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백광훈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퍼펙트 써머리 > 공무원 직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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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백광훈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퍼펙트 써머리 > 공무원 직군별

2024 백광훈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퍼펙트 써머리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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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백광훈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퍼펙트 써머리

    9791165194604.jpg

    도서명:2024 백광훈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퍼펙트 써머리
    저자/출판사:백광훈/박영사
    쪽수:208쪽
    출판일:2023-09-25
    ISBN:9791165194604

    목차
    part I 서론
    chapter 1 형사소송법의 본질
    01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4
    02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4
    chapter 2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01 형사소송법의 이념 7
    02 형사소송의 구조 8

    part II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1 소송주체
    01 법 원 13
    02 검 사 27
    03 피고인 32
    04 변호인 43
    05 기 타 50

    chapter 2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01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51
    02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60
    03 소송조건 61

    part III 수사와 공소

    chapter 1 수 사
    01 수사의 의의와 구조와 조건 66
    02 수사기관 66
    03 수사의 개시 71
    04 임의수사 84

    chapter 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01 대인적 강제수사 102
    02 압수·수색·검증·감정 141
    03 수사상의 증거보전 161

    chapter 3 수사의 종결
    01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수사종결 166
    02 공소제기 후의 수사 171

    chapter 4 공소의 제기
    01 공소와 공소권이론 173
    02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74
    03 공소제기의 방식 182
    04 공소제기의 효과 187
    05 공소시효 190

    PART IV 공판

    chapter 1 공판절차

    01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98
    02 공판심리의 범위 200
    03 공판준비절차 214
    04 증거개시 220
    05 공판정의 심리 224
    06 공판기일의 절차 232
    07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243
    08 공판절차의 특칙 264

    chapter 2 증 거
    01 증거법 일반 289
    02 증명의 기본원칙 292
    03 자백배제법칙 303
    0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308
    05 전문법칙 312
    06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345
    07 탄핵증거 351
    08 자백의 보강법칙 354
    09 공판조서의 증명력 359

    chapter 3 재판
    01 재판의 기본개념 362
    02 종국재판 367
    03 재판의 확정과 효력 381
    04 소송비용 및 기타 절차 388


    PART V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chapter 1 상소
    01 상소 일반 394
    02 항 소 415
    03 상 고 427
    04 항 고 435

    chapter 2 비상구제절차
    01 재 심 444
    02 비상상고 454

    chapter 3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01 재판의 집행 456
    02 형사보상과 무죄판결에 대한 비용보상 463

    chapter 4 특별절차
    01****식절차 469
    02 즉결심판절차 474
    03 소년형사절차 480
    04 배상명령절차와 범죄피해자구조제도 483


    APPENDIX 부록
    01 청구권자 정리 490
    02 ‘또는(이나)’과 ‘및’ 정리 496
    03 형사소송법 두문자 정리 498
    04 형사소송법 숫자 정리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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