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리즘 직관민법
도서명:알고리즘 직관민법
저자/출판사:곽낙규/수북
쪽수:1058쪽
출판일:2024-02-26
ISBN:9791189446376
목차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민법서론 3
제1절 민법의 법원(法源) 3
Ⅰ.법원의 의의 3
Ⅱ.성문민법 3
Ⅲ.불문민법 3
제2절 민법의 기본원리, 법률용어, 효력범위 5
Ⅰ.근대민법의 기본원리 5
Ⅱ.민법에서의 법률용어 6
Ⅲ.민법의 효력범위 7
제3절 법률관계와 권리 ㆍ 의무 8
Ⅰ.법률관계 8
Ⅱ.권리와 의무 8
Ⅲ.사권의 분류 9
제4절 신의성실의 원칙 12
Ⅰ.민법 제2조 12
Ⅱ.신의칙의 파생원칙 16
제2장 권리의 주체 24
제1절 권리주체 총설 24
Ⅰ.권리주체 24
Ⅱ.민법상의 능력 24
제2절 자연인 25
제1관 자연인의 권리능력 25
Ⅰ.권리능력의 시기(始期) 25
Ⅱ.권리능력의 종기 27
제2관 자연인의 행위능력 28
Ⅰ.행위능력 총설 28
Ⅱ.미성년자 28
Ⅲ.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33
제3관 주 소 35
제4관 부재와 실종 36
Ⅰ.총 설 36
Ⅱ.부재자의 재산관리 36
Ⅲ.실종선고 40
제3절 법 인 45
제1관 법인 서설 45
Ⅰ.법인의 개념 및 존재이유 45
Ⅱ.법인의 본질(법인이론) 46
Ⅲ.법인의 종류 46
Ⅳ.법인이 설립되는 과정 46
제2관 법인의 설립 47
Ⅰ.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47
Ⅱ.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48
제3관 법인의 주소와 등기 50
Ⅰ.법인의 주소 50
Ⅱ.법인의 등기 50
제4관 법인의 능력 51
Ⅰ.법인의 권리능력 51
Ⅱ.법인의 행위능력 52
Ⅲ.법인의 불법행위능력 52
제5관 법인의 기관 58
Ⅰ.총 설 58
Ⅱ.이 사 58
Ⅲ.감사와 사원총회 64
제6관 정관의 변경 67
Ⅰ.정관변경의 의의 67
Ⅱ.사단법인의 정관변경 67
Ⅲ.재단법인의 정관변경 68
제7관 법인의 소멸 69
Ⅰ.총 설 69
Ⅱ.법인의 해산 70
Ⅲ.법인의 청산 70
제8관 법인의 감독 72
제9관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72
제3장 권리의 객체 82
Ⅰ.총 설 82
Ⅱ.부동산과 동산 84
Ⅲ.주물과 종물 87
Ⅳ.원물과 과실 89
제4장 권리의 변동 90
제1절 권리변동 서설 90
Ⅰ.권리변동의 모습 90
Ⅱ.권리변동의 원인 (법률행위와 법률요건, 법률사실) 90
제2절 법률행위 92
Ⅰ.법률행위의 구성요소로서의 의사표시 92
Ⅱ.법률행위의 요건 93
Ⅲ.법률행위의 종류 94
Ⅳ.법률행위의 해석 95
제3절 법률행위의 목적 99
Ⅰ. 서 설 99
Ⅱ.목적의 확정성 99
Ⅲ.목적의 실현가능성 100
Ⅳ.목적의 적법성 101
Ⅴ.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103
제4절 의사와 표시의 일치 113
제1관 흠 있는 의사표시(비정상적 의사표시) 113
Ⅰ.총 설 113
Ⅱ.진의 아닌 의사표시 116
Ⅲ.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117
Ⅳ.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27
Ⅴ.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34
제2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39
Ⅰ.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표백주의) 139
Ⅱ.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도달주의의 채택) 139
제5절 법률행위의 대리 141
제1관 대리법 서설 141
제2관 대리권 143
Ⅰ.대리권의 의의 143
Ⅱ.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 144
