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gnature 헌법
도서명:Signature 헌법
저자/출판사:강성민/필통북스
쪽수:964쪽
출판일:2025-02-11
ISBN:9791167921932
목차
제1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총론 3
제1절 기본권 일반 3
Ⅰ. 기본권의 의미 3
Ⅱ. 기본권의 분류 3
Ⅲ. 기본권 보장의 역사 4
제2절 기본권의 성격 5
Ⅰ. 자연권성 및 실정권성, 주관적 공권 5
Ⅱ.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5
Ⅲ. 헌법관에 따른 기본권의 성격 6
제3절 기본권과 제도보장 6
Ⅰ. 제도보장의 의의 6
Ⅱ. 제도보장의 법적 성격 7
Ⅲ. 현행 헌법상 제도보장 7
제4절 기본권의 주체 8
Ⅰ. 의 의 8
Ⅱ. 구체적 검토 9
제5절 기본권의 효력 15
Ⅰ. 의 의 15
Ⅱ.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15
Ⅲ.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16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8
Ⅰ. 기본권의 경합 18
Ⅱ. 기본권의 충돌 21
제7절 기본권의 제한 및 한계 25
Ⅰ. 의 의 25
Ⅱ.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25
Ⅲ. 기본권 제한의 유형 27
Ⅳ.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 28
제8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63
Ⅰ. 의 의 63
Ⅱ. 입법부에 의한 침해와 구제 63
Ⅲ. 행정부에 의한 침해와 구제 65
Ⅳ. 사법부에 의한 침해와 구제 66
Ⅴ. 사인에 의한 침해와 구제 66
Ⅵ. 그 이외의 구제 66
제9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69
Ⅰ. 의 의 69
Ⅱ. 헌법적 근거 70
Ⅲ. 내 용 70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75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75
Ⅰ. 의 의 75
Ⅱ. 성 격 75
Ⅲ. 주 체 76
Ⅳ. 내 용 76
Ⅴ. 일반적 인격권 77
Ⅵ. 효 력 83
Ⅶ. 제한 및 한계 83
제2절 행복추구권 83
Ⅰ. 의 의 84
Ⅱ. 법적 성격 84
Ⅲ. 주 체 85
Ⅳ. 내 용 85
Ⅴ. 효 력 102
Ⅵ. 제한 및 한계 102
제3장 평등권 103
Ⅰ. 의 의 104
Ⅱ. 성 격 105
Ⅲ. 주 체 105
Ⅳ. 내 용 105
Ⅴ.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잠정적 우대조치, Affirmative action) 116
Ⅵ. 간접차별 117
Ⅶ. 효 력 118
Ⅷ. 침해와 구제 118
Ⅸ. 평등원칙에 관한 판례 118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 134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134
제1항 생명권 134
Ⅰ. 의 의 134
Ⅱ. 헌법적 근거 134
Ⅲ. 법적 성격 134
Ⅳ. 주 체 135
Ⅴ. 제한 및 한계 135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138
Ⅰ. 의 의 138
Ⅱ. 헌법적 근거 138
Ⅲ. 주 체 138
Ⅳ. 내 용 138
제3항 신체의 자유 139
Ⅰ. 의 의 139
Ⅱ. 성 격 140
Ⅲ.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143
Ⅳ.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159
Ⅴ. 신체의 자유의 제한 및 한계 188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189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89
Ⅰ. 의 의 189
Ⅱ. 성 격 190
Ⅲ. 주 체 190
Ⅳ. 내 용 190
제2항 주거의 자유 207
Ⅰ. 의 의 207
Ⅱ. 주 체 207
Ⅲ. 내 용 207
Ⅳ. 효 력 208
Ⅴ. 제한 및 한계 208
제3항 거주ㆍ이전의 자유 209
Ⅰ. 의 의 209
Ⅱ. 주 체 210
Ⅲ. 내 용 211
Ⅳ. 효 력 212
Ⅴ. 제한 및 한계 212
제4항 통신의 자유 213
Ⅰ. 의 의 214
Ⅱ. 주 체 214
Ⅲ. 내 용 214
Ⅳ. 효 력 216
Ⅴ. 제한 및 한계 216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221
제1항 양심의 자유 221
Ⅰ. 의 의 221
Ⅱ. ‘양심’의 의의 221
Ⅲ. 법적 성격 224
Ⅳ. 주 체 224
Ⅴ. 내 용 224
Ⅵ. 제한 및 한계 225
제2항 종교의 자유 229
