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주해 11: 각칙(8)
도서명:형법주해 11: 각칙(8)
저자/출판사:조균석,이상원,김성돈,강수진,김양섭,함석천,고제성,송/박영사
쪽수:664쪽
출판일:2023-10-25
ISBN:9791130341149
목차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총설〕 〔김 양 섭〕 … 1
제323조(권리행사방해) 〔김 양 섭〕 … 10
제324조(강요) 〔김 양 섭〕 … 32
제324조의2(인질강요) 〔김 양 섭〕 … 68
제324조의3(인질상해ㆍ치상) 〔김 양 섭〕 … 79
제324조의4(인질살해ㆍ치사) 〔김 양 섭〕 … 83
제324조의5(미수범) 〔김 양 섭〕 … 85
제324조의6(형의 감경) 〔김 양 섭〕 … 89
제325조(점유강취, 준점유강취) 〔김 양 섭〕 … 92
제326조(중권리행사방해) 〔김 양 섭〕 … 98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김 양 섭〕 … 101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김 양 섭〕 … 135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총설〕 〔함 석 천〕 … 159
제329조(절도) 〔함 석 천〕 … 195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함 석 천〕 … 253
제331조(특수절도) 〔함 석 천〕 … 259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함 석 천〕 … 273
제332조(상습범) 〔함 석 천〕 … 280
제333조(강도) 〔함 석 천〕 … 289
제334조(특수강도) 〔함 석 천〕 … 312
제335조(준강도) 〔함 석 천〕 … 321
제336조(인질강도) 〔함 석 천〕 … 341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함 석 천〕 … 346
제338조(강도****ㆍ치사) 〔함 석 천〕 … 359
제339조(강도****) 〔함 석 천〕 … 368
제340조(해상강도) 〔함 석 천〕 … 375
제341조(상습범) 〔함 석 천〕 … 380
제342조(미수범) 〔함 석 천〕 … 383
제343조(예비, ****) 〔함 석 천〕 … 384
제344조(친족간의 범행) 〔함 석 천〕 … 388
제345조(자격정지의 병과) 〔함 석 천〕 … 390
제346조(동력) 〔함 석 천〕 … 391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제1절 사기의 죄
〔총설〕 〔고 제 성〕 … 395
제347조(사기) 〔고 제 성〕 … 409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고 제 성〕 … 498
제348조(준사기) 〔고 제 성〕 … 510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 〔고 제 성〕 … 514
제349조(부당이득) 〔송 경 호〕 … 520
제2절 공갈의 죄
〔총설〕 〔송 경 호〕 … 530
제350조(공갈) 〔송 경 호〕 … 535
제350조의2(특수공갈) 〔송 경 호〕 … 576
제351조(상습범) 〔송 경 호〕 … 578
제352조(미수범) 〔송 경 호〕 … 581
제353조(자격정지의 병과) 〔송 경 호〕 … 582
제354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송 경 호〕 … 583
[특별범죄] 신용카드 관련 범죄 〔고 제 성〕 … 588
[부록] 제11권(각칙 8) 조문 구성 610
사항색인 617
판례색인 622
