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해커스공무원 함수민 행정법총론 기본서 세트
도서명:2025 해커스공무원 함수민 행정법총론 기본서 세트
저자/출판사:함수민/해커스공무원
쪽수:1540쪽
출판일:2024-07-01
ISBN:9791172441999
목차
- 1권 -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법의 의의
제1절 행정법의 개념
제2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4절 행정법의 효력
제2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당사자
제2절 공권과 공의무(행정상 법률관계, 공법관계의 내용)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제4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행정법의 흠결의 보충)
제3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행정법관계의 변동)
제1절 의의 및 종류
제2절 행정법상 사건
제3절 공법상의 행위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4절 형식과 내용의 불일치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제2절 행정행위의 분류
제3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불확정 개념과 판단여지
제4절 제3자효 행정행위
제5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6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7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적법요건, 효력발생요건
제8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9절 행정행위의 하자(흠)
제10절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제11절 행정행위의 실효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제1절 확약
제2절 행정계획
제3절 공법상 계약
제4절 행정상 사실행위
제5절 행정지도
제6절 그 밖의 행정작용
제3편 행정절차와 행정정보
제1장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제도
제2절 행정절차법 내용
제3절 처분절차
제4절 처분 이외의 절차
제5절 행정절차의 하자
제6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장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 보호
제1절 행정정보공개제도
제2절 개인정보 보호제도
판례색인
- 2권 -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개설
제2장 행정강제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3장 행정조사
제4장 행정벌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형벌의 특수성
제3절 행정질서벌(과태료)의 특수성
제5장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개설
제2절 실효성 확보를 위한 여러 수단
제5편 행정쟁송
제1장 행정심판 일반론
제1절 행정심판의 개설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및 행정심판법의 개정 내용
제3절 고지제도
제2장 행정심판청구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제3절 행정심판의 대상
제4절 행정심판기관
제5절 행정심판청구기간
제6절 행정심판청구의 방식과 절차
제7절 행정심판청구의 효과
제8절 가구제(잠정적 권리보호)
제3장 행정심판의 심리, 재결
제1절 행정심판의 심리
제2절 행정심판의 재결
제4장 행정소송 일반론
제1절 행정소송의 관념
제2절 행정소송의 한계
제5장 항고소송 1(취소소송)
제1절 취소소송의 관념
제2절 소송요건
제3절 소의 변경
제4절 취소소송 제기의 효과
제5절 행정소송의 가구제
제6절 취소소송의 심리
제7절 취소소송의 판결
제8절 판결 이외의 취소소송의 종료
제9절 취소소송의 불복절차[상소, 항고(재항고, 재심)]
제10절 소송비용
제6장 항고소송 2(무효등 확인소송)
제1절 개설
제2절 소의 제기
제3절 소송의 심리
제4절 판결의 효력 등
제5절 무효등 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의 관계
제7장 항고소송 3(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1절 개설
제2절 소의 제기
제3절 소송의 심리
제4절 판결
제8장 당사자소송
제9장 객관소송
제10장 헌법소원
제6편 행정상 손해전보
제1장 개설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제1절 개관
제2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3절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제4절 배상책임자
제5절 손해배상액
제6절 국가배상청구권 행사의 제한
제7절 국가배상의 청구절차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제4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제5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방법 및 지급원칙
제6절 공용수용의 절차
제7절 보상액의 결정방법 및 불복절차
제4장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제1절 개설
제2절 수용유사침해와 수용적 침해, 희생보상청구권, 결과제거청구권
판례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