Ⅰ. 의 의 229
Ⅱ. 주 체 230
Ⅲ. 내 용 230
Ⅳ. 효 력 230
Ⅴ. 제한 및 한계 231
Ⅵ.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 233
제3항 언론ㆍ출판의 자유 234
Ⅰ. 의 의 236
Ⅱ. 법적 성격 236
Ⅲ. 주 체 236
Ⅳ. 의사표현 및 전파의 자유(표현의 자유)의 내용 236
Ⅴ. 효 력 242
Ⅵ. 제 한 242
Ⅶ. 한 계 247
Ⅷ. 알 권리, 액세스권, 언론기관의 자유 250
제4항 집회ㆍ결사의 자유 261
Ⅰ. 집회의 자유 261
Ⅱ. 결사의 자유 272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276
Ⅰ. 학문의 자유 276
Ⅱ. 예술의 자유 278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280
제1항 재산권 280
Ⅰ. 의 의 282
Ⅱ. 재산권보장의 법적 성격 287
Ⅲ. 재산권의 주체 288
Ⅳ. 재산권의 객체 288
Ⅴ. 재산권보장의 내용 288
Ⅵ. 재산권의 제한 289
Ⅶ. 재산권의 공용침해 294
Ⅷ. 재산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 296
Ⅸ. 특별부담금의 헌법적 한계 305
제2항 직업의 자유 309
Ⅰ. 의 의 310
Ⅱ. 법적 성격 312
Ⅲ. 주 체 312
Ⅳ. 내 용 314
Ⅴ. 효 력 315
Ⅵ. 제한 및 한계 315
제3항 소비자의 권리 333
Ⅰ. 의 의 333
Ⅱ. 헌법적 근거 333
Ⅲ. 주 체 334
Ⅳ. 내 용 334
Ⅴ. 효 력 334
Ⅵ. 제한 및 한계 334
Ⅶ. 침해와 구제 334
제5장 정치적 기본권 337
제1절 총 설 337
제2절 참정권 338
Ⅰ. 의 의 338
Ⅱ. 법적 성격 338
Ⅲ. 주 체 338
Ⅳ. 내 용 339
Ⅴ. 참정권 제한의 한계 350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351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 일반이론 351
제2절 청원권 352
Ⅰ. 의 의 352
Ⅱ. 법적 성격 352
Ⅲ. 주 체 352
Ⅳ. 내 용 353
Ⅴ. 청원권의 제한 356
Ⅵ. 청원법 이외의 관련 법률 356
제3절 재판청구권 358
Ⅰ. 의 의 359
Ⅱ. 법적 성격 359
Ⅲ. 주 체 360
Ⅳ. 내 용 360
Ⅴ. 재판청구권의 제한 374
Ⅵ.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377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380
Ⅰ. 의 의 380
Ⅱ. 법적 성격 380
Ⅲ. 주 체 380
Ⅳ. 내 용 381
Ⅴ. 국가배상책임의 성질 383
Ⅵ. 배상책임자 384
Ⅶ. 국가배상청구의 절차 385
Ⅷ.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386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390
Ⅰ. 의 의 390
Ⅱ. 법적 성격 391
Ⅲ. 본 질 391
Ⅳ. 주 체 391
Ⅴ. 내 용 392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97
Ⅰ. 의 의 397
Ⅱ. 법적 성격 397
Ⅲ. 주 체 397
Ⅳ. 내 용 398
Ⅴ.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제한 400
제7장 사회적 기본권 401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일반론 401
Ⅰ. 의 의 401
Ⅱ. 법적 성격 401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403
Ⅰ. 의 의 403
Ⅱ. 주 체 403
Ⅲ. 내 용 404
Ⅳ. 효 력 407
Ⅴ. 제한 및 한계 407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409
Ⅰ. 의 의 409
Ⅱ. 교육을 받을 권리의 기능 410
Ⅲ. 성 격 410
Ⅳ. 주 체 411
Ⅴ.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411
Ⅵ. 교육제도의 보장 417
Ⅶ. 효 력 424
Ⅷ. 제한 및 한계 424
제4절 근로의 권리 424
Ⅰ. 의 의 424
Ⅱ. 성 격 425
Ⅲ. 주 체 425
Ⅳ. 내 용 425
Ⅴ. 효 력 428
Ⅵ. 제한 및 한계 428
제5절 근로3권 430
Ⅰ. 의 의 430
Ⅱ. 법적 성격 430
Ⅲ. 주 체 431
Ⅳ. 근로3권의 내용 432
Ⅴ. 근로3권의 제한 및 한계 438
제6절 환경권 444
Ⅰ. 의 의 444
Ⅱ. 성 격 444
Ⅲ. 주 체 444
Ⅳ. 내 용 444
Ⅴ. 효 력 445
Ⅵ. 제한과 한계 445
Ⅶ. 침해와 구제 446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449
Ⅰ. 의 의 449
Ⅱ. 성 격 449
Ⅲ. 주 체 450
Ⅳ. 내 용 450
제8절 모성의 보호 458
