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김원욱 헌법은 내친구 2.0
도서명:2023 김원욱 헌법은 내친구 2.0
저자/출판사:김원욱/좋은책
쪽수:277쪽
출판일:2023-06-14
ISBN:9791163485834
목차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 4
제1절 헌법의 개념과 분류 4
1. 헌법의 분류 4
2. 관습헌법 4
제2절 헌법과 법률의 해석 5
1. 헌법의 해석 5
2. 합헌적 법률해석 5
제3절 헌법의 제정과 개정 6
1. 독일의 헌법관 6
2. 한국의 헌법관 7
3. 헌법 제72조와 제130조의 국민투표 7
4. 헌법의 개정과 변천 7
5. 헌법개정절차 (헌법 제128조 ~ 제130조) 8
제4절 헌법의 보장 10
1. 헌법수호 10
2. 저항권 10
3. 방어적 민주주의 11
4. 국가긴급권 11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 12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12
1. 한국 헌정사 (제헌 ~ 4차) 12
2. 한국 헌정사 (5차 ~ 9차) 13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14
제1항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14
제2항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14
Ⅰ. 주권 14
Ⅱ. 국민 14
1. 국적법 - 한국국적 취득 16
2. 국적법 - 수반취득과 국적회복 17
3. 국적법 - 외국인이 자발적으로 한국
국적 취득하여 복수국적이 된 경우 18
4. 국적법 - 외국인이 비자발적으로 복수
국적이 된 경우 19
5. 국적법 - 한국국적 상실과 허가취소 등 20
6. 국적법 - 재외국민의 보호 23
Ⅲ. 영토 24
1. 영토조항 24
2. 통일조항 24
3. 탈북자 25
제3절 헌법의 기본원리 26
제1항 한국헌법의 전문 26
제2항 국민주권원리 28
제3항 민주주의 29
제4항 법치주의 30
Ⅰ. 법치국가의 개관 30
Ⅱ. 법률유보와 법률우위 31
Ⅲ. 명확성 원칙 32
Ⅳ. 신뢰보호의 원칙 33
1. 신뢰보호원칙 33
2. 소급입법금지원칙 34
Ⅴ. 체계정당성의 원칙 37
제5항 사회국가의 원리 38
Ⅰ. 서설 38
Ⅱ. 한국헌법상의 경제질서 39
1. 한국 경제질서의 원칙 39
2. 천연자원 특허와 경제계획 39
3. 경자유전의 원칙 39
4. 국토의 균형있는 이용 40
5. 영세업종의 보호 40
6. 소비자보호운동 41
7. 기타의 보호 42
제6항 문화국가원리 44
제7항 국제평화주의 45
1. 침략전쟁의 부인 45
2.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45
3. 조약 45
제3장 헌법상 제도 / 49
제1절 공무원제도 50
1. 정치중립 51
2. 신분보장 52
3. 기타 판례 53
제2절 정당제도 54
1. 헌법규정과 연혁 54
2. 정당국가적 민주주의 55
3. 정당의 지위 55
Ⅰ. 헌법 제8조 제1항 56
Ⅱ. 헌법 제8조 제2항 57
1. 정당의 조직 57
2. 정당의 등록 57
3. 정당의 활동 58
4. 정당의 당원 자격 59
Ⅲ. 헌법 제8조 제3항 60
Ⅳ. 헌법 제8조 제4항 62
1. 정당의 자진해산 63
2. 선관위의 등록취소 63
3. 헌법재판소의 강제해산결정 63
제3절 선거제도 64
Ⅰ. 선거의 5대 원칙 64
Ⅱ. 선거권과 피선거권 66
1. 선거권자 또는 피선거권자 66
2.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 없는 자 68
Ⅲ. 선거구의 획정 69
Ⅳ. 비례대표제 71
Ⅴ. 후보자 등록과 기탁금 72
1. 선거기간과 선거일 72
2. 후보자 추천 72
3. 후보자 등록과 기탁금 73
Ⅵ. 선거운동 74
Ⅶ. 투표와 소송 78
제4절 지방자치제도 80
Ⅰ. 지방자치제도 80
Ⅱ. 주민의 권한과 의무 82
1. 주민투표권 82
2. 주민의 조례제정 청구권 82
3. 주민의 감사청구권 83
4. 주민소송권 83
5. 주민소환권 83
Ⅲ.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조례제정 84
Ⅳ.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86
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 88
1. 행정적 통제 88
2. 감사원의 통제 89
3. 입법적 통제 89
4. 사법적 통제 89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 92
제1절 기본권의 의의 92
제2절 기본권의 역사 92
1. 각국의 역사 92
2. 헌법관 92
제3절 기본권의 주체 94
제4절 기본권의 효력 98
1.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98
2.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98
제5절 기본권의 갈등 100
1. 기본권의 경합 100
2. 기본권의 충돌 100
제6절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102
1. 기본권 제한의 형식 102
2. 과잉금지원칙 103
3. 특별권력관계 105
제7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106
1. 헌법 제10조 106
2. 과소보호금지원칙 106
제8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08
제2장 포괄적 기본권 / 110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110
1. 인격권 110
2. 생명권 111
3. 기타 판례 112
제2절 행복추구권 113
1. 일반적 행동자유권 114
2. 자기결정권 116
제3절 평등권 118
Ⅰ. 일반 평등조항 118
1. 법 앞에 평등 118
2. 특수계급과 특권세습 금지 118
