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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설명

해커스공무원 패권 국제법 핵심요약집



도서명:해커스공무원 패권 국제법 핵심요약집
저자/출판사:이상구/해커스공무원
쪽수:488쪽
출판일:2024-10-11
ISBN:9791172443849

목차
제1편 국제법 총론
제1장 서론
제1절 국제법의 의의
제2절 국제법의 법적 성질
제3절 국제법 발달에 기여한 주요 국제법학자
제4절 국제법 발달사

제2장 국제법의 연원
제1절 총설
제2절 조약
제3절 국제관습법
제4절 법의 일반원칙
제5절 학설 및 판례
제6절 형평과 선
제7절 국제기구결의
제8절 연성법규론
제9절 국가의 일방행위
제10절 강행규범
제11절 대세적 의무
제12절 연원 상호 간 충돌의 해결

제3장 조약법
제1절 총설
제2절 체결 절차
제3절 유보
제4절 효력
제5절 해석
제6절 무효
제7절 정지
제8절 종료
제9절 개정 및 수정

제4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제1절 총설
제2절 학설
제3절 관행
제4절 우리나라에서의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제5장 국제법의 주체
제1절 총설
제2절 국가
제3절 국제기구
제4절 개인
제5절 민족과 자결권
제6절 국제적십****원회

제2편 국가
제1장 총설
제1절 국가승인
제2절 정부승인
제3절 교전단체승인

제2장 국가의 기본적 권리 및 의무
제1절 총설
제2절 주권
제3절 평등권
제4절 ****권
제5절 국내문제 불간섭의무

제3장 국가관할권 및 면제
제1절 국가관할권
제2절 국가면제
제3절 국가행위이론
제4절 국제기구의 특권과 면제

제4장 국가책임
제1절 총설
제2절 위법행위책임
제3절 결과책임

제5장 국가의 대외기관
제1절 외교사절
제2절 영사
제3절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주요 규정
제4절 군함

제6장 국가승계
제1절 총설
제2절 조약승계 - 1978년 조약승계협약의 주요 내용
제3절 재산ㆍ문서ㆍ채무의 승계 - 1983년 협약
제4절 국가승계의 다른 문제
제5절 국가승계 사례

제3편 국제기구
제1장 국제연합(UN)
제1절 총설
제2절 총회
제3절 안전보장이사회
제4절 기타 주요기관
제5절 국제연합 전문기구
제6절 PKO
제7절 국제연맹

제2장 유럽연합(EU)

제4편 개인
제1장 국민 및 외국인
제1절 국민과 국적
제2절 외교적 보호
제3절 외국인
제4절 범죄인 인도

제2장 국제인권법
제1절 총설
제2절 UN의 인권보호
제3절 국제인권규약
제4절 지역인권규약
제5절 국제난민법
제6절 국제형사재판소(ICC)
제7절 기타 인권 관련 다자조약

제5편 국제법의 규율 대상
제1장 해양법
제1절 총설 - 해양법의 역사
제2절 내수
제3절 군도수역
제4절 영해
제5절 국제해협
제6절 접속수역
제7절 배타적 경제수역
제8절 대륙붕
제9절 공해
제10절 심해저
제11절 섬
제12절 해양분쟁해결제도
제13절 해양법협약의 기타 쟁점

제2장 국제법의 객체
제1절 영토
제2절 영공
제3절 우주공간
제4절 극지

제3장 국제환경법
제1절 의의 및 특성
제2절 발달과정
제3절 기본원칙
제4절 분야별 주요 국제 환경협약

제6편 국제분쟁해결 및 무력사용
제1장 국제분쟁해결제도
제1절 총설
제2절 국제분쟁의 정치적 해결
제3절 중재재판
제4절 국제사법재판소(ICJ)

제2장 전쟁과 평화에 관한 법
제1절 총설
제2절 무력사용의 제한
제3절 전쟁법
제4절 전시인도법

제7편 국제경제법
제1장 국제경제법 총론 및 WTO설립협정
제1절 총론
제2절 WTO설립협정

제2장 WTO설립협정 부속서 1A
제1절 GATT1994
제2절 공정무역규범
제3절 다자간상품무역협정

제3장 WTO설립협정 부속서 1B 및 부속서 1C
제1절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정(GATS)
제2절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

제4장 WTO설립협정 부속서 2 및 부속서 4
제1절 WTO 분쟁해결제도
제2절 복수국간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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