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해커스경찰 박철한 경찰헌법 최신 5개년 판례집
도서명:2025 해커스경찰 박철한 경찰헌법 최신 5개년 판례집
저자/출판사:박철한/해커스경찰
쪽수:176쪽
출판일:2024-07-05
ISBN:9791172442255
목차
제1편 헌법총론
01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제한 16
02 병역준비역에 대하여 27세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기 국외여행을 허가 16
03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직계존속으로부터 태어난 자의 국적이탈 제한 17
04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국적이탈 가능 17
05 한국방송공사 수신료 분리징수 사건 18
06 재조선 일본인 재산의 처리 및 귀속에 관한 미군정청 법령 18
07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퇴직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공무원연금법 조항 19
08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성범죄 공소시효 연장 19
0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
10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폭력범죄 공소시효 특례조항 20
11 출퇴근 카풀 21
12 상당한 기간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21
13 대규모 밀반송범의 관세법 및 특정범죄가중법상 처벌 21
14 못된 장난 등으로 업무 및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경범죄 처벌법 22
15 전투근무수당에 관한 구 군인보수법 22
16 선박 감항성 결함의 미신고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23
17 공무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23
18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민법 제103조 23
19 교원의 정당 및 정치단체 결성 · 가입 23
20 고속도로 등에서 갓길 통행 금지 24
21 농지의 위탁경영 원칙적 금지 25
22 도서정가제 25
23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상한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25
해커스경철한 경찰헌법 최신 5개년 판례집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총론
01 동물장묘업 등록의 지역적 제한사유 미비 28
02 확성장치 사용에 따른 소음 규제기준 부재 28
03 당내경선시 운동방법의 제한 29
제2장 포괄적 기본권
01 특가법상 밀수범의 경우 관세예비를 정범에 준하여 처벌 30
02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제한 30
03 선불폰 개통에 필요한 증서 등의 타인제공 금지 및 처벌 31
04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가중처벌 31
05 환각물질 섭취 · 흡입 금지 및 처벌 32
0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양벌규정 32
07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 32
08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3
09 사회복무 업무조항 33
10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34
11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구성 제한 34
12 정보통신망 악성프로그램 유포 금지 34
13 사회복무요원이 대학에서 수학하는 행위를 제한 34
14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전파매개행위죄 사건 35
15 태아의 성별 고지 제한 사건 35
16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35
17 휴대폰 충전기 절도 36
18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 36
19 정비사업 조합 임원 선출과 관련하여 후보자가 금품을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 37
20 육군 장교의 민간법원****식명령 확정사실 자진신고의무 37
21 사망사고에 대한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37
22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필요적 벌금 38
23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의 등록대상재산 38
24 국내로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의 보수지급 청구 38
25 사망시기가 1945년 이전인가 이후인가에 따른 차별 39
26 4 · 19혁명공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훈급여의 종류를 보상금이 아닌 수당으로 규정 39
27 사관학교 교육기간의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 산입하지 않는 것 39
28 집합제한 조치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을 두지 않는 법률 40
29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 배포행위 처벌 사건 40
30 준강도죄 처벌 40
31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40
32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의 퇴직공제금 수급 자격 불인정 41
3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자율화 41
34 임대의무기간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41
35 7급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 부여 42
3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폭행치상죄 42
37 신체장애인 운전면허시험용 이륜자동차 42
38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반의사불벌죄’ 사건 42
39 반복적 절도 사범에 대한 가중처벌 43
40 외국인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 43
41 2회 이상 음주운전시 가중처벌 44
42 2회 이상 음주운전시 필요적 면허취소 44
43 노인성 질병의 경우 일률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제한 45
44 5억 이상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45
45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에서의 가집행선고 제한 45
46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 공휴일에 포함시키지 않은 규정에 대한 사건 46
