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 체제의 한국헌정사 1987-2017
도서명:87년 체제의 한국헌정사 1987-2017
저자/출판사:서희경/포럼
쪽수:808쪽
출판일:2023-02-20
ISBN:9791197053351
목차
서문: 87년 헌정체제의 빛과 그림자
제1부 1987년 민주화와 1990년대의 헌정의제와 개헌 논의
제1장 1987년 민주화시기의 개헌논의
1. 서론
2. 헌법개정 논의(제1기): 정당·국회·대통령의 개헌 추진
1)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과 각 정당의 개헌****
2) 신민당의 대통령중심ㆍ직선제개헌안과 김영삼ㆍ김대중의 경쟁
3) 민정당의 내각제개헌안과 전두환
4) 비상조치(1986.11.08) 계획: 전두환의 ‘위력 시위’와 정치적 퇴조
5) 합의개헌 논의의 결정적 진전:
박종철 사건과 시거 차관보의 ‘영구적 문민화’ 메시지
3. 헌법개정 논의(제2기): 6ㆍ29 선언과 8인정치회담
1) 4.13 호헌조치에서 6.29 선언으로
2) 민정당과 민주당의 개헌 논의
(1) 8인정치회담 구성과 합의개헌 도출 시도
(2) 제1단계 개헌협상(제2차-제8차, 1987.8.3-8.14)
(3) 제2단계 개헌협상(제9차-제19차, 1987.8.18-8.31)
4. 헌법개정 논의(제3기):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활동과 개헌****의결
1)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활동과 87년 개헌 절차 비판
2) 대통령중심·직선제개헌****통과와 대통령제에 대한 회의적 전망
5. 소결
제2장 1990년대의 개헌 논의
1. 서론
2. 1990년 3당합당과 내각제 논의
1) 여소야대 국회와 5공 청산 문제
2) 3당합당과 내각제 논의: 분점정부 해결과 차기 집권 전략
3) 내각제 합의각서 유출 사건과 김영삼으로의 권력이동
3. 1997년 DJP 대선 연합과 내각제, 제왕적 대통령제
1) 국민회의·자민련의 대선후보 단일화와 내각제 개헌 합의
2) DJP 연합의 공동정부 구성과 내각제 개헌 파기
3) 87년 체제의 대통령제와 민주적 절차의 결함
4. 소결
제2부 노무현 정부의 헌정 의제와 개헌 논의
제3장 노무현 정부의 출범과 대통령 탄핵 소추
1. 서론
2. 2000년 4.13 총선과 2002년 12.19 대선
1) 2000년 4.13 총선: 양당체제의 등장과 집권당의 제2당화
2) 2002년 6·13 지방선거: 새천년민주당의 완패와 DJP공조의 와해
3) 2002년 12.19 대선: 노무현 후보의 승리 요인과 도덕정치의 함정
4) 노무현ㆍ정몽준의 대선연합과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합의
5)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대선 패배 요인
3. 집권당의 분당과 재신임 국민투표 선언
1) 헌정사상 초유의 집권당의 분당:
대통령의 고립 돌파 전략과 탄핵의 불씨
2) 재신임 국민투표 선언과 노무현 정치의 한계
4. 국회의 노대통령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1) 2004년 3·12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와 4·15 총선
2) 3.11 노무현 대통령의 기자회견: 탄핵 정국의 분기점
3)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과 모범적 사례
4) 4.15 총선 결과와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
5. 소결
제4장 후기 노무현 정부의 대연정론과 4년 연임제 개헌 제안
1. 서론
2.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大聯政) 제안
1) 대연정 제안의 배경과 이유: 4·30 재보선의 참패와 ‘대통령의 위기’
2) 대연정의 실패 요인과 열린우리당의 무정부주의
3) 대연정 사건의 함의: 분점정부의 실상과 대통령 지도력의 부재
3.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4년 연임제 개헌 제안과 실패
1) 원 포인트 개헌의 필요성과 야당의 반대
2) 정부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의 개헌 추진 활동
3) 정부의 개헌 추진에 대한 국회의 비판
4) 노무현 대통령 임기중 개헌에 대한 반대
4. 소결
제3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개헌 활동과 개헌 논의
제5장 이명박 정부의 개헌 활동과 개헌 논의
1. 서론
2. 2008년-2009년의 개헌 활동과 개헌 논의
1) 12ㆍ19 대선과 4·9 총선, 촛불시위와 절차적 민주주의 실현 문제
2) 2009년 개헌 활동과 개헌 논의
(1) 노무현 대통령 서거(2009.05.23)와 여야 대립
(2) 이명박 대통령의 근원적 처방 모색과 전·현직 국회의장의 개헌 논의 추동
(3) 거대 여당과 소수 야당의 국회운영 문제
(4)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 개헌****보고서: 정부형태 개편안의 내용
(5) 2009년 하반기 개헌 논의: 개헌의 시대적 필요성과 개헌 추진 동력 문제
3. 2010년-2012년의 개헌 논의: 국정 운영의 동력과 정치적 이익의 딜레마
1) 한나라당의 6ㆍ2 지방선거 패배와 세종시 수정****부결
2) 레임덕 방지와 차기 대선 연대를 위한 전략
3) 2012년 대선 후보들의 개헌 입장과 공약의 실효성
4. 소결
제6장 박근혜 정부의 개헌 추진과 87년 체제의 운명
1. 서론
2. 2013년-2014년 개헌 논의와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반대
1) 2013년 국회 개헌 활동과 개헌 논의
(1) 2012년 12ㆍ19 18대 대선: 민주화 이후 최초로 과반 득표
(2) 2013년 국회의 개헌 논의와 박근혜 대통령의 반대
2) 2014년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 활동: 절대다수 국회의원의 개헌 찬성
3. 2015년-2016년: 개헌 추진과 반대, 탄핵
1) 2015년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반대와 국정운영 문제
(1) 박근혜 대통령의 지속적 개헌 반대
(2)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문제: ‘압도’와 ‘고립’의 딜레마
2)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 제안과 박 대통령의 개헌 추진
(1) 여당의 4·13 총선 패배와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 제안
(2) 10ㆍ24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추진 선회와 야권 대선 후보의 반대
3) 2016년 개헌의 좌절과 대통령 탄핵 소추****의결
(1) 거국내각 구성 촉구와 11ㆍ2 대통령의 총리후보자 일방적 발표
(2) 11ㆍ20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연계 퇴진 거부
(3) 민주당의 ‘개헌-탄핵’ 병행 추진 거부: 탄핵을 통한 조기 대선 추진
(4) ‘개헌 연계 퇴진’ 제언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의결
4. 2017년: 개헌의 적기, 개헌의 좌절
1) 개헌을 위한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에 관한 찬반 대립
2) 1ㆍ4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출범과 87년 체제의 운명
3)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개헌 논의: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찬성
4) 3당의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합의와 대선 후보의 반대
5. 소결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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