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써니 행정법총론 행정법으로의 초대
도서명:2025 써니 행정법총론 행정법으로의 초대
저자/출판사:박준철/지금
쪽수:224쪽
출판일:2024-06-03
ISBN:9791160183887
목차
Topic 1 통치행위
Topic 2 법률유보의 원칙
Topic 3 성문법
Topic 4 비례의 원칙
Topic 5 신뢰보호의 원칙
Topic 6 평등의 원칙
Topic 7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Topic 8 사법관계, 공법관계
Topic 9 행정주체
Topic 10 개인적 공권
Topic 11 특별권력관계
Topic 12 사인의 공법(公法)행위
Topic 13 행정입법(법규명령)
Topic 14 행정입법(행정규칙)
Topic 15 행정행위의 의의
Topic 16 행정행위의 종류 - 허가, 특허
Topic 17 행정행위의 부관
Topic 18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Topic 19 행정행위의 효력(공정력, 불가쟁력)
Topic 20 행정행위의 하자(무효와 취소)
Topic 21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Topic 22 그 밖의 행정작용(공법상 계약)
Topic 23 그 밖의 행정작용(행정지도)
Topic 24 행정절차
Topic 2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
Topic 26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개관 및 강제집행
Topic 27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즉시강제
Topic 28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행정벌
Topic 29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Topic 30 행정상 손해배상(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발생한 손해)
Topic 31 행정상 손해배상(행정주체가 관리하는 물건의 흠으로 발생한 손해)
Topic 32 행정상 손실보상
Topic 33 행정소송 일반론
Topic 34 취소소송 일반론
Topic 35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Topic 36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Topic 37 취소소송의 소송요건(피고적격)
Topic 38 취소소송의 대상
Topic 39 취소소송의 소송요건(제소기간)
Topic 40 취소소송의 소송요건(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Topic 41 취소소송의 소송요건(관할법원)
Topic 42 취소소송의 본안심리
Topic 43 판결의 종류(특히 사정판결)
Topic 44 취소판결의 효력
Topic 45 행정심판 개관
복습 테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