47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에 관한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율 46
48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이후 다시 처벌을 희망한 폭행 사건 47
49 6 · 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권자 1인 한정 및 연장자 우선 47
50 난민인정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제외 47
51 초 · 중등법상 교원의 아동학대범죄 가중처벌 48
52 국공립어린이집과 달리 민간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미지원 48
53 회계관계직원의 국고손실 가중처벌 48
54 공직선거법상 장기 공소시효 48
제3장 자유권
01 ****죄 49
02 응급진료 방해 행위의 금지 및 처벌 49
03 형법상 강제추행죄 50
04 사람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 50
05 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처벌 51
06 집단급식소 영양사 직무미수행 처벌사건 51
07 게임물을 통한 경품제공행위 규제 51
08 법정대기실 내 쇠창살 격리시설에서 수갑 착용 52
09 가짜석유제품 판매하여 조세 포탈시 형사처벌 52
10 폭행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같은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가중처벌 53
11 소방시공과 감리의 하자시 형사처벌 53
12 자산유동화계획의 내용 중 여유자금의 투자 53
13 상당한 기간 54
14 사행성의 의미 54
15 군형법 추행 사건 55
16 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2년 이상 유기징역 55
17 군사기지 · 군사시설에서 군인 상호간 폭행죄에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 55
18 편의시설부정이용죄 55
19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 56
20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 자료 사망시까지 보존 56
21 100분의 30 이상의 해제요청으로 정비예정구역 해제 57
22 긴급체포 57
23 영창의 위헌성 57
24 강제퇴거대상자에 대한 보호기간의 상한 없는 보호 사건 58
25 변호사 접견 불허 58
26 소송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에 대한 소송대리인 접견신청 불허 59
27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수형자의 접견 제한(소명자료 제출) 59
28 금지물품 확인을 위해 수용자에게 온 서신을 개봉한 행위 60
29 70세 이상인 불구속 피의자에 대한 법률구조 60
30 법원이 열람 · 등사 허용 결정을 하였음에도 검사가 열람 · 등사를 거부한 행위 61
31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고 61
32 보조금 부정수급한 어린이집 명단 공표 61
33 통계를 위한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정보제공 62
34 코로나19 관련 이태원 기지국 접속자 정보수집 사건 62
35 양형자료 통보 63
36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63
37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64
38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범한 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64
39 간통목적 주거침입 64
40 도청목적 주거침입 65
41 외교부장관의 허가 없이 여행금지국가를 방문한 사람을 처벌하는 여권법 65
42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본인확인 65
43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 제공요청 66
44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 67
45 대체복무제 사건 68
46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상금 제한 68
47 종교인소득 비과세 혜택 69
48 종교시설 안에서의 명함 배부 및 지지호소로 인한 기소유예 69
49 종교단체 내 직무상 지위 이용 선거운동 제한 69
50 신앙의 자유는 절대적 기본권 70
51 간호조무사 시험 토요일 시행 70
52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 71
53 방송편성 간섭 금지 및 처벌 사건 71
54 임시조치 72
55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 72
56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72
57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 및 이적표현물 제작행위 등 처벌규정 73
58 대북 전단 등의 살포 금지 · 처벌 사건 73
59 공공기관등 게시판 본인확인제 74
60 정보통신망 이용 거짓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74
61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74
62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75
63 불법 인터넷 사이트 접속차단 사건 75
64 공정위의 열람 · 복사 요구에 대한 거부 75
65 국회정보위원회 회의 비공개로 규정 76
66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 보도금지 76
67 ******** 제품의 표시 · 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 77
68 **** 영상 전시 · 공연 금지 77
69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 금지 77
70 직사살수 78
71 대통령 관저 100미터 인근 예외 없는 집회금지 사건 78
72 인천애(愛)뜰 잔디마당의 사용을 제한하는 인천광역시 조례 조항 79
73 외교기관 100미터 이내 옥외집회의 금지 79
74 국회의장 공관 100미터 인근 예외 없는 집회금지 사건 79
75 운송사업자 연합회 강제 가입 80
76 서울대학교는 행정심판 인용재결에 기속 80
77 총장선출에 있어 교원과 직원의 차별 81
78 농협중앙회 회장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81
79 서울대학교 정시모집 교과이수 가산점 81
80 서울대학교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에 관한 사건 82
81 경북대 총장 후보자의 기탁금(3천만원)과 반환기준 82
82 기탁금의 일부만을 반환하도록 한 대학 규정(당선된 경우에도) 83
83 총장 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강사 제외) 83
84 사립학교 교비회계 전용 금지 84
85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제한하는 디자인보호법 조항 84
86 대학평의원회의 구성조항(평의원이 1/2 초과 ×) 84
87 사망일시금 85
88 공익법인 주식등의 보유기준 초과시 가산세 부과 85