Ⅲ.대리권의 소멸 147
제3관 대리행위 148
제4관 대리의 효과 150
제5관 복대리 151
제6관 무권대리 153
Ⅰ.총 설 153
Ⅱ.표현대리 153
Ⅲ.협의의 무권대리 161
제6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68
Ⅰ.법률행위의 무효 168
Ⅱ.법률행위의 취소 177
제7절 법률행위의 부관 183
Ⅰ.조 건 183
Ⅱ.기 한 190
제5장 기 간 193
제6장 소멸시효 196
Ⅰ.총 설 196
Ⅱ.소멸시효의 요건 200
Ⅲ.시효의 장애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217
Ⅳ.소멸시효의 효과 232
제2편 채****론
제1장 채권법 서설 241
제1절 채권법 일반 241
제2절 급부장애법 서설 246
제2장 채권의 목적 251
Ⅰ. 특정물채권 251
Ⅱ. 종류채권(=불특정물채권) 253
Ⅲ. 선택채권 256
Ⅳ. 임의채권 260
Ⅴ. 금전채권 260
Ⅵ. 이자채권 265
제3장 채권의 소멸 267
제1절 변 제 267
제1관 변제의 제공과 채권자지체 267
Ⅰ. 변제의 제공 267
Ⅱ. 채권자지체 269
제2관 변제의 내용 272
제3관 변제의 충당 279
제4관 변제로 인한 대위(변제자대위 또는 대위변제) 284
제2절 대물변제 295
제3절 공 탁 297
제4절 상 계 303
Ⅰ. 의 의 303
Ⅱ. 상계의 성립요건 304
Ⅲ. 효 과 314
제5절 그 밖의 채권소멸사유(경개, 면제, 혼동) 315
Ⅰ. 경 개 315
Ⅱ. 면 제 317
Ⅲ. 혼 동 318
제4장 채무불이행 320
제1절 채무불이행의 유형 및 요건 320
Ⅰ. 이행지체 320
Ⅱ. 이행불능 324
Ⅲ. 불완전이행 328
Ⅳ. 이행거절 330
제2절 채무불이행의 효과 331
제1관 손해배상 331
Ⅰ. 손해와 손해배상청구권 331
Ⅱ. 손해배상의 범위 334
Ⅲ. 손해배상액의 산정 338
Ⅳ. 손해배상액의 예정 349
Ⅴ. 손해배상자의 대위 354
제2관 강제이행 354
Ⅰ.의 의 354
Ⅱ.강제이행의 방법 354
Ⅲ.강제이행과 손해배상 356
제5장 책임재산의 보전 357
제1절 총 설 357
제2절 채권자대위권 358
Ⅰ. 의 의 358
Ⅱ. 요 건 358
Ⅲ. 행 사 366
제3절 채권자취소권 372
Ⅰ. 의 의 372
Ⅱ. 요 건 373
Ⅲ.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387
Ⅳ. 행사의 효과 398
Ⅴ.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403
제6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407
제1절 채권양도 407
Ⅰ. 의 의 407
Ⅱ. 지명채권의 양도 408
Ⅲ. 증권적 채권의 양도 423
제2절 채무인수 424
제7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433
제1절 총 설 433
제2절 분할채권관계 435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436
Ⅰ. 개 념 436
Ⅱ. 불가분채권 436
Ⅲ. 불가분채무 437
Ⅳ. 불가분채권관계의 분할채권관계로의 전환 438
제4절 연대채무 438
Ⅰ. 의의와 법적 성질 438
Ⅱ. 성 립 439
Ⅲ. 효 력 440
Ⅳ. 부진정연대채무 445
제5절 보증채무 451
Ⅰ. 의 의 451
Ⅱ. 보증채무의 성립 454
Ⅲ. 효 력 457
Ⅳ. 특수한 보증 463
제3편 채권각론
제1장 계약총론 473
제1절 계약법 서설 473
Ⅰ. 계약자유의 원칙과 그 제한 473
Ⅱ. 보통거래약관과 계약의 성립 473
Ⅲ. 계약의 종류 475
제2절 계약의 성립 476
Ⅰ.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476
Ⅱ. 기타의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479
Ⅲ.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480
제3절 계약의 효력 481
Ⅰ. 서 설 481
Ⅱ. 동시이행의 항변권 482
Ⅲ. 위험부담 490
Ⅳ. 제3자를 위한 계약 496