Ⅰ. 의 의 458
Ⅱ. 내 용 458
제9절 보건권 458
Ⅰ. 의 의 458
Ⅱ. 내 용 459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461
Ⅰ. 의 의 461
Ⅱ. 기본적 의무의 내용 461
제2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467
제1절 헌법일반 467
Ⅰ. 헌법의 개념 467
Ⅱ. 헌법관 471
Ⅲ. 헌법의 특성 472
제2절 헌법의 해석 473
Ⅰ. 헌법의 해석 473
Ⅱ. 합헌적 법률해석 474
제3절 헌법의 제정 476
Ⅰ. 헌법제정의 의의 476
Ⅱ. 헌법제정권력 476
제4절 헌법의 개정 478
Ⅰ. 헌법개정의 의의 및 필요성 478
Ⅱ. 헌법개정의 한계 인정여부 478
Ⅲ. 헌법개정한계의 내용 478
Ⅳ. 한국헌법의 개정절차 480
제5절 헌법의 변천 482
Ⅰ. 헌법변천의 의의 482
Ⅱ. 헌법개정과의 차이 482
Ⅲ. 헌법변천의 인정여부 482
Ⅳ. 헌법변천의 요건 482
Ⅴ. 헌법변천의 한계 482
Ⅵ. 구체적 사례 483
제6절 헌법의 수호 483
Ⅰ. 헌법의 수호(보호)의 의의 483
Ⅱ. 헌법의 수호(보호)의 종류 483
Ⅲ. 저항권 483
Ⅳ. 방어적 민주주의 486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487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487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502
Ⅰ. 국가형태의 의의 502
Ⅱ. 국가형태에 대한 현대적 분류 502
Ⅲ.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502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503
Ⅰ. 주 권 503
Ⅱ. 국 민 504
Ⅲ. 영 역 513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518
제1항 헌법전문 518
Ⅰ. 헌법 전문의 의의 518
Ⅱ. 헌법 전문의 규범적 효력 518
Ⅲ. 헌법전문의 내용 520
제2항 국민주권 원리 520
Ⅰ. 국민주권 원리의 개념 520
Ⅱ. 현행 헌법상 국민주권 원리의 구현 522
제3항 민주주의 원리 523
Ⅰ. 민주주의의 개념 523
Ⅱ. 민주주의의 내용 524
Ⅲ. 오늘날 민주주의의 형태 524
Ⅳ. 현행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의 구현 525
제4항 법치국가 원리 525
Ⅰ. 법치국가 원리의 의의 525
Ⅱ. 법치국가 원리의 내용 526
Ⅲ. 현행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의 구현 526
제5항 사회국가원리 537
Ⅰ. 사회국가의 의의 537
Ⅱ. 사회국가원리의 수용 537
Ⅲ. 사회국가원리의 한계 538
Ⅳ. 현행 헌법상 사회국가원리의 구현 538
제6항 문화국가원리 544
Ⅰ. 문화국가원리의 의미 544
Ⅱ. 문화국가원리의 내용 545
Ⅲ. 현행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의 구현 545
제7항 국제평화주의 547
Ⅰ. 국제평화주의의 의의 547
Ⅱ. 침략전쟁의 부인 547
Ⅲ. 평화통일의 지향 547
Ⅳ. 외국인의 법적지위 보장 548
Ⅴ. 국제법존중주의 548
제5절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555
제1항 정당제도 555
Ⅰ. 헌법상 정당제도 및 정당의 기능 555
Ⅱ. 정당의 개념 555
Ⅲ. 정당의 지위 555
Ⅳ. 정당의 법적 성격 556
Ⅴ. 정당의 자유 556
Ⅵ. 정당의 설립 558
Ⅶ. 정당의 활동 560
Ⅷ. 당내 민주주의(당내 민주화) 560
Ⅸ. 정당의 소멸 562
Ⅹ. 정당과 정치자금 569
제2항 선거제도 576
Ⅰ. 선거권 576
Ⅱ. 선거제도의 기본원칙 581
Ⅲ. 대표제와 선거구제 589
Ⅳ. 현행 헌법상 선거제도 593
제3항 공무원제도 612
Ⅰ. 공무원의 의의 612
Ⅱ.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 613
Ⅲ. 직업공무원제도 614
제4항 지방자치제도 620
Ⅰ. 지방자치제도 개설 621
Ⅱ. 현행 헌법상 지방자치제도 625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651
제1절 대의제 원리 651
Ⅰ. 대의제의 의의 651
Ⅱ. 대의제의 이념적 기초 651
Ⅲ. 대의제의 보완 652
제2절 권력분립 원리 654
Ⅰ. 의 의 654
Ⅱ. 고전적 권력분립과 기능적 권력분립 654
제3절 정부형태 656
Ⅰ. 정부형태 개설 656
Ⅱ. 정부형태의 유형 656
Ⅲ. 현행 헌법상 정부형태 658
제2장 국 회 659
제1절 의회주의 659
Ⅰ. 의회주의의 의의 659
Ⅱ. 의회주의의 내용 659
Ⅲ. 의회주의의 위기와 극복 659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660
Ⅰ. 국회의 구성 660
