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해커스경찰 황남기 경찰헌법 기본서
도서명:2026 해커스경찰 황남기 경찰헌법 기본서
저자/출판사:황남기/해커스경찰
쪽수:560쪽
출판일:2025-01-15
ISBN:9791172447571
목차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해석과 개정
제1절 헌법조항에 대한 위헌심사가능성 10
제2절 헌법의 해석 11
제3절 합헌적 법률해석(헌법합치적 법률해석) 12
제4절 헌법의 개정 14
제5절 관습헌법의 개정 18
제2장 헌법의 보호(수호·보장)
제1절 헌법보호의 총론 21
제2절 저항권 22
제3절 방어적 민주주의(투쟁적 민주주의) 24
제2편
제2편 대한민국헌법총론
제1장 대한민국 헌정사
제1절 제헌헌법 28
제2절 제1차 헌법개정(1952.7.4. 발췌개헌) 30
제3절 제2차 헌법개정(1954.11.27. 사사오입개헌) 30
제4절 제3차 헌법개정(1960.6.15. 제2공화국) 31
제5절 제4차 헌법개정(1960.11.29.) 32
제6절 제5차 헌법개정(1962.12.17. 제3공화국) 32
제7절 제6차 헌법개정(1969.10.21. 3선개헌) 33
제8절 제7차 헌법개정(1972.12.27. 유신헌법,
제4공화국) 34
제9절 제8차 헌법개정(1980.10.27. 제5공화국) 35
제10절 제9차 헌법개정(1987.10.27.) 36
제2장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제1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38
제2절 국가의 구성요소 38
제3장 현행헌법의 기본이념
제1절 헌법전문의 의의와 내용 50
제2절 국민주권의 원리 52
제3절 민주적 기본질서 54
제4절 법치주의원리 55
제5절 사회국가(복지국가)의 원리 75
제6절 현행헌법의 경제적 기본질서 76
제7절 문화국가의 원리 85
제8절 국제평화주의 87
제9절 통일의 원칙 91
제4장 제도적 보장
제1절 정당의 자유와 정당제도 95
제2절 현행헌법상의 지방자치제도 110
제3절 군사제도 124
제3편
제3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론
제1절 기본권의 본질 128
제2절 기본권의 주체 131
제3절 기본권의 효력 138
제5절 기본권의 갈등 139
제2장 기본권의 제한과 보장
제1절 기본권의 보호영역과 제한의 의의 145
제2절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리 146
제3절 특별권력(특수신분)관계와 기본권의 제한 150
제4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51
제3장 포괄적 기본권
제1절 인간의 존엄성 160
제2절 생명권 167
제3절 행복추구권 168
제4절 평등권 182
제5절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평등 206
제4장 신체의 자유 211
제5장 사생활의 자유
제1절 주거의 자유 261
제2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63
제3절 거주 · 이전의 자유 281
제4절 통신의 자유 284
제6장 정신적 자유
제1절 양심의 자유 292
제2절 종교의 자유 299
제3절 학문의 자유 305
제4절 예술의 자유 313
제5절 언론 · 출판의 자유 314
제6절 집회 및 결사의 자유 339
제7장 경제적 자유
제1절 재산권 353
제2절 직업선택의 자유 375
제3절 소비자의 권리 398
제8장 정치적 권리
제1절 정치적 권리의 의의와 종류 399
제2절 국민투표권 400
제3절 선거권과 피선거권 403
제4절 공무담임권 435
제5절 공무원제도 443
제9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원권 450
제2절 재판청구권 454
제3절 형사보상청구권 473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479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490
제10장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 494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494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501
제4절 근로의 권리 509
제5절 근로3권(노동3권) 514
제6절 환경권 525
제7절 보건권 529
제11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제1절 국민의 일반의무 530
제2절 국민의 기본적 의무 530
판례색인 5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