Ⅱ. 특별 평등조항 119
1. 헌법규정 119
2.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119
Ⅲ. 평등권의 심사원칙 120
1. 자의금지원칙 120
2. 과잉금지원칙 (비례원칙) 120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 128
제1절 신체의 자유권 128
제1항 신체자유의 실체적 보장 128
Ⅰ. 죄형법정주의 128
1. 법률주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128
2. 명확성원칙 129
3. 형벌불소급원칙 130
4. 유추해석금지원칙 132
Ⅱ. 연좌제금지원칙 133
Ⅲ. 일사부재리원칙 134
제2항 신체자유의 절차적보장 136
Ⅰ. 적법절차원칙 136
1. 적법절차의 개관 136
2. 적법절차의 적용범위 137
Ⅱ. 고문금지와 진술거부권 138
Ⅲ. 영장주의 139
Ⅳ.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142
1. 변호인조력권의 주체 142
2. 변호인조력권의 내용 143
3. 국선변호인 145
Ⅴ. 체포구속이유고지, 적부심, 자백제한 146
Ⅵ. 무죄추정원칙 146
Ⅶ. 신체의 자유 관련 판례 148
제2절 사생활 자유권 150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50
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50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51
3. 관련 판례 152
제2항 주거의 자유 156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157
제4항 통신의 비밀과 자유 158
제3절 정신적 자유권 160
제1항 양심의 자유 160
1. 양심의 보호영역 161
2. 양심적 병역거부 162
3. 양심의 자유 판례 163
제2항 종교의 자유 164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166
1. 표현의 자유의 지위 166
2.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 167
3. 알권리 168
4. 액세스권 170
5. 언론기관의 자유 171
6. 사전허가·검열금지 172
7. 인터넷 본인확인 174
8. 언론출판의 자유 판례 175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176
1. 집회결사의 자유의 의미 176
2. 사전허가제와 제한 177
3. 집시법의 규제 178
4. 결사의 자유의 주체 180
5. 결사의 자유의 내용 181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182
1. 학문과 예술의 자유 182
2. 대학의 자유 183
제4장 경제적 기본권 / 184
제1절 재산권 184
Ⅰ. 재산권의 보장과 범위 184
Ⅱ. 헌법 제23조 관련 판례 188
1. 제23조 제1항 188
2. 제23조 제2항 188
3. 제23조 제3항 190
Ⅲ. 헌법 제13조 제2항 192
Ⅳ. 재산권 판례 192
제2절 직업의 자유 196
Ⅰ. 직업의 의미 196
Ⅱ. 직업의 자유의 의미 196
Ⅲ. 직업의 자유의 주체 197
1. 외국인 197
2. 법인 197
Ⅳ. 단계이론 198
1. 직업수행의 자유 제한 (1단계) 198
2. 주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
(2단계) 198
3.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
(3단계) 198
Ⅴ. 직업의 자유 판례 200
1. 학교환경 정화구역 200
2. 필요적 자격박탈 201
3. 의료 분야 자격에 대한 제한 205
4. 법률 분야 자격에 대한 제한 206
5. 기타 분야의 제한 207
제5장 참정권 / 208
제1절 국민투표권 208
제2절 선거권 208
제3절 공무담임권 210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 214
제1절 청원권 214
제2절 재판청구권 218
1. 법률에 의한 재판 219
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222
3. 행정심판 전치주의 224
4. 군사재판과 소송비용재판 225
5. 신속, 공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226
6. 재판절차진술권 229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230
1. 국가배상의 요건 230
2. 공무원의 개인책임 231
3. 공무원의 이중배상청구 금지 233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234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238
제7장 사회적 기본권 / 240
제1절 인간다운 생활권 240
1. 행위규범과 통제규범 241
2. 사회보장수급권의 성격 242
3. 사회보장의 정도 243
4. 퇴직급여 등의 정지 244
5. 장애인, 유공자 등 245
제2절 교육을 받을 권리 246
1. 능력에 따른 교육 246
2. 의무교육의 무상성 248
3. 교육의 자유의 주체 250
4. 교육제도 법정주의 252
제3절 근로의 권리 254
제4절 근로3권 256
1. 단결권과 유니언샵 257
2. 공무원의 근로3권 제한 258
3. 해고예고와 연차휴가 260
4. 노동쟁의 261
제5절 환경권 262
제6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권리 264
제7절 보건권 266
제8절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 266
제8장 국민의 의무 / 267
제1절 납세의 의무 268
제2절 국방의 의무 2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