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세 조선의 법사상 > 법학

기본설명

근세 조선의 법사상



도서명:근세 조선의 법사상
저자/출판사:박병호/민속원
쪽수:296쪽
출판일:2023-12-29
ISBN:9788928519422

목차
서문
“근세의 법과 법사상” 서문
초출일람


제1장 입법과 법사상

Ⅰ. 조선전기 입법자의 법률관
1. 서설
2. 법전편찬기의 법률관
3. 법률관의 변화
4. 결언

Ⅱ. 조선시대의 왕과 법
1. 머리말
2. 왕위ㆍ왕권의 정신적 기초
3. 왕권제약의 제도적 장치
4. 왕법의 신성성과 민의
5. 왕권의 법적 제약성
6. 맺음말

Ⅲ. 율곡의 법제개혁론
1. 머리말
2. 변법사상의 맥락
3. 율곡의 법인식
4. 율곡의 변법경장사상
5. 맺음말
Ⅳ. 조선후기 변법사상과 법령정비사업
1. 서언
2. 변법사상의 조류
3. 《속록》의 간행
4. 《속대전》 편찬의 선행작업
5. 결언

Ⅴ. 근세조선의 법제와 그 운용
1. 머리말
2. 조선조의 법적 성격을 이해하기 위한 전제
3. 권리생활과 법
4. 형사제도의 운용
5. 민사재판제도의 운용과 실체
6. 법ㆍ민중ㆍ법의식
7. 결어


제2장 법사상의 전개

Ⅰ. 한국법사상의 흐름
1. 머리말
2. 고대부족시대의 법사상
3. 삼국시대의 법사상
4. 고려시대의 법사상
5. 조선시대의 법사상
6. 근대의 법사상
7. 현대의 법사상

Ⅱ. 한국에 있어서의 법과 윤리도덕
1. 서언
2. 예주법종(禮主法從) 사상의 실체
3. 리(理)ㆍ예(禮)
4. 현대의 상황
5. 결어

Ⅲ. 효윤리의 법규범화와 그 계승
1. 머리말
2. 불효죄의 법제사적 계승
3. 형법대전과 현행 형법상 불효죄의 전승
4. 효윤리의 소극적 허용 및 적극적 권장을 위한 입법
5. 민법ㆍ특별법상의 효윤리 규정
6. 맺는말

Ⅳ. 소송과 권리의식­그 역사적 소묘
1. 머리말
2. 지루하고 짜증나는 소송
3. 삼판양승까지
4. 송사로 원수된다
5. 어렵고 외로운 소송
6. 버림받은****자
7. 결어


제3장 다산의 법사상

Ⅰ. 다산의 법사상
1. 머리말
2. 예법일치사상
3. 흠휼사상
4. 결언

Ⅱ. 다산의 형률관
1. 머리말
2. 다산 형률관 이해의 전제
3. 단옥에 관한 다산의 형률관
4. 예법일치사상으로서의 형률관

Ⅲ. 다산의 개혁사상과 주체적 자각
1. 서언
2. 다산의 개혁사상과 법
3. 개혁사상의 법적 조명
4. 법개혁의 기준
5. 개혁사상의 특색
6. 결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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