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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설명

2025 김유향 기본강의 헌법



도서명:2025 김유향 기본강의 헌법
저자/출판사:김광재/윌비스
쪽수:1818쪽
출판일:2025-01-22
ISBN:9791166188701

목차
제2전정5판 머리말 / ⅰ
제2전정3판 머리말 / ⅲ
제2전정2판 머리말 / ⅴ
제2전면개정판 머리말 / ⅶ
전정7판 머리말 / ⅹ
전정6판 머리말 / ⅹⅱ
전정5판 머리말 / ⅹⅳ
전정4판 머리말 / ⅹⅴ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의의와 헌법의 분류 2
제2절 헌법관의 기본 내용 9
제3절 헌법의 특성 15
제4절 헌법의 해석 19
제5절 헌법의 제정 28
⋮
(이하생략)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제1절 한국헌법의 개정 62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 69
제3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98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101
제1항 한국헌법의 전문 101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106
제3항 민주주의의 원리 112
제4항 법치국가의 원리 119
제5항 사회국가의 원리 148
⋮
(이하생략)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론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188
제2절 기본권의 성격 191
제3절 기본권의 주체 202
제4절 기본권의 포기 215
제5절 기본권의 효력 218
⋮
(이하생략)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ㆍ평등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308
제2절 평등권(평등원칙) 353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396
제1항 생명권 396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412
제3항 신체의 자유 414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498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498
제2항 주거의 자유 535
제3항 거주ㆍ이전의 자유 539
제4항 통신의 자유 545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557
제1항 양심의 자유 557
제2항 종교의 자유 575
제3항 언론ㆍ출판의 자유 582
제4항 집회ㆍ결사의 자유 636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667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684
제1항 재산권 684
제2항 직업의 자유 723
제3항 소비자의 권리 759
제4장 정치적 기본권
제1절 정치적 자유권 762
제2절 참정권 770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구권적 기본****론 794
제2절 청원권 795
제3절 재판청구권 806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839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853
⋮
(이하생략)
제3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1절 대의제의 원리 996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1009
제3절 정부형태 1019
제4절 정당제도 1030
제5절 선거제도 1077
⋮
(이하생략)

제2장 국 회
제1절 의회주의 1238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1242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1257
제4절 국회의 권한 1272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1361

제3장 대통령과 행정부
제1절 대통령 1377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관계 1377
제2항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1387
제2절 행정부 1444
제1항 국무총리 1444
제2항 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국무회의ㆍ자문기관 1452
제3항 감사원 1459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1466

제4장 법 원
제1절 사법권의 독립 1471
제2절 법원의 조직 1492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1502
제4절 법원의 권한 1509

제5장 헌법재판소
제1절 헌법재판제도 1518
제2절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1527
제3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1537
제4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1542
제5절 위헌법률심판 1585
⋮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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