Ⅱ. 국회의 조직 660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676
Ⅰ. 국회의 운영 676
Ⅱ. 국회의 의사절차에 관한 원칙 677
Ⅲ. 발언과 표결에 관한 원칙 683
제4절 국회의 권한 686
Ⅰ. 입법에 관한 권한 686
Ⅱ. 재정에 관한 권한 691
Ⅲ.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703
Ⅳ. 국회의 자율권 717
제5절 국회의원 723
Ⅰ. 국회의원의 지위와 신분 723
Ⅱ. 국회의원의 헌법상 특권 727
제3장 대통령과 정부 732
제1절 대통령 732
Ⅰ. 대통령의 지위와 신분 732
Ⅱ. 대통령의 권한 736
Ⅲ.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통제 759
Ⅳ. 대통령의 의무 761
Ⅴ. 대통령의 자문기관 762
제2절 정 부 763
제1항 국무총리 763
Ⅰ. 국무총리 개설 763
Ⅱ.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764
Ⅲ. 국무총리의 권한 767
제2항 국무위원 769
Ⅰ. 국무위원의 의의 769
Ⅱ. 국무위원의 신분 769
Ⅲ. 국무위원의 권한 769
제3항 국무회의 770
Ⅰ. 국무회의 개설 770
Ⅱ. 국무회의의 구성과 운영 770
Ⅲ. 국무회의의 심의 771
제4항 행정각부 771
제5항 감사원 772
Ⅰ. 개 설 772
Ⅱ. 헌법상 지위 772
Ⅲ. 감사원의 구성과 신분 773
Ⅳ. 감사원의 권한 773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776
Ⅰ. 개 설 776
Ⅱ. 헌법상 지위 776
Ⅲ.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 776
Ⅳ.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신분 777
Ⅴ.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777
제4장 법 원 780
제1절 사법권의 독립 780
Ⅰ. 사법권 독립의 의의 780
Ⅱ. 사법권 독립의 내용 780
제2절 법원의 구성과 조직 790
Ⅰ. 법원의 종류 790
Ⅱ. 대법원 790
Ⅲ. 각급법원 792
Ⅳ. 특별법원 793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795
Ⅰ. 재판의 전심절차 795
Ⅱ. 재판의 심급제 795
Ⅲ. 재판의 공개제 799
제4절 법원의 권한 800
Ⅰ. 쟁송재판권 800
Ⅱ. 위헌법률심판제청권 800
Ⅲ. 명령ㆍ규칙 심사권 800
Ⅳ.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802
Ⅴ. 법정 질서유지권 803
제5절 사법권의 한계 803
Ⅰ. 실정법상 한계 803
Ⅱ. 국제법상 한계 803
Ⅲ. 권력분립상 한계 804
Ⅳ. 사법본질상 한계 804
제4편 헌법재판론
제1장 헌법재판제도 일반이론 807
제1절 헌법재판제도 일반론 807
Ⅰ. 의 의 807
Ⅱ. 헌법재판의 법적 성격 807
Ⅲ. 사법적극주의와 사법소극주의 807
Ⅳ. 헌법재판제도의 유형 808
Ⅴ.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 연혁 808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810
Ⅰ. 구 성 810
Ⅱ. 조 직 810
제3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811
Ⅰ. 재판부 811
Ⅱ. 당사자와 대표자ㆍ대리인 813
Ⅲ. 심판청구 813
Ⅳ. 심 리 815
Ⅴ. 결 정 816
Ⅵ. 가처분 818
Ⅶ. 결정의 효력 820
Ⅷ. 재 심 823
Ⅸ. 다른 법령의 준용 825
제2장 특별심판절차 826
제1절 위헌법률심판 826
Ⅰ. 의 의 826
Ⅱ.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827
Ⅲ. 위헌법률심판의 심사기준 837
Ⅳ. 위헌법률심판결정의 유형 838
Ⅴ. 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 842
제2절 헌법소원심판 848
Ⅰ. 의 의 848
Ⅱ.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849
Ⅲ.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855
Ⅳ. 헌법소원심판의 심리 902
Ⅴ. 헌법소원심판의 결정 903
제3절 권한쟁의심판 905
Ⅰ. 권한쟁의심판의 의의 907
Ⅱ. 권한쟁의심판의 특징 907
Ⅲ. 권한쟁의심판의 종류와 당사자 908
Ⅳ. 권한쟁의심판의 범위 908
Ⅴ. 권한쟁의심판의 요건 909
Ⅵ.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920
판례색인 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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