제4절 계약의 해제·해지 501
Ⅰ. 계약해제 서설 501
Ⅱ. 법정해제 501
Ⅲ. 법정해제와 구별되는 개념 516
제2장 각종의 계약 520
제1절 증 여 520
Ⅰ. 증여의 의의와 법적 성질 520
Ⅱ. 증여의 효력 520
Ⅲ. 특수한 증여 523
제2절 매 매 526
Ⅰ. 매매의 의의 526
Ⅱ. 매매의 성립 526
Ⅲ. 매매의 효력 531
Ⅳ. 매도인의 담보책임 534
Ⅴ. 환매와 재매매의 예약 551
제3절 교 환 553
제4절 소비대차 554
Ⅰ. 소비대차의 의의 554
Ⅱ. 소비대차의 성립 554
Ⅲ. 소비대차의 효력 555
Ⅳ. 대물반환의 예약 556
Ⅴ. 준소비대차 557
제5절 사용대차 558
제6절 임대차 562
Ⅰ. 임대차의 의의 562
Ⅱ. 임대차의 성립 562
Ⅲ. 임대차의 존속기간 563
Ⅳ. 임대차의 효력 564
Ⅴ.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580
Ⅵ. 보증금과 권리금 585
Ⅶ. 임대차의 종료 588
Ⅷ. 주택임대차보호법 590
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606
제7절 고 용 610
제8절 도 급 612
Ⅰ. 도급의 의의 612
Ⅱ. 도급의 효력 613
Ⅲ. 도급의 종료 623
제9절 여행계약 624
제10절 현상광고 626
제11절 위 임 626
Ⅰ. 위임의 의의 626
Ⅱ. 위임의 효력 627
Ⅲ. 위임의 종료 631
제12절 임 치 633
Ⅰ. 임치의 의의 633
Ⅱ. 임치의 효력 634
Ⅲ. 임치의 종료 635
Ⅳ. 소비임치 635
제13절 조 합 637
Ⅰ. 조합의 의의 637
Ⅱ. 조합의 성립 638
Ⅲ. 조합의 사무집행 639
Ⅳ. 조합의 재산관계 641
Ⅴ.조합원의 변동 649
Ⅵ. 조합의 해산과 청산 654
제14절 종신정기금 656
제15절 화 해 657
제3장 법정채권 관계 658
제1절 사무관리 658
Ⅰ. 사무관리의 의의 658
Ⅱ. 사무관리의 성립요건 658
Ⅲ. 사무관리의 효과 660
제2절 부당이득 664
Ⅰ. 총 설 664
Ⅱ. 부당이득반환의 요건 666
Ⅲ. 부당이득의 효과 671
Ⅳ.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금지되는 특례 674
Ⅴ. 다수 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 680
제3절 불법행위 682
제1관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682
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가해행위가 있을 것 682
Ⅱ. 가해행위가 위법할 것 684
Ⅲ. 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을 것 687
Ⅳ. 가해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것 687
Ⅴ.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687
제2관 특수한 불법행위 688
Ⅰ. 타인의 가해행위로 인한 책임 688
Ⅱ.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697
Ⅲ. 공동불법행위 701
Ⅳ. 이른바 현대형 불법행위 707
제3관 불법행위의 효과 714
Ⅰ. 손해배상의 방법 715
Ⅱ. 손해배상의 범위 및 그 산정 717
제4편 물권법
제1장 물권법 서론 725
Ⅰ.물 권 725
Ⅱ.물권적 청구권 727
제2장 물권의 변동 736
제1절 물권변동 총설 736
Ⅰ.총 설 736
Ⅱ.물권변동과 공시 736
Ⅲ.물권행위 737
제2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739
제1관 부동산등기 739
Ⅰ.등기공부 739
Ⅱ.등기의 종류 740
Ⅲ.등기의 절차와 등기한 권리의 순위 746
Ⅵ.(본)등기의 효력 748
제2관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753
Ⅰ.등기를 요하는 물권변동의 범위 753
Ⅱ.부동산 물권변동의 요건으로서의 등기의 유효요건 754