89 문화재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 85
90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퇴직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공무원연금법 조항 86
91 환매권 발생기간 제한 86
92 주택재건축사업상 매도청구권 87
93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연장 87
94 대항력 확보한 경우 우선변제권 부여 87
95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시 가산세 부과 88
96 면세유류 구입카드등 교부 · 발급 관리 부실에 대한 가산세 88
97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개발부담금의 종료시점지가 산정 88
98 토지구획정리사업상 학교교지 유상취득 89
99 공무원 징계에 따른 승진, 승급, 정근수당 제한 89
100 집합건물 하자담보청구권 제척기간 89
101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 채권 소멸시효 90
102 상가임대차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규정 적용 제외 90
103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90
104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퇴역연금 수급자의 연금 전부지급 정지 91
105 수용된 토지 등의 인도의무 위반시 형사처벌 91
106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한 경우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 미비 91
107 댐사용권은 재산권 보장의 대상 91
108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부과 92
109 상대보호구역에서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원칙적 금지 92
110 공유물분할청구 92
111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 예외사유 93
112 초고가 아파트 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 93
113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93
114 2020년,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사건 94
115 가축 살처분 보상금 수급권의 귀속주체는 사육농가 94
116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특별공급제도를 폐지하는 법령 95
117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및 차임증액 제한 사건 95
118 간이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규정한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95
119 상업지역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직권해제대상에서 제외 95
120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 분리 처분 금지 95
121 환경개선부담금 96
122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한강수계법 96
123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중과 96
124 건설업 등록증 대여시 필요적 말소 96
125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 97
126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계약 갱신명령을 불이행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허가취소 97
127 금융감독원 직원 취업 제한 97
128 안경사가 아닌 자의 안경업소 개설 등 금지 98
129 비약사 자연인의****국 개설 금지 98
130 행정사의 경우 연수의무 부과 98
131 정부광고 업무 한국언론진흥재단 위탁 99
132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계약 대상 제외 99
133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예기간 중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 99
134 의약품 판매는 원칙적으로****국에서 100
135 비의료인 문신시술 금지 100
136 고용 · 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 자격 제한 101
137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공무원의 취업 제한 101
138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101
139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어린이집 일률적으로 10년의 취업 제한 102
140 형의 종류 · 형량에 따라 차등을 두어 의료기관에 취업 제한 102
141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취소 103
142 아동 성적 학대행위자에 대한 일률적 · 영구적으로 공무원 결격사유 103
143 공조조업 금지 103
144 변호사시험 응시한도 104
14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명하는 서울특별시고시 104
146 변호사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응시를 금지하고, 자가격리자 및 고위험자의 응시를 제한 105
147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금지하고, 자가격리자 및 접촉자의 응시를 제한한 강원도 교육청 공고 105
148 비급여 진료비용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사건 105
149 집단민원현장에 일반 경비원 배치하는 경우 허가받도록 한 경우 106
150 **** 등의 환전업 등 금지 106
151 악취관리지역 지정요건 106
152 매립대상 건설폐기물 절단을 위한 임시보관장소 수집 · 운반행위 금지 106
153 승합자동차의 임차인에 대한 운전자 알선 요건을 규정 107
154 법무법인의 영리행위 겸업금지 107
155 상조회사에 선수금 보전의무를 부여 107
156 여자대학****학대학 입학정원 배정 107
157 운전면허 부정 취득시 모든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 108
158 만성신부전증환자에 대한 외래 혈액투석을 정액수가로 규정 108
159 부정경쟁행위 108
160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109
161 경비원의 비경비업무 수행 금지 및 위반시 경비업 전체 허가 취소 109
162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제한 110
163 입찰 참가 자격 제한 110
164 수의사 등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사건 110
165 성폭력 범죄자의 택시운전자격 취소 111
166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콘택트렌즈 판매 금지 111
