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의 시대 독일의 제도와 정책
도서명:대전환의 시대 독일의 제도와 정책
저자/출판사:조성복,김주희,이종희,조상식,차명제,전태국,허준영,베/솔과학
쪽수:481쪽
출판일:2023-12-29
ISBN:9791192404653
목차
발간에 즈음하여 ㆍ4
Vorwort ㆍ8
1장 선거제도와 정치제도 개혁 ㆍ23
Ⅰ 들어가며: 정치의 부재 ㆍ25
Ⅱ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ㆍ31
1. 선거제도 개혁이 시급한 이유 ㆍ31
2.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주요 내용과 장점 ㆍ33
3.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주요 결정 사항 ㆍ37
Ⅲ 대통령제를 내각제로 전환 ㆍ40
1. 새로운 정부형태의 필요성 ㆍ40
2. 내각제의 주요 내용 ㆍ42
3. 독일의 내각제 ㆍ43
4. 내각제 도입과 정치개혁 ㆍ45
Ⅳ 연방제와 지방분권 강화 ㆍ48
1. 과도한 중앙집권과 균형발전의 한계 ㆍ48
2. 독일 연방제의 구조 ㆍ50
3. 연방제 도입의 선행조건 ㆍ51
Ⅴ 나가며: 먼저 선거제도를 바꿔야 ㆍ54
2장 새로운 베를린을 꿈꾸는 메트로폴 루르: 지역연합 형성을 통한 지역발전 ㆍ59
Ⅰ 들어가며 ㆍ61
Ⅱ 지역연합과 지역발전 ㆍ64
1.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연합 ㆍ64
2. 지역연합의 지역발전 ㆍ67
Ⅲ 독일의 지역연합 사례-메트로폴 루르 ㆍ69
1. 메트로폴 루르의 개황과 도시연합 성공 조건 ㆍ69
2. 지역연합거버넌스 ㆍ76
Ⅳ 나가며: 지역연합의 지속 가능한 발전 조건 모색 ㆍ87
3장 독일의 시민교육 ㆍ89
Ⅰ 들어가며 ㆍ91
Ⅱ 독일 시민교육 개관 ㆍ93
1. 독일 시민교육의 체계 ㆍ93
2. 독일 시민교육의 기본 원칙 ㆍ94
3. 독일 시민교육의 주요 주체 ㆍ97
Ⅲ 독일 시민교육의 사례들 ㆍ102
1. ‘정당정책비교 앱’ 발-오-맡(Wahl-O-Mat) ㆍ102
2. 청소년 모의선거 유니오발(Juniorwahl) ㆍ116
Ⅳ 한국에의 함의 ㆍ124
4장 독일 초·중등교원양성제도의 현황과 개혁 동향: 쟁점과 시사점 ㆍ127
Ⅰ 들어가며 ㆍ129
Ⅱ 교원양성제도의 현황 ㆍ132
Ⅲ 독일 교원양성제도의 개혁동향 ㆍ147
1. 교원양성제도의 변화과정과 그 동인(動因) ㆍ147
2. 개혁동향의 사례 1: ‘포용의 요구’ ㆍ151
3. 개혁동향의 사례 2: ‘교사양성의 질 제고’ 프로그램 ㆍ156
Ⅳ 쟁점과 시사점 ㆍ160
Ⅴ 나가며 ㆍ165
5장 독일의 환경정책: 환경규제와 경제정책의 공존 ㆍ169
Ⅰ 들어가며 ㆍ171
Ⅱ 독일 환경정책의 변화 ㆍ174
1. 1960년대 ㆍ174
2. 1970년대 ㆍ175
3. 1980년대 ㆍ177
4. 1990년대 ㆍ179
5. 2000년대 이후 ㆍ182
Ⅲ 2021년 사민·녹색·자민당의 연정합의서 ㆍ185
Ⅳ 유럽은, 지금 ㆍ194
1. 기후변화 ㆍ194
2. 우크라이나 전쟁 ㆍ196
Ⅴ 나가며 ㆍ199
6장 독일 통일과 성평등의 전진 ㆍ203
Ⅰ 들어가며 ㆍ205
Ⅱ 독일에서 전통적 성역할 관념이 거의 사라졌다 ㆍ207
1. ‘세계가치관조사’에서 나타난 한국인과 독일인의 차이 ㆍ207
2. 독일의 종합사회조사 ‘Allbus’와 한국의 사회조사에서 나타난 차이 ㆍ209
