000다45303,45310 32
    2001. 04. 24. 2001다5272 59
    2001. 08. 24. 2001다28176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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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11. 30. 2000다7387 44
    2001. 12. 11. 2000다38596 63
    2002. 02. 26. 2000다25484 11
    2002. 04. 26. 2000다42915 72
    2003. 03. 14. 2002다62555 81
    2003. 04. 08. 2002다69686 36
    2003. 05. 30. 2003다16214 50
    2003. 09. 26. 2002다65073 28
    2004. 12. 10. 2003다33769 81
    2010. 05. 20. 2009다48312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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