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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무크 실전 중대재해처벌법



도서명:한경무크 실전 중대재해처벌법
저자/출판사:강세영 , 김민석 , 김상민 , 김윤승 , 김지영 ,/한국경제신문
쪽수:148쪽
출판일:2023-02-20
ISBN:9791192522371

목차
004 PROLOGUE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Opening

008 인포그래픽
숫자로 보는 산업재해
010 COLUMN ①
‘안전한 일터’를 위해
고민해야 할 점
012 COLUMN ②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새 정부의 기조

Section 1

016 ISSUE ①
개정****논의 나선 중대재해처벌법
018 ISSUE ②
중대재해 발생 시
수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020 ISSUE ③
수사기관별 서로 다른 법 해석 논란
022 ISSUE ④
중대재해처벌법 위헌 논란
024 ISSUE ⑤
중대재해 발생 시 따르는
각종 제재와 대응 방안
026 ISSUE ⑥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 기소 사례

Section 2
032 CASE ①
기계식주차장 사고
034 CASE ②
철강 업체 사고
036 CASE ③
화학공장 사고
038 CASE ④
유해화학물질 노출 사고
040 CASE ⑤
건설공사 현장 사고
042 CASE ⑥
운송 중 사고
044 CASE ⑦
자동화 공정 사고
046 CASE ⑧
자연재해 복구
현장 사고
048 CASE ⑨
항공기·선박·열차 사고
050 CASE ⑩
사업장 내 차량 사고 현황
052 CASE ⑪
밀폐공간 내 질식 사망사고
054 CASE ⑫
조선소 사고
056 CASE ⑬
감전 사고
058 CASE ⑭
붕괴 사고
060 CASE ⑮
골프장 해저드 사망사고
062 CASE ⑯
수영장 사망사고
064 CASE ⑰
주차장 침수 사고

Section 3
068 QUESTION ①
최고안전담당자(CSO)
선임 효과 있었나
070 QUESTION ②
애매한 발주처와 도급인을
구별하는 기준
074 QUESTION ③
유해·위험 요인 확인과
위험성평가
076 QUESTION ④
협력 업체 평가 및 관리
어디까지 해야 하나
078 QUESTION ⑤
협력 업체 안전관리비는
얼마나 줘야 하나
080 QUESTION ⑥
반기 평가 제대로 하기
082 QUESTION ⑦
협력사 안전관리 간섭하면
불법파견으로 처벌하나
084 QUESTION ⑧
임대한 공장도 도급인의
안전관리 대상인가
086 QUESTION ⑨
의료과실은
중대시민재해일까
088 QUESTION ⑩
안전보건관리체계
어떻게 조직해야 할까
090 QUESTION ⑪
공동 작업 시 누가 중대
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지나
092 QUESTION ⑫
우리 회사에 재해 사고가
재발하면 어떻게 하나
094 QUESTION ⑬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
096 QUESTION ⑭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합의는 어떻게 하나
098 QUESTION ⑮
스위스 치즈 이론이란
100 QUESTION ⑯
PDCA, 어떻게 해야 하나
102 QUESTION ⑰
ALARP는 무엇인가

Closing
104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 체크리스트
108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
1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2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8 스페셜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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