제3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 물권변동 763
제3절 동산물권의 변동 766
Ⅰ.권리자로부터의 취득 766
Ⅱ.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767
제4절 입목법과 명인방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772
Ⅰ.입목등기 772
Ⅱ.명인방법 772
제5절 물권의 소멸 773
Ⅰ.총 설 773
Ⅱ.소멸사유 774
제3장 기본물권 777
제1절 점유권 777
제1관 점 유 777
Ⅰ.점유의 개념 777
Ⅱ.점유의 모습 781
제2관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786
제3관 점유(권)의 효력 787
Ⅰ.점유의 추정력 787
Ⅱ.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788
Ⅲ.점유의 보호 793
제4관 준 점 유 793
제2절 소유권 794
제1관 총 설 794
제2관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796
Ⅰ.토지소유권의 범위 796
Ⅱ.건물의 구분소유 796
Ⅲ.상린관계 802
제3관 소유권의 취득 806
Ⅰ.취득시효 806
Ⅱ.선점·습득·발견 821
Ⅲ.첨 부 822
제4관 공동소유 828
Ⅰ.총 설 828
Ⅱ.공 유 829
Ⅲ.합 유 843
Ⅳ.총 유 843
제5관 명의신탁 843
Ⅰ.신탁행위 843
Ⅱ.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이론 845
Ⅲ.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854
제4장 용익물권 867
제1절 지상권 869
Ⅰ.총 설 869
Ⅱ.지상권의 취득 870
Ⅲ.지상권의 존속기간 870
Ⅳ.지상권의 효력 871
Ⅴ.지상권의 소멸 874
Ⅵ.특수한 지상권 876
제2절 지역권 894
Ⅰ.총 설 894
Ⅱ.지역권의 취득 896
Ⅲ.지역권의 효력 897
Ⅳ.특수지역권 898
제3절 전세권 898
Ⅰ.총 설 898
Ⅱ.전세권의 취득 899
Ⅲ.전세권의 존속기간 900
Ⅳ.전세권의 효력 901
Ⅴ.전세권의 소멸 906
제5장 담보물권 911
제1절 담보물권 총설 911
Ⅰ.담보제도 911
Ⅱ.담보물권의 공통된 성질 911
Ⅲ.전형담보물권의 비교 912
제2절 유치권 913
제1관 총 설 913
Ⅰ.유치권의 의의 913
Ⅱ.유치권의 법적 성질 913
제2관 유치권의 성립요건 915
제3관 유치권의 효력 919
Ⅰ.유치권자의 권리 919
Ⅱ.유치권자의 의무(제324조) 924
제4관 유치권의 소멸 925
제3절 질 권 928
제1관 총 설 928
제2관 동산질권 928
Ⅰ.동산질권의 성립 928
Ⅱ.동산질권의 효력 930
제3관 권리질권 934
Ⅰ.총 설 934
Ⅱ.채권질권 935
제4절 저당권 941
제1관 총 설 941
제2관 저당권의 성립 941
Ⅰ.저당권설정계약 941
Ⅱ.저당권설정등기 942
Ⅲ.저당권의 객체와 피담보채권 943
제3관 저당권의 효력 944
Ⅰ.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944
Ⅱ.우선변제적 효력 950
Ⅲ.저당권과 용익관계 955
Ⅳ.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959
제4관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961
제5관 특수한 저당권 963
Ⅰ.근저당 963
Ⅱ.공동저당 970
Ⅲ.특별법에 의한 저당권 978
제5절 비전형담보물권 979
제1관 총 설 979
Ⅰ.비전형담보의 유형 979
Ⅱ.비전형담보에 대한 법적규제 980
제2관 가등기담보 981
Ⅰ.서 설 981
Ⅱ.설정과 이전 981
Ⅲ.효 력 982
Ⅳ.소 멸 989
제3관 양도담보 990
Ⅰ.총 설 990
Ⅱ.양도담보의 성립 993
Ⅲ.양도담보의 효력 994
Ⅳ.양도담보의 소멸 998
제4관 동산담보와 채권담보 999
Ⅰ.총 설 999
Ⅱ.동산담보권 999
Ⅲ.채권담보권 1001
판례색인 1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