제4장 기타 기본권
01 복수 당적 보유 금지 사건 112
02 정당법 제59조 제2항 등 112
03 정당의 내부조직인 시 · 도당의 법정당원수 112
04 정치자금법상 회계보고된 자료의 열람기간을 3개월로 113
05 정치자금법상 후원회지정권자 113
06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지정 금지 114
07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 114
08 국회의원의 정치자금법상 부정수수죄 차별 × 114
09 선거범죄로 인한 선거권 · 공무담임권 제한 115
10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경선운동 금지 115
11 지방공사 상근직원 선거운동 금지 116
12 당내경선은 선거운동이 아님 116
13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에 대한 기탁금 반환사유(컷오프) 116
14 선거권연령 산정 기준일을 선거일로 117
15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설 · 대담장소 등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면 ****됨 117
16 인쇄물 살포를 선거일 전180일 동****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118
17 선거권 연령 제한 118
18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게시판 실명확인 118
19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경선운동 금지 119
20 공무원의 지위이용 선거운동 처벌 119
21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제한 및 처벌 120
22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 등 금지 120
23 표시물 사용 선거운동 금지 120
24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설치 · 게시, 그 밖의 표시물 착용, 벽보 게시, 인쇄물 배부 · 게시, 확성장치사용을 금지 121
25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향우회 · 종친회 · 동창회 · 단합대회 · 야유회가 아닌 것에 한정) 개최 금지 121
26 후보자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허위사실 공표 금지 121
27 집회나 모임(향우회 · 종친회 · 동창회 · 단합대회 · 야유회가 아닌 것에 한정) 개최,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게시, 광고, 문서 · 도화 첩부 · 게시, 확성장치사용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122
28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선거 관련 선거운동 제한 122
29 바코드방식의 일련번호 123
30 사전투표용지 인쇄날인 123
31 신체장애가 있는 선거인은 투표보조인을 반드시 2인 이상 동반 123
32 대선토론회 시청금지 및 투표소 설치 124
33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이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의 귀국투표 부정 124
34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및 허위사실공표 금지 124
35 화환 설치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125
36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125
37 신용협동조합 임원 선거운동 제한 위반시 형사처벌 125
38 지방공무원의 정치운동죄에 관한 위헌소원 126
39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운동 금지 126
40 공무원 지위이용 선거운동죄, 이해유도죄 127
41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제한 규정 127
42 장교의 집단 진정 또는 서명행위 금지 127
43 공무원의 중립성 128
44 법원조직법 제42조 제2항, 검찰청법 제29조 제2호(임용자격조항)의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 128
45 아동 · 청소년이용****물소지죄로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공무원 결격사유 128
46 별정우체국 직원의 복무 · 징계에 관한 부분 129
47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부여 129
48 교육위원후보자의 경우 교육경력 요구 129
49 수석교사의 경우 교육연구사 제한 130
50 일정한 기간 동****일정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요구하는 국회법 130
51 서울교통공사의 직원은 공무의 범위가 아님 130
52 관세직 국가공무원의 선발예정인원을 정한 인사혁신처 공고 131
53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취업 제한 131
54 성범죄자의 교원 임용결격 131
55 형사소송비용 피고인 부담 132
56 배심원 연령 제한 132
57 성폭력범죄 피해아동 영상녹화물 133
58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 133
59 변론종결시까지만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변경 133
60 문서등의 위 · 변조시 재심 가능 134
61 가사소송 재심 제기기간 30일 134
62****식에서 정식재판 청구시 형종상향 금지로 개정 134
63 전과자는 선고유예 불가능 135
64 치료감호 종료시 3년의 보호관찰 시작 135
65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재심기간제한조항이 동일 135
66 교원소청심사결정에 대한 공공단체(총장)의 행정소송제소권한 부인 136
67 특수임무수행자 재판상 화해 간주 136
68 5 · 18 광주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136
69 국가배상법상의 과실입증 137
70 형사소송법상 형사비용보상권의 제척기간 137
71 군사법원법상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 137
72 초과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을 규정하지 않은 형사보상법 138
73 보호처분을 받아 수용되거나 법률상 근거 없이 송환대기실에 수용되었던 외국인에 대하여 보상을 지급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에 관한 사건 138
74 공무원 유족연금 감액 138
75 개선입법을 소급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한 국민연금법 139
76 미성년자에 대한 생활자금 대출상환의무 부과 139
77 교도소 ·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에 대하여 의료급여수급 자격을 부여 × 139
78 공무원의 휴업급여 · 상병보상연금 미도입 사건 140
79 소득월액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제한 140
80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자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 제한 140
