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용서받을 수 없다 > 나라별 에세이

기본설명

헌재는 용서받을 수 없다



도서명:헌재는 용서받을 수 없다
저자/출판사:변지섭/오늘의문학사
쪽수:248쪽
출판일:2023-11-25
ISBN:9791164933006

목차
프롤로그 4


제1장 헌재는 용서받을 수 없다

대통령 박근혜 탄핵 심판 헌재 결정문(요지) 13
헌재의 탄핵 심판에 대한 타당성 검토 26
1. 공무원 임명권 남용 26
2. 언론의 자유 침해 사실 여부 26
3. 세월호 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 의무와… 28
4. 피청구인의 최서원에 대한 국정 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 여부 48
5.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파면할 만큼 중대한지 여부 63
6. 일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보충 의견 73
7. 헌재의 탄핵인용 결정의 부당성 75



제2장 주요 시국 관련 사건

세월호 사건 83
천안함과 세월호 사건 101
사드 사건 108
기타 시국사건 개관 119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 사건 128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 사건 137
공기업체와 은행 142


제3장 역대 정부의 노동 정책

노태우의 노동정책 157
박근혜ㆍ문재인의 노동정책 164
윤석열의 노동정책 173


제4장 주요 수필

행정관청 기타 공공기관 통화의 문제점 187
인간의 경쟁의식 192
성완종 리스트 파문의 교훈 194
유명 인사의 의식구조 198
국회개혁의 시급성(時急性) 200
공무원 연금 개혁이 보류되어야 하는 이유 205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 209
지하철 무임승차권 운용상의 문제점과 대책 213
한국이 배워야 할 점 215


제5장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의의 및 기능 219
노동조합장과 노동조합원의 관계 221
노조 파업의 현황 222
노동조합의 시대적 과제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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