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한수성 임팩트행정법 다나오
도서명:2023 한수성 임팩트행정법 다나오
저자/출판사:한수성/용감한북스
쪽수:472쪽
출판일:2023-01-04
ISBN:9791167432377
목차
PART 1 행정법 서론
주제001 통치행위 12
주제002 대륙법계 행정법과 영·미법계 행정법 15
주제003 법치주의(법치행정의 원리) 16
주제004 법률유보의 원칙(중요사항유보설 내지 본질성설) 17
주제005 자치적 사항과 법률유보 19
주제006 법원(法源) 21
주제007 비례의 원칙 - 행정법의 일반원칙⑴ 23
주제008 신뢰보호의 원칙 - 행정법의 일반원칙⑵ 25
주제009 평등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33
주제010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36
주제011 행정법의 시간적 효력범위 37
주제012 행정주체와 행정객체 37
주제013 공법과 사법의 구별 42
주제014 공권과 공의무 45
주제015 특별행정법관계 47
주제016 기간계산 49
주제017 소멸시효와 취득시효 52
주제018 사인의 공법행위의 적용법규 등(민법 유추적용 가부) 54
주제019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⑴ - 유형 55
주제020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⑵ - 비교 55
주제021 공법상 부당이득 62
PART 2 행정 작용법
주제022 행정입법 66
주제023 위임명령의 한계 67
주제024 법규명령의 소멸 71
주제025 행정규칙 73
주제026 행정입법의 통제 80
주제027 행정행위의 의의(기초이론) 80
주제028 대인적 행정행위 vs 대물적 행정행위 86
주제029 단계적 행정결정 87
주제030 제3자효 행정행위(복효적 행정행위) 90
주제03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92
주제032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98
주제033 허가⑴ 101
주제034 허가⑵ - 인·허가의제 제도(집중효 제도) 105
주제035 특허의 유형 110
주제036 인가 111
주제037 특허와 인가의 심화 판례 114
주제038 ‘공증’과 ‘통지’의 처분성 인정 여부 116
주제039 부관의 의의와 유형⑴ 119
주제040 부관의 가능성 및 한계 등⑵ 120
주제041 위법한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⑶ 123
주제042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126
주제043 행정행위의 특수한 효력⑴ - 공정력 129
주제044 행정행위의 특수한 효력⑵ - 확정력(존속력) 133
주제045 무효와 취소의 구별 기준 136
주제046 무효사유(판례정리) 138
주제047 취소⑴ - 취소사유(판례정리) 143
주제048 취소⑵ - 직권취소와 쟁송취소 145
주제049 취소⑶ - 취소(철회)의 취소 147
주제050 철회 148
주제051 실효 151
주제052 하자의 치유 153
주제053 무효행위의 전환 156
주제054 하자의 승계 156
주제055 기타 행정작용⑴ - 확약 161
주제056 기타 행정작용⑵ - 행정계획 164
주제057 기타 행정작용⑶ - 공법상 계약 171
주제058 기타 행정작용⑷ - 사실행위 177
주제059 기타 행정작용⑸ - 행정지도 180
주제060 행정의 자동적 처분 184
주제061 행정절차법 개관⑴ 185
주제062 행정절차법 적용 제외 사항 187
주제063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⑴ - 처분의 사전통지 191
주제064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⑵ -의견청취절차(청문, 공청회, 의견제출) 194
주제065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⑶ - 처분의 이유제시 204
주제066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⑷ -기타(처분의 신청, 문서주의, 송달 등) 209
주제067 기타 행정절차법 규정 218
주제068 정보공개제도 개관⑴ 220
주제069 정보공개제도⑵ - 불복 구제 절차 230
주제070 정보공개제도⑶ - 비공개 대상정보 233
주제071 개인정보보호제도⑴ - 제도의 근거 및 개인정보의 의미 243
주제072 개인정보보호제도⑵ - 개인정보처리자 및 제한 246
주제073 개인정보보호제도⑶ - 정보주체의 권리 251
PART 3 실효성 확보수단
주제074 실효성 확보수단 개설 260
주제075 강제집행⑴ - 대집행 262
주제076 강제집행⑵ - 이행강제금(집행벌) 270
주제077 강제집행⑶ - 직접강제 275
주제078 강제집행⑷ - 강제징수 276
주제079 즉시강제 280
주제080 행정조사⑴ - 개설 285
주제081 행정조사⑵ - 기타 행정조사기본법의 내용 286
주제082 행정벌 개관 293
주제083 행정형벌⑴ - 양벌규정 294
주제084 행정형벌⑵ - 통고처분 297
주제085 행정질서벌(과태료) 300
주제086 다른 벌의 병과 여부 정리 (이중처벌금지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 307
주제087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308
PART 4 행정 구제법
주제088 행정구제법 개설 320
주제089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의 개관 320
주제090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의 배상책임(제2조)의 요건 322
주제091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제5조)의 요건 331
주제092 배상책임의 주체 335
주제093 이중배상금지의 원칙 338
주제094 국가배상청구의 범위 및 배상절차 341
주제095 손실보상청구권의 의의⑴ 342
주제096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 요건⑵ 343
주제097 손실보상의 기준⑶ 346
주제098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⑷ 350
주제099 결과제거청구권 352
주제100 행정심판의 의의, 유형, 대상⑴ 354
주제101 행정심판의 당사자(청구인 vs 피청구인) 등⑵ 357
주제102 행정심판의 청구 및 효과⑶ 359
주제103 행정심판법상의 가(假)구제⑷ 362
주제104 행정심판기관⑸ 364
주제105 행정심판의 심리⑹ 367
주제106 행정심판의 재결의 절차·유형⑺ 369
주제107 행정심판의 재결의 효력⑻ 371
주제108 행정심판법상의 고지제도⑼ 376
주제109 행정심판과의 구별 - ‘이의신청’과 ‘처분의 재심사제도’ 378
주제110 행정소송제도 개관⑴ 382
주제111 항고소송의 종류를 잘못 선택한 경우⑵ 384
주제112 재판관할⑶ 386
주제113 이송·병합⑷ 387
주제114 항고소송의 원고적격⑸ 388
주제115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성)⑹ 396
주제116 피고적격 및 피고경정⑺ 406
주제117 제3자의 소송참가와 재심청구⑻ 411
주제118 항고소송의 대상 - 행정처분⑼ 413
주제119 기타 항고소송의 대상 정리(10) 424
주제120 항고소송의 대상 여부 -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11) 427
주제121 행정심판전치주의(12) 429
주제122 제소기간(13) 431
주제123 항고소송과 가구제(14) 435
주제124 항고소송의 심리(15) 440
주제125 처분사유의 추가·변경(by 피고 행정청)(16) 444
주제126 소의 변경(by 원고)(17) 448
주제127 사정판결(18) 450
주제128 판결의 효력(19) 452
주제129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판결(20) 459
주제130 당사자소송(21) 461
주제131 객관소송(22) 468
주제132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 관한 표(23) 4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