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대비 정상상표법 판례 및 사례
도서명:2025년도 대비 정상상표법 판례 및 사례
저자/출판사:김세원/한빛지적소유권센터
쪽수:604쪽
출판일:2023-12-29
ISBN:9791169910682
목차
제1장 총칙 CASE
Case 01. 사용의사
Case 02. 상표의 식별력
Case 03. 상표의 사용
Case 04. 상표의 동일 유사
Case 05. 상품의 동일 유사
제2장 등록 CASE
Case 01.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1호
Case 02.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2호
Case 03.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Case 04.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
Case 05.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
Case 06. 상표법 제33조 제2항
Case 07.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4호
Case 08.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6호
Case 09.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Case 10.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Case 11.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전단
Case 12.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후단
Case 13.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
Case 14.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 제21호
제3장 침해 CASE
Case 01. 상표기능론
Case 02. 상표권의 소멸
Case 03. 침해사건에서의 유사판단
Case 04. 정당권원
Case 05. 효력제한사유
Case 06. 권리남용
Case 07. 손해배상
Case 08. 침해죄
제4장 심판, 소송 CASE
Case 01. 일사부재리
Case 02. 거절결정불복심판
Case 03.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1호
Case 04.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2호
Case 05.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Case 06. 권리범위확인심판
Case 07. 심결취소소송
제5장 융합 CASE
판례 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