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와 소멸시효
도서명: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와 소멸시효
저자/출판사:서종희/정독
쪽수:342쪽
출판일:2023-03-31
ISBN:9791168581272
목차
제1편 총 설
제1장 민법 제766조 제1항 및 제2항
제2장 민법 제766조 제3항의 신설
제2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제1장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 -서울고등법원 2018.5.10. 선고 2017나2037841 판결에 대한 평석과 함께-
제2장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장기(長期)행사기간의 법적 성질-제척기간으로 보는 전통적 견해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제3장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장기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유형별 고찰 -일본의 학설 및 판례에 대한 검토와 함께-
제4장 HIV에 감염된 의약품(혈액제제)공급에 대한 제조물책임과 소멸시효
제5장 아동기 성폭력에 대한 소멸시효 -의정부지방법원 2019.11.7. 선고 2018나214488 판결을 계기로 한 해석론과 입법론-
제3편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1장 대통령긴급조치와 국가배상
제2장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이나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ㆍ조작의혹사건’과 장기소멸시효적용배제
제3장 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에 대한 재고 -반인권적인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제4편 신의칙과 소멸시효ㆍ제척기간
제1장 신의칙에 기한 소멸시효항변의 제한 및 그 한계
제2장 신의칙에 의거한 제척기간의 적용제한 -일본판례 및 학설을 중심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