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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행정법 강의



도서명:2023 행정법 강의
저자/출판사:김기홍/새흐름
쪽수:588쪽
출판일:2023-03-05
ISBN:9791162933732

목차
제1부 행정법총론
CHAPTER 01 행정법의 개념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CHAPTER 02 행정법의 법원
제1절 법 원(法源)
제2절 법원의 효력
제3절 법원의 흠결과 보충(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私法)규정의 적용)
CHAPTER 03 행정법관계
제1절 행정법관계의 개념
제2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3절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CHAPTER 04 행정의 행위형식(행정작용의 형태(모습))
제1절 행정입법
제2절 행정계획
제3절 행정행위
제4절 공법상 계약
제5절 공법상 사실행위
제6절 행정지도
제7절 사법(私法)형식의 행정작용(광의의 국고작용)
CHAPTER 05 행정절차법·행정정보
제1절 행정절차법
제2절 행정정보
CHAPTER 06 행정의 실효성 확보
제1절 행정벌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3절 즉시강제
제4절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5절 행정조사
CHAPTER 07 행정상 손해전보(손해의 회복(복구))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3절 전통적인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보완

제2부 행정쟁송법
[PART 01 행정심판법]
CHAPTER 01 일반론(행정)
제1절 개 념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제3절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CHAPTER 02 행정심판의 대상, 당사자, 행정심판기관
제1절 행정심판의 대상
제2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제3절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
CHAPTER 03 행정심판의 청구
제1절 행정심판청구의 방식
제2절 행정심판청구의 기간
제3절 행정심판청구의 제출절차등
제4절 가구제
제5절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청구
CHAPTER 04 행정심판의 심리와 재결
제1절 행정심판의 심리
제2절 행정심판의 재결
[PART 02 행정소송법]
CHAPTER 01 일반론(행정소송)
제1절 행정소송의 개념
제2절 행정소송의 한계
CHAPTER 02 항고소송
제1절 취소소송
제2절 무효등확인소송
제3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CHAPTER 03 당사자 소송
제1절 개 념
제2절 소송의 대상
제3절 소송의 당사자
제4절 소송의 제기
제5절 소송의 심리
제6절 소송의 판결
CHAPTER 04 객관적 소송
제1절 민중소송
제2절 기관소송

제3부 행정법각론
[PART 01 행정조직법]
제1절 행정조직법의 개념
제2절 행정주체
제3절 행정기관
제4절 행정관청(행정청)
[PART 02 지방자치법]
CHAPTER 01 일반론(지방자치)
제1절 지방자치의 개념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CHAPTER 02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제1절 지방의회(의결기관)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장(집행기관)
CHAPTER 03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1절 자치사무
제2절 단체위임사무
제3절 기관위임사무
CHAPTER 04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관계와 분쟁조정
제1절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력
제2절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등의 분쟁조정
CHAPTER 05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
제1절 내부적 통제
제2절 외부적 통제
[PART 03 공무원법]
CHAPTER 01 일반론
CHAPTER 02 공무원법관계의 발생·변경·소멸
제1절 공무원법관계의 발생
제2절 공무원법관계의 변경
제3절 공무원법관계의 소멸
CHAPTER 03 공무원법관계의 내용
제1절 공무원의 권리
제2절 공무원의 의무
제3절 공무원의 책임
[PART 04 경찰법]
CHAPTER 01 일반론(경찰)
제1절 경찰의 개념
제2절 경찰의 종류
CHAPTER 02 경찰조직법
CHAPTER 03 경찰작용법
제1절 경찰작용의 근거
제2절 경찰작용의 한계
CHAPTER 04 기타 경찰작용
제1절 경찰작용의 행위형식
제2절 경찰작용의 실효성확보
제3절 경찰작용에 대한 권리구제
[PART 05 공적 시설법]
CHAPTER 01 공물법
제1절 일반론
제2절 공물의 성립과 소멸
제3절 공물의 법적 특색
제4절 공물의 관리와 공물경찰
제5절 공물의 사용관계
CHAPTER 02 영조물법
제1절 일반론
제2절 영조물의 이용관계
CHAPTER 03 공기업법
제1절 일반론
제2절 공기업의 보호와 감독
제3절 공기업의 이용관계
제4절 특허기업의 특허
[PART 06 공용부담법]
CHAPTER 01 일반론(공용부담)
CHAPTER 02 인적 공용부담
제1절 부담금
제2절 노역·물품
제3절 부역·현품
제4절 시설부담
제5절 부작위부담
CHAPTER 03 공용제한
제1절 공용제한의 개념
제2절 공용제한의 종류
CHAPTER 04 공용수용
제1절 공용수용의 개념
제2절 공용수용의 당사자
제3절 공용수용의 목적물
제4절 사업의 준비절차
제5절 협의에 의한 취득(사용)
제6절 수용에 의한 취득(사용)
제7절 공용수용의 효과
제8절 환매권
CHAPTER 05 공용환지·공용환권
[PART 07 토지행정법]
제1절 의 의
제2절 국토의 계획
제3절 국토의 이용질서
[PART 08 기 타]
제1절 환경행정법
제2절 조세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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