81 육아휴직 급여 12개월 이내 청구 140
82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규정하고 중복지원을 금지 141
83 공통 교육과정 142
84 재외국민 특별전형 중 부모의 해외체류요건 142
85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142
86 축산업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일조항의 적용을 제외 143
87 초단시간근로자 퇴직급여 제한 143
88 택시운전근로자 최저임금산입 특례조항 143
89 특수경비원의 일체의 쟁의행위 금지 144
90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144
91 최저임금 산입범위 및 취업규칙 변경 145
92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시간급 환산방법 145
93 가사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법 적용 제외 145
94 영화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명시의무 사건 146
95 주 52시간 상한제 사건 146
96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146
97 특수경비원의 일체의 쟁의행위 금지 146
98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147
99 비사업용자동차의 타인광고 제한 147
100 학교의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유지 · 관리 기준 부재 147
101 광장 벤치 흡연금지 148
102 가족폭력 가해자의 증명서 발급 148
103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가족관계증명서 교부 148
104 혼인무효판결로 정정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 149
105 유류분 전반 149
106 피성년후견인 국가공무원 당연퇴직 사건 149
107 재혼으로 인한 유족연금수급권 상실 사건 150
108 안장 대상자 배우자의 국립묘지 합장 150
109 입양신고시 불출석 당사자의 신분증명서 제시 150
110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 금지 및 무효 151
111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사건 151
112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4순위 법정상속인으로 규정한 민법 152
113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및 재산분할청구권 152
114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16년 이후 이혼한 사람으로부터 적용 153
115 가정폭력처벌법상 피해자보호명령 153
116 사회복무요원의 겸직 제한 153
117 예비역 복무의무자의 범위에서 일반적으로 여성을 제외 153
118 공중보건의사 군사교육소집기간의 복무기간 미산입 154
119 공중보건의사의 군사교육소집기간 보수 미지급 154
120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미접종자 음성확인 의무화 155
121 2021년 검사 신규임용 계획 공고 155
122 재외국민 2세의 지위 상실 155
제3편
제3편 통치구조
01 공수처법 위헌확인 158
02 사개특위(사법개혁특위) 위원 개선 158
03 법관에 대한 탄핵 159
04 탄핵소추****철회 및 재발의 권한쟁의 159
05 명의신탁이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 증여세 신고의무 160
06 전기요금약관 160
07 종합문화재수리업을 하려는 자에게 요구되는 기술능력의 등록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 160
08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위임 법률 161
09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 대한 대불비용 부담금 부과 161
10 대한적십자사 회비모금 목적의 자료제공 162
11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 162
12 공무원범죄로 퇴직연금 감액시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달리 규정하지 아니한 공무원연금법 162
13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163
14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수재행위 처벌 164
15 주거침입준강제추행 164
16 성폭법상 주거침입강제추행 · 준강제추행죄 165
17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범의 준강제추행죄 165
18 대마 수입 행위를 처벌하는 ****류관리법 165
19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 166
20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금품약속행위 처벌 166
21 대량의 **** 소지 가중처벌 166
22 공갈죄의 이득액에 따른 가중처벌 167
23 법관의 명예퇴직수당 정년잔여기간 산정방식 167
24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167
25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167
26 정부의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168
27 재판취소 사건 168
28 조세감면 규제법 재판취소 사건 168
29 일제의 강제동원으로 인한 피해 부분 169
30 과거사정리법에 따른 진실규명사건의 피해자, 가족 및 유족에 대한 피해의 배상 · 보상, 명예회복 및 가해자와의 화해를 위한 적절한 조치 이행의무 169
31 검사 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 조항 169
32 양육비 대지급제 170
33 헌법재판소법 장래효조항과 재심사유조항 170
34 국회의장의 무제한토론 거부행위와 공직선거법 본회의수정안의 가결선포행위에 관한 권한쟁의 170
35 국회 정개특위 안건조정위원회 활동기간 관련 권한쟁의 171
36 국회 행안위 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원회 위원장과 국회행안위 위원장 간의 권한쟁의 171
37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패스트트랙) 172
38 공유수면 매립지에 관한 권한쟁의 172
39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사이의 해상경계 획정 173
40 남양주시와 경기도 간의 권한쟁의 173
41 남양주시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174
42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검찰청법 등 개정과 관련된 권한쟁의 사건 174
43 검사의 수사권 축소 등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175
44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권한쟁의 사건 1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