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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 Man 형법총론

    9791166185243.jpg

    도서명:Law Man 형법총론
    저자/출판사:이재철/윌비스
    쪽수:330쪽
    출판일:2023-03-03
    ISBN:9791166185243

    목차
    part1 서 론
    제1절 형법의 의의 2
    제2절 형법의 기능 4
    제3절 죄형법정주의 6
    제4절 형법의 적용범위 18
    제5절 형법이론 30

    part2 범죄론
    제1장 서 론 34
    제1절 범죄의 의의 34
    제2절 행위론 38
    제3절 범죄체계론 39
    제4절 범죄의 분류 45
    제2장 구성요건론 49
    제1절 구성요건이론 49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52
    제3절 범죄의 주체 53
    제4절 범죄의 객체 58
    제5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59
    제6절 구성요건적 고의 64
    제7절 사실의 착오 69
    제3장 위법성 82
    제1절 위법성 서론 82
    제2절 정당방위 86
    제3절 긴급피난과 의무의 충돌 95
    제4절 자구행위 100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03
    제6절 추정적 승낙 108
    제7절 정당행위 110
    제4장 책임론 119
    제1절 책임론 서론 119
    제2절 책임능력 123
    제3절 책임고의 131
    제4절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132
    제5절 기대가능성 144
    제5장 미수론 151
    제1절 미수론 서론 151
    제2절 장애미수 153
    제3절 중지미수 157
    제4절 불능미수 164
    제5절 예비죄 171
    제6장 공범론 177
    제1절 공범이론 177
    제2절 공동정범 185
    제3절 교사범 197
    제4절 방조범 206
    제5절 간접정범 214
    제6절 공범과 신분 223
    제7장 특수한 범죄유형 231
    제1절 과실범 231
    제2절 결과적 가중범 243
    제3절 부작위범 253
    제8장 죄수론 265
    제1절 죄수이론 265
    제2절 일 죄 268
    제3절 수 죄 277
    part3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290
    제2절 형의 양정 303
    제3절 누 범 311
    제4절 집행유예ㆍ선고유예ㆍ가석방 315
    제5절 형의 시효ㆍ소멸 327

    part4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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