Ⅲ 통일이 독일을 ‘성평등 사회’로 끌어올렸다 ㆍ219
Ⅳ 통일 전 동독은 성평등의 기반을 구축했다 ㆍ221
1. 일과 가정의 양립 ㆍ222
2. 출산 장려와 ‘가정의 날’ 도입 ㆍ225
3. 성별 소득격차의 미미함 ㆍ227
Ⅴ 통일 후 성평등의 전진 ㆍ229
1. 출산율 증가와 ‘부모수당’ 도입ㆍ230
2. 구동독의 아동 돌봄 체계가 훌륭했다고 서독인들이 인정ㆍ234
3. 어린 자녀를 둔 엄마의 취업률 증가ㆍ241
4. 이혼율의 증가와 자녀 부양ㆍ251
5. 성평등을 향한 제도적 전진ㆍ255
Ⅵ 이제 페미니즘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ㆍ259
1. 교육의 성평등ㆍ259
2. 유리 천장과 할당제ㆍ262
3. 임금 격차의 감소ㆍ267
4. 돌봄노동의 평등 분배ㆍ269
5. 성평등을향한제도적전진ㆍ272
Ⅶ 나가며ㆍ275
7장 독일의 이민행정ㆍ279
Ⅰ 들어가며ㆍ281
Ⅱ 이민의 역사적 맥락 및 이민자 유입ㆍ284
1. 독일 이민행정의 역사적 맥락과 환경 변화ㆍ284
2. 독일의 이민자 개념 및 유입 현황ㆍ292
Ⅲ 이민행정 추진체계의 구조와 운영ㆍ296
1. 이민행정의 구조ㆍ296
2. 이민행정의 운영ㆍ304
Ⅳ 이민행정의 특징과 시사점ㆍ313
1. 행정대상에 대한 인정 및 참여의 제도화ㆍ313
2. 기능중심의 체계적인 거버넌스와 조정ㆍ316
3. 증거·성과기반의 행정관리ㆍ317
Ⅴ 한국의 이민전담기구 논의에 주는 함의ㆍ319
8장 Deutsche Wiedervereinigungspolitik und deutsche Wiedervereinigung: gibt es noch Lehren für Korea?[독일의 통일 정책과 독일 통일: 한국을 위한 교훈은 여전히 존재하는가?]ㆍ327
Ⅰ Einleitung: Deutsche Wiedervereinigung und koreanische Wiedervereinigung - die strapazierten Parallelenㆍ329
Ⅱ Westdeutsche und ostdeutsche Wiedervereinigungspolitik im Überblickㆍ334
Ⅲ Die Rolle der Nation in der westdeutschen Wiedervereinigungsdebatteㆍ349
Ⅳ Die Rolle des „Privaten“ für die Wiedervereinigungㆍ359
Ⅴ Ausblick: Welche Lehren gibt es noch für Korea? ㆍ366
Ⅰ 들어가며: 독일 통일과 한반도 통일 - 과도한 유사점 찾기ㆍ371
Ⅱ 서독과 동독의 통일 정책 개요 ㆍ375
Ⅲ 서독의 통일 논의에 있어서의 국가의 역할ㆍ387
Ⅳ 통일을 위한 ‘민간 분야’의 역할ㆍ394
Ⅴ 전망: 한국을 위한 어떤 교훈들이 아직 존재하는가?ㆍ400
9장 140 Jahre deutsch-koreanischer Beziehungen: Ein Rückblick auf ihre Entstehungsge-
schichte [한독수교 140년: 그 기원에 대한 회고]ㆍ405
Ⅰ Einleitungㆍ407
Ⅱ Erste Begegnungen zwischen Koreanern und Deutschenㆍ409
Ⅲ Verdienstvolle Deutsche im alten Joseonㆍ413
Ⅳ Deutschlands Interesse an Koreaㆍ421
미주ㆍ443
참고문헌ㆍ446
저자·역자 소개ㆍ4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