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의 시대와 법
도서명:손가락 ****의 시대와 법
저자/출판사:류여해 , 정준길/실레북스
쪽수:316쪽
출판일:2023-09-25
ISBN:9791198281012
목차
1: 지난 3년을 되돌아보며 4
프롤로그 2: 이 책을 펴내며 10
1부 손가락 ****의 시대
바로 당신이 피해자도 가해자도 될 수 있다 20
2부 사례로 알아보는 명예훼손과 모욕의 모든 것
명예에 관한 죄: 보호법익, 즉 지키고자 하는 것은 외부에 드러난 개인의 명예감정 34
명예에 관한 죄에서의 가해자와 피해자 40
논란이 되는 공연성과 전파가능성 60
명예훼손과 모욕은 어떻게 구별하나? 78
명예훼손과 모욕,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116
명예에 관한 죄, 기수(범죄완성) 시기는 언제일까? 126
명예에 관한 죄의 포인트, 고의 128
명예에 관한 죄에서 비방의 목적 144
명예에 관한 죄, 최대의 난제(위법성 인정 여부 판단) 156
명예에 관한 죄는 형벌이 아니라 민사로 해결하자는 논란(형사처벌 폐지론) 196
3부 명예훼손과 모욕이 스토킹범죄와 보복범죄로 이어질 때
점차 늘어나는 추세의 스토킹범죄 208
4부 내가 피해자일 때 혹은 내가 가해자일 때 대응방법
고소를 해야 한다면 236
고소를 당했다면 270
형사고소만 있는 게 아니다,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 282
부록: 어려운 법률 용어 풀이 295
에필로그: ‘손가락 ****의 시대와 법’을 마치며 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