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박문각 공인노무사 2차 율 노동법 기본서
도서명:2025 박문각 공인노무사 2차 율 노동법 기본서
저자/출판사:유정수/박문각
쪽수:688쪽
출판일:2024-10-30
ISBN:9791172622275
목차
PART 01 총론
Chapter 01 노동법의 의의
제1절 노동법의 의의
제2절 노동법의 법원
Chapter 02 노동기본권
제1절 근로권
제2절 근로3권
제3절 근로3권의 제한
Chapter 03 노동법상 권리ㆍ의무의 주체
제1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제2절 노조법상 근로자
제3절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제4절 근로3권의 제한
PART 02 개별적 근로관계법
Chapter 01 근로기준법 총론
제1절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와 차별
제2절 강제근로의 금지
제3절 폭행의 금지
제4절 중간착취의 배제
제5절 공민권 행사의 보장
제6절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Chapter 02 근로관계 규율의 기초
제1절 근로계약의 개념
제2절 근로계약상의 의무
제3절 근로조건의 명시의무
제4절 명시된 근로조건 위반 시 근로자 보호
제5절 근로계약 체결 시 제한규정
제6절 채용내정
제7절 시용
Chapter 03 취업규칙
Chapter 04 임금
제1절 임금의 의의 등
제2절 평균임금
제3절 통상임금
제4절 임금지급의 원칙
제5절 임금의 비상시 지급
제6절 도급사업 및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특례규정
제7절 휴업수당 154
제8절 임금채권 우선변제
Chapter 05 근로시간과 휴식
제1절 유연근로시간제
제2절 연장근로
제3절 휴게
제4절 휴일
제5절 가산임금
제6절 포괄임금제
제7절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간주근로시간제 등)
제8절 연차유급휴가
제9절 근로시간제도의 적용 제외
Chapter 06 여성과 소년
제1절 미성년자의 노동법상 보호
제2절 연소근로자의 노동법상 보호
제3절 여성근로자의 노동법상 보호
제4절 임산부의 보호휴가
Chapter 07 인사 및 징계
제1절 전직 및 전보(기업 내 인사이동)
제2절 전출
제4절 휴직
제5절 징계
제6절 직위해제(대기발령)
제7절 영업양도
제8절 합병과 근로관계
Chapter 08 근로관계의 종료
제1절 해고제한의 의의 및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금지
제2절 경영상 해고의 제한
제3절 경영상 해고 시 근로자대표와의 사전협의의무
제4절 해고 시기의 제한
제5절 해고 절차의 제한(해고예고, 해고의 서면통지)
제6절 해고 이외의 근로관계 종료사유
제7절 합의퇴직
제8절 부당해고 등의 구제
제9절 퇴직금
제10절 금품청산
Chapter 09 비정규직 근로자
제1절 기간제 근로자
제2절 단시간 근로자
제3절 파견근로자
제4절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금지 및 시정절차
Chapter 10 산업재해보상보험
제1절 민법상 손해배상제도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관계
제2절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제3절 보험급여의 종류와 구체적 내용
제4절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한 불복절차
Chapter 11 안전과 보건
제1절 산업안전보건법의 의의 및 체계
제2절 유해ㆍ위험 예방조치
제3절 직장 내 괴롭힘
Chapter 12 고용보험제도
제1절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제2절 실업급여
제3절 모성보호 급여(육아휴직 급여ㆍ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제4절 심사 및 재심사청구
PART 03 집단적 노사관계법
Chapter 01 노동조합
제1절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제2절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제3절 법외노조(헌법상 단결체)
제4절 노동조합의 규약
제5절 조합원의 지위와 권리ㆍ의무
제6절 노동조합의 기관
제7절 조합활동의 정당성
제8절 노동조합의 재정
제9절 사용자의 편의제공
제10절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제11절 노동조합의 내부통제권
제12절 노동조합의 조직변동
Chapter 02 단체교섭
제1절 성실교섭의무
제2절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제3절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과 그 제한4
제4절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제5절 단체교섭의 대상
Chapter 03 단체협약
제1절 단체협약의 법적성격과 성립요건
제2절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제3절 평화의무
제4절 단체협약과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
제5절 단체협약의 해석
제6절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
제7절 단체협약의 종료(단체협약의 실효)
Chapter 04 쟁의행위
제1절 쟁의행위의 개념
제2절 준법투쟁
제3절 쟁의행위 주체의 정당성
제4절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제5절 쟁의행위 절차의 정당성
제6절 쟁의행위 수단ㆍ방법의 정당성과 쟁의행위의 유형
제7절 쟁의행위와 안전보호시설
제8절 필수유지업무제도
제9절 쟁의행위와 대체근로 제한
제10절 위법한 쟁의행위와 책임 귀속
제11절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제12절 직장폐쇄
Chapter 05 조정
제1절 조정전치제도
제2절 공적사업에 대한 조정
제3절 사적조정제도
제4절 긴급조정
Chapter 06 부당노동행위
제1절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제2절 불이익취급
제3절 비열(卑劣)계약(황견계약)
제4절 단체교섭의 거부ㆍ해태
제5절 사용자의 지배ㆍ개입
제6절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Chapter 07 노동위원회
Chapter 08 공무원ㆍ교원 노사관계
제1절 공무원 노사관계
제2절 교원 노사관계
Chapter 09 노사협의회